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전영평(Chun-Young Pyoung) 한국규제학회 2002 규제연구 Vol.11 No.2

이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인 대기오염방지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행정조직 개편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효과적인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 당위성과 그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전문조직체제를 확립하여,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 친환경적 에너지소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행 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다.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통합되어야 할 배경요인으로는 ① 중질유에 대한 저유가 정책의 근본적 수정 필요성,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 규제의 한계, ③ OECD의 환경-에너지 정책 통합권고, ④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⑤ 총량규제와 에너지정책과의 연계 필요, ⑥ 에너지정책 부서의 포획방지, ⑦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환경-에너지 부서의 분리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부처간 합의기준을 도출하였다. 조직개편 논의의 전 단계로서 환경-에너지 정책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통합대상업무와 통합기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통합대상업무로는 환경부의 대기보전국, 국제협력실의 업무, 산업자원부의 자원정책실의 일부 업무가 지적되었다. 업무통합기준으로는 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수급 및 가격조정이 가능할 것,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③ OECD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④ 화석에너지 소비총량저감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⑤ 에너지소비 절약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 ⑥ 청정연료 사용 및 청정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 ⑦ 사전예방규제가 가능할 것, ⑧ 사후규제의 추진이 가능할 것, ⑨ 고유업무와의 일치도, 사무의 중요성과 연계성, 행정인프라 구축수준이 유리한 곳으로 통합할 것, ⑩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조정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기에너지청을 어느 부서에-환경부 혹은 산업자원부-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10개의 check-lists를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기에너지청의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환경부의 경우와 산업자원부의 경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Articles : Implementation Failure / A Framework for Analysis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2 정부학연구 Vol.1 No.-

특임장관의 리더십: 이재오와 사대강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2

이 연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한반도대운하 및 사대강사업을 사례로 하여 그의 리더십 특성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이재오는 대통령과의 정치적동지이며 비전공유자로서 경부운하, 청계천복원사업, 한반도대운하구상, 사대강사업추진, 사대강 지킴이로서 지속적인 정치정책적 개입과 노력을 기울여 온 정치가이다. 이 사례는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제도 틀과 계층적 상하 질서 속에서도 장관주도의 소신 있는 정책역량이 발휘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1)기존 장관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특임장관 리더십과 역할을 조명하는 작업이라는 점, 2)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소통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는 특임 장관의 정책사업 기획, 추진, 점검, 환류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규명해 본다는 점, 3) 특임장관의 역량, 재량권, 열정이 정책사업 성공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리더십연구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재오 장관에게 사대강사업과 관련한 두 번의 발표를 요청하였고,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이재오 장관의 리더십을 1) 비전제시와 정책기획역량 분야에서는 <창도가 및 전략가형 리더십>을, 2) 정책추진 및 환류역량분야에서는, <강한과제지향 및 점검확인형 리더십>을, 3) 지속가능관리와 책임역량분야에서는, <지속가능책임형 리더십>으로 평가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Lee Jaeho’s leadership as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under President Lee Myungbak (2008-2013). As a lifelong political partner of the former president, Lee Jaeho shared the president’s vision of nat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politically momentous issues. He had been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Grand Korean Peninsula Canal Project as a substantial and symbolic achievement. However, the political objections against the Project became so strong that the Project was changed to the Four Rivers Project, including a large refurbishing project to restore the rivers, prevent flooding, and provide some recreational facilities and small-sized power plants. Discussion and political debates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re still pending resolution, though some significant desirable results of the project have been recognized to include water supply, flood reduction, a new style of agriculture, and better recreation. Following the positive outcomes of the Four Rivers Project, Lee Jaeho’s leadership is categorized as: 1) an entrepreneurial strategist in the policy planning stage; 2) a strong task-oriented fixer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feed-back stages; 3) a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tervener in his post-ministerial years.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 Hal . G . Rainey

전영평 ( Young - Pyoung Chun ) 한국행정연구원 1992 韓國行政硏究 Vol.1 No.2

지방화시대의 환경의식과 규제방안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1

소수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옹호집단간정책갈등 분석

전영평(Young Pyoung Chun),박원수(Won Soo Park),김선희(Su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4

신념-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수는 1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행정학 분야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소수자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서, 소수자로서 그들의 정체성, 소수자집단의 형성과정과 운동의 전개, 그리고 소수자 운동을 통한 정책 변동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갈등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Paul A. Sabatier & Hank C. Jenkins-Smith가 개발한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발견 사항과 행정학적 함의, 향후 정책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military service policy is changing in South Korea.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every man has to complete two years of military service. If he rejects this duty, he will be send to jail. This policy has been practiced in South Korea since 1948. However, recently it was challenged by the young men who reject military service on moral or ethic grounds. Also, some district courts begin to accept that refusal to undergo military service in no longer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is,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aske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provide opportunities the men refusing to go to army on moral grounds with alternative ways to serve the count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opportunities. Here, we will explain how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miliary service policy change.

규제 개혁과 국회: 참여논리와 개입모형의 설계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7 No.-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 (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일본군위안부소수자 정책변동 과정 분석

전영평(Young Pyoung Chun),서성아(Saung Ah Sau)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3

이 연구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보여주는 소수자적 정체성을 앤소니 드워킨과 로자린 드워킨(Anthony Dworkin & Rosalind Dworkin)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책변동을 Sabatier과 Jenkins-Smith가 제시한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시민단체와 정부 및 기타 국내외 주체들을 중심으로 정책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그간에 받아온 차별대우 그리고 강한 집단정체성 측면에서 소수자로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둘러싼 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 그리고 외부환경인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표와 외적 사건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소수자정책은 수립되고 또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소수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일본군위안부 소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활동,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학습과 대외적 홍보 그리고 옹호연합간 연대강화를 가능하게 했던 수요시위는 향후 소수자정책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Korea are not only the victims of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but also have characteristics as the multiple minor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ynamic policy process around the human right mov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struggle in Korea by using a social minority perspective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model of Sabatier and Jenkins-Smith. The policy chang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in Korea has been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among the diverse pro-con advocacy coalitions, many stable index, and the diverse external accidents. A noteworthy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Japanese comfort women`s identity procurement and the policy learning helped them so much initiating the issues that they influenced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policy process and the policy changes.

서비스행정의 증진방안 ; 서비스행정과 민원공무원 - 민원행정의 존재이유와 민원공무원의 갈등해결방안 -

전영평 ( Young - Pyoung Chun ) 한국행정연구원 1995 韓國行政硏究 Vol.4 No.2

일반논문 : 정책의 성공과 장관의 리더십: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 EBS수능방송 및 수능인터넷서비스 > 사례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1

대통령 임명직인 장관이 자기주도적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가끔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안병영장관이 주도한 -< EBS 수능방송사업:1997 >과 < 수능 인터넷서비스사업:2004 >-을 장관리더십 성공사례로 선택하여 장관의 정책관리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 EBS수능개혁사업 >이 한국교육정책에 왜 한획을 긋는 성공적인 정책사업이었는가에 대한 6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정책기획 집행 환류전 과정에 철저히 개입하여 정책사업 성공을 이끌어 낸 안병영장관의 교육철학, 소신, 전략적리더십 발휘과정을 소상하게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안병영장관과의 인터뷰, 논문, 발표문, 언론자료, 수시통화, 원고검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장관리더십사례연구인만큼 두 차례에 걸친 < EBS수능개혁사업 >의 전개, 장관의 개입, 정치적 환경, 조직통솔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 EBS수능도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관의 리더십 발휘 내용을 5가지 평가 기준-1) 교육개혁 미션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및 성과 도출 능력, 2) 정책철학의 정립과 의지 구현 능력, 3) 핵심정책/프로그램의 기획의지와 노력, 4). 정책/프로그램의 실행력 확보능력, 5) 정책/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환류 능력-의 차원에서 입증하고자 하였다. Because minist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y are more often than not expected to work on projects assigned to them by the government. This in turn makes it difficult for ministers to propose and carry out their own initiatives. However, despite these circumstances, a few ministers have been able to carry through their own projects and, thus, proved themselves as future-oriented and creative leaders. During his time in office, Ahn Byeong-young, former education minister and deputy prime minister of education, carried out two successful projects - the 1997 EBS CSAT program and the 2004 Online CSAT Service. These projects serve as outstanding cases of ministerial leadership, and this study analyzes Ahn`s leadership and management style. First, six major findings are presented to support the argument that EBS CSAT Reform was a landmark project that had considerable impact on Korea`s education policy. Then, it explains how Ahn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goes into detail about Ahn`s educational philosophy, beliefs, and strategic leadership. Ahn was interviewed multiple times for this study. In addition, relevant papers, documents, and press releases were examined and verified to support the findings. Ahn`s leadership style,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at the time were closely examined from beginning to end to highlight specific aspects that make Ahn`s projects successful case studies. The assessment of Ahn`s leadership is based on whether he met the following five criteria: 1) executes a specific vision and identifies core values that correspond to the goals of education reform; 2) able to establish one`s own political philosophy and follow through on projects; 3) makes active effort to plan and carry out important policy-related project(s); 4) able to see project(s) through; and 5) effectively monitors project(s) and provides useful 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