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성과관리를 위한 사회 분야 정책 시계열 시스템 구축방안

장효진 ( Jang Hyojin ),이환성 ( Lee Hwan Seong ),이나경 ( Lee Na Kyeong ),박성은 ( Park Sungeun ) 한국행정연구원 2023 기본연구과제 Vol.2023 No.0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의 분석 - 독일,영국,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장효진 ( Hyojin Jang ),김우림 ( Woorim Kim ),권혁주 ( Huckju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이라는 새로운 원조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독일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정책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선진원조기관은 미시적인 원조효과성 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궁극적인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평가설계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여국으로서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조모델을 설계하고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조사업평가는 아직까지 프로젝트 사업평가와 운영상 효율성 측면의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향후 개발효과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ses aid evaluation systems i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in order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s case. In recent years, aid organizations in many advanced donor countries have admitted the limitations of micro-level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aid effectiveness. In turn, with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y have devised new evaluation design to address the extent to which foreign aids have contributed in developing countries’ national development and provide feedback to future policy-making based on the results of evaluation. Meanwhile, South Korea has received attention from the aid society to suggest new aid model corresponding to developing countries’ needs. This is because that South Korea is the first country which successfully turned into a donor from an aid recipient as joine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2010. However, the result shows that, in South Korea, most ODA policies have been evaluated at the project level and aid organizations still focuses on operational effectiveness. In this sense, there is room for South Korea to improve its aid evaluation system,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into the system.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 요업(窯業) 공장(工匠)의 조선 도래

장효진 ( Jang Hyojin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7 한국문화연구 Vol.32 No.-

개항 이전 조선에 중국 도자는 주로 사행 중 공적으로 하사받거나 사무역을 통해 들어왔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판매한 도공이나 상인집단이 직접 도래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말경 개항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맞으며, 과거와 다른 경로로 외국 도자 및 요업 기술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조선과 청국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 및 각종 외교 문건 검토를 통해 개항 이후 중국인 요업 기술자가 조선에 도래한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조·청간 왕래한 외교문서를 모아 놓은 『화안(華案)』을 중심으로 중국인 요업 기술자의 조선 도래 과정과 그 사이 발생한 외교문제에 주목했다. 1884년 일어난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먼저, 1884년 조선 정부가 중국자기를 모방하고자 청국인 탕보신(湯輔臣)을 경덕진에 특별 파견해 도공 및 도자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유입하려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국 상인집단이 인천, 마포 등지에 전와요(塼瓦窯) 축조를 위해 조선의 허가를 받고자 발송한 문서를 정리했다. 이러한 자료 해석과 분석은 도자사 연구에서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부분으로, 조선 말기 도자에 나타나는 외래 요소의 유입 과정을 이해하는데 바탕일 될 것이라 기대한다. Before opening of the port, Chinese porcelain usually have been introduced to Joseon dynasty as an official award or personal impo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scover the arrival of porcelain masters or group of merchants who craft merchandise the product professionally. The import of the porcelain and its skill from other route seems to be started from facing social changing after opening of the port around late 19th century. This research proves the arrival of the porcelain master of Qing dynasty to Joseon dynasty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by official letter between two dynasties. Especially the “Hwaan(華 案)” is noticeable document which can explain of arrival of porcelain masters into Joseon dynasty and diplomatic problems between two dynasties. In this research, we focused on two incidents occurred in 1884. First we analyse the incident the Joseon dynasty sent Tang Fuchen(湯輔臣), who was from Qing dynasty, to Jingdezhen to import the porcelain master and the material. Also this research organize the letter of request of acceptance for construction of brick and tile kiln at Incheon and Mapo. Since afore mentioned analysis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we expect our research will help understanding further studies on import of the foreign porcelain to late Joseon dynasty.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장효진 ( Hyojin Jang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3

본 연구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의 대책으로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직업훈련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정규직·대기업 취업 및 첫 월급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직업훈련 경험이 양적인 측면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의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의 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의 일인당 투자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자와 고용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ssesses the impact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for youth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youths with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s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when all other factors are equal. However, the training experiences do not increase the chances to obtain stable or higher paying job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with policy recommendation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public-sponsored VET programs for youth in order to meet the demand of the market and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public VET system.

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 방안: 언론보도와 예산지출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환성 ( Lee Hwan Seong ),장효진 ( Jang Hyojin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정 성과정보 확산 및 소통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성과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의 광범위한 보급과 SNS의 보편적인 활용은 국정 성과정보의 확산 과정에서 언론이나 국민의 실시간 평가가 중요해짐 ○ 정책의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국정 과정에 반영됨과 동시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함 ○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으며, 국정 성과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결과는 평가 등급 공개에 그치고 있음 ○ 성과에 기초한 예산결정(performance-based budgeting)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정책 개선을 위해 성과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 성과정보의 확산 과정에서 성과보고서 외에도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언론사 등에서 자체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뉴스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연구 부족 - 정책 결정 및 변동과정에서 성과정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정책 관련 성과정보가 잘 활용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및 방법 ○ 우리나라 국정성과의 소통·확산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법규정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하는 한편, 장애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정부에서 국정성과를 어떻게 소통·확산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개선방안 제시 ○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언론보도 사례를 선정하여, 보도 경향(긍정, 부정)과 성공 및 실패의 주요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설문조사에 활용 ○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긍·부정 언론보도와 구체적인 보도 유형과 예산지출의사(현행유지, 증액, 감액)의 관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학문적 기여: 긍·부정 성과정보가 국민과 공무원의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예산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과관리, 평가, 정책PR, 관련 학문 분야에 기여 ○ 정책적 기여: 국정성과 소통·확산의 장애요인을 밝히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성과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2.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에 관한 문헌연구 □ 국정성과 소통·확산 개념과 범위 ○ “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은 성과관리 분야에서 논의되는 성과정보의 공개와 행정학, 정책학, 미디어정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책 홍보 또는 정책 PR의 하위 개념 ○ 본 연구에서 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은 “정부가 수행 중인 또는 완료한 사업, 정책, 시책 등의 성과를 언론과 일반 국민에게 확산하고 이를 다시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 □ 성과관리와 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 ○ 성과정보는 내부적 관리를 위해 활용되거나,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 활용되는데, 행정부에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 성과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려고 함 ○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이 어떤 성과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며, 실제로 성과정보가 잘 공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미디어의 속성과 선택적 노출 성향으로 인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국민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미디어를 통한 성과정보의 확산과 대응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재 □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필요성 ○ 국정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정책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는 정책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성과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정책 소통과 확산은 시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지지 확보, 민주성 제고,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과정 ○ 정책 성과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인지도가 다르다는 점은 정부 신뢰와 정책 지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정 성과의 소통과 확산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과정 ○ 정보 제공 주체: 대통령, 개별 부처, 국무조정실 등에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미디어, 시민 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 부족 ○ 정보 제공 대상: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 전문가, 상위기관장, 미디어, 국민 등이며, 일반 국민 또한 관심도 등을 중심으로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는 연구가 수행 ○ 정보 제공 수단: 대통령 연설문, 성과보고서 등이 전통적인 수단이었으나, 디지털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웹포탈, 블로그, 언론 등의 역할이 중요해짐 □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장애요인 ○ 선행연구 검토 결과 홍보 부처의 인력, 예산, 기획력, 관료의 태도, 홍보 방식 및 내용, 외부환경(여론, 언론과의 갈등 등)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 □ 정책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경향 ○ 정책성과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보도 프레임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언론이 정부 정책성과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음 ○ 다만, 미디어의 부정편향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공공부문에서 부정 성과에 대한 보도를 환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성과정보와 정책 결정 및 예산지출 ○ 정책결정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선행연구가 많으며, 특히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성과에 기초한 예산 결정(performance-based budgeting)을 옹호하는 시각은 정부가 정책, 제도 시책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 ○ 성과정보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으나, 성과정보가 예산지출의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음 ○ 예산결정과정이나 예산행태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예산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출 확대 요구와 통제 요구 간에 경합이 벌어지며, 이 과정에서 관료 개인의 태도, 가치와 소속 부처(부서)의 성격이 영향을 미침 □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음 - H1. 국정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는 일반국민(공무원)이 해당 정책(사업)예산 증가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 H2. 국정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일반국민(공무원)이 해당 정책(사업)예산 감소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ㆍH2-1. 정책설계 오류에 관한 보도는 일반국민(공무원)이 해당 정책(사업)예산 감소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ㆍH2-2.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일반국민(공무원)이 해당 정책(사업) 예산 감소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ㆍH2-3.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일반국민(공무원)이 해당 정책(사업) 예산 감소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ㆍH2-4.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일반국민(공무원)이 해당 정책(사업) 예산 감소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 - H3. 긍정·부정 언론보도가 예산지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 긍정·부정 언론보도가 공무원의 예산지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기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 H5. 긍정·부정 언론보도가 공무원의 예산지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3.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제도와 운영실태 □ 분석 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홈페이지 자료 조사, 내용분석 □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제도와 추진체계 ○ 참여정부는 국정홍보처 조직을 통해 정책 추진 단계별로 정부업무를 홍보하고, 관련 업무를 조정하며 여론 수렴을 하도록 함 ○ 이명박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2008.2.) 국정홍보 총괄 기능은 국무총리실, 홍보 업무는 문체부로 이원화했지만,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문체부에 국민소통실 신설(2012.2)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 추진체계를 유지함 ○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체부 국민소통실 중심의 국정 홍보 체계는 유지되고 있고, 디지털 전문비서관, 디지털 소통 팀 운영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했음 □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관련 법·제도 ○ 현재 국정홍보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규정은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으로 국정 홍보활동의 수행 및 협의·조정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국정홍보와 관련한 범부처 회의를 문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정 홍보전략회의로 규정 ○ 그러나, 실제로 국무조정실장이 매주 목요일 차관회의 직후 정책홍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음 □ 성과정보 공개 관련 제도 ○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한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일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 실시 이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평가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나 수준이 다르며,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평가 등급, 우수 사례 등에 관한 기사 외에 정책성과에 대한 기사는 1.81%(6/332건)에 불과 □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도구 및 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혁신1번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정과제 성과,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게시하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 KTV 등을 통해서도 국정성과와 관련한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음 ○ 이외에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 국민과 소통하고 있음 - 평가를 통해 공개되는 성과정보와 관련한 개별 부처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부처 평가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민들에게 정부 사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사업담당자들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언론해명 자료로 대응하고 있었음 - 언론 해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자료가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12/52건)는 지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등 추가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음 □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장애요인 ○ 인터뷰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지 않은 장애요인(부처 간 홍보에 대한 관심 및 역량 차이, 리더십 부족, 홍보 대상 및 목적 구체화의 어려움, 국민 비난 우려로 인한 보수적·경직적 홍보 경향,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홍보가 불필요한 상황발생 등)을 발굴 ○ 국정성과 국민 소통 및 확산의 장애요인 4. 주요국 사례 분석 □ 분석 방법: 미국, 영국, 캐나다의 국정성과 소통·확산 관련 법제도, 추진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5. 국정성과의 언론보도 사례 분석 □ 분석대상 정책의 선정 및 분석 기준 ○ 언론보도 내용 심층분석 사례 선정을 위해 내·외부 연구진을 포함한 전문가 5인의 자문을 거쳐 정책 우수·미흡 사례를 탐색함 ○ 긍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는 2019-2020년 정부업무평가 우수부처들의 자체평가보고서 ‘다소우수’ 이상인 사업 중 ‘일자리·국정과제’ 부분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BIGkinds’ 뉴스 검색·분석 서비스에 검색된 언론 기사들을 중심으로 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정책사례 3건을 선정함 ○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5인의 자문을 토대로 선정한 12건을 중심으로 최근 언론 보도에서 논란이 된 정책을 기사 검색을 통해 부정적 언론 보도가 많은 정책사례 5건을 선정함 ○ 우수·미흡 성과 정책 사례의 언론보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책설계과정에서는 ① 정책목표의 합법성, 시의성, 명확성, 일관성, ② 정책 수단 선택의 적절성, ③ 사전의견 수렴,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① 집행기관 자원 및 역량, ② 기관 간 협력, 정책관리 및 평가에서는 ① 주관기관의 관리, 조정, 평가, 환류기제, ② 이해관계자 설득과 지지 확보가 있음 ○ 국정성과 주요 요인의 분석 기준 □ 긍정적·부정적 언론보도의 유형 및 심층 분석 ○ 위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 농업 육성(농림축산식품부)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과 산업생태계 조성 및 첨단농업 거점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됨 -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은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및 100대 全 품목의 단계적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 달성하는 데에 목적을 둠 -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우범지역 19만 개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선정된 정책 미흡사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보통합정책(교육부·보건복지부)은 유아교육과 영유아의 보육이 이원화됨에 따라 행정·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됨 -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은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지와 구도심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둠 - 숲가꾸기 사업(산림청)은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임 - 아이돌봄 지원사업(여성가족부)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보건복지부)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도모를 목표로 함 ○ 언론보도에 나타난 긍정적 성과의 주요 요인을 정책사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정책사례별 예산 추이 분석 ○ 긍정적,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들에 편성된 예산과 해당 세부사업들을 통해 연도별 예산 규모 및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의 변화를 비교함 ○ 언론보도 심층분석에 활용된 기사의 게재연도인 언론보도 시점 전후 예산의 증감 양상을 파악함 - 긍정적,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들에 대한 언론보도 시점 전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다음 표와 같음 ○ 언론보도 시점 전후 연평균 예산 증가율 ○ 긍정적 정책사례들의 언론보도 시점 전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31.2%로, 언론보도 직전보다 언론보도 직후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였음 ○ 부정적 정책사례들의 언론보도 시점 전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1.3%로, 긍정적 정책사례가 부정적 정책사례보다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하였음 ○ 예산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 정책의 경우 증액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예산 낭비가 지적된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증액이 이뤄지고 있음 6. 설문조사를 통한 국정성과 언론보도의 영향분석 □ 설문조사 개요 ○ 본 장에서는 언론보도 내용이 국민과 공무원의 예산지출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크게 정책성과정보 매개요인,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 성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 정책성과정보 매개수단 분석 ○ 정책성과정보가 확산되는데 있어 언론보도(TV, 신문기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언론을 통한 성과정보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과정보 매개수단인 정부기관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도자료와 정부기관 SNS에 대해 공무원이 국민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매개수단을 통한 성과정보 확산 방식의 효과성 검토 필요 □ 기초통계 ○ 기초통계 분석결과 가장 예산지출의사(증액의사)가 높은 사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이었으며(3.95), 해당 사례가 예산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 부족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예산지출의사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 가장 예산지출의사가 낮은 사업은 예산낭비 관련 사례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2.60), 숲가꾸기 사업(2.71)이어서 예산낭비 관련 보도가 예산지출의사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성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사업)은 스마트 농업 육성(3.9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3.91)이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정책목표를 잘 달성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함 ○ 전반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중요도는 긍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와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보도경향과 성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예산지출의사 역시 긍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가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 인식 차이 ○ 긍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의 전체 평균은 5개 문항 모두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의 중요도, 보도경향, 성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스마트 농업 육성의 보도경향과 예산지출의사는 일반국민과 공무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이 이러한 영역에서 일반국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 ○ 모든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서 보도경향, 예산지출의사, 성과에 대한 인식 문항은 공무원이 일반국민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인지도, 보도경향, 예산지출의사, 숲가꾸기 사업의 보도경향, 예산지출의사, 성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인지도 등에서 공무원과 일반국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 인식 차이 ○ 긍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인지도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의 인지도, 보도경향, 예산지출의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 보도 경향이 긍정이라고 인식할수록 예산지출의사를 증가 - 다만,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해당 보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볼수록 예산지출의사가 높아짐 ○ 부정 보도 사례에 해당하는 숲가꾸기와 아동학대 사례에서 공무원의 예산지출의사가 일반 국민보다 평균적으로 낮았고, 예산 낭비(숲가꾸기) 사례에서 일반 국민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 ○ 조직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성향은 예산 담당 공무원을 가정한 일부 사례에서 예산지출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7. 국정성과의 효과적인 국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 국정 우수·미흡 성과의 국민 소통 및 확산 전략 ○ 우수 성과와 미흡 성과 별 소통 및 확산 전략의 차별화 - 정책 관련 성과정보의 내용과 예산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우수한 성과는 적극 홍보·확산하고 미흡한 성과는 원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안을 포함하여 확산할 필요 ○ 정책 성과요인별 소통 및 확산 전략의 차별화 - 미흡한 성과의 경우 성과요인별로 국민 소통 및 확산 전략을 차별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관료나 부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음 - 정책 성과요인을 예산 관련 여부에 따라 비예산요인과 예산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세부 성과요인 별로 우수/미흡 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소통 및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 - 특히, 예산요인의 경우 예산이 충분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소통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우수한 국정성과는 핵심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흡한 국정성과는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하며, 이를 적극 홍보·확산하여 국민의 국정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 ○ 정책성과정보 홍보 및 확산 수단의 선택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과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확산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TV, 신문기사)를 통한 성과정보의 홍보·확산에 1차적으로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과정보 매개수단인 정부기관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아울러 양질의 정보제공과 함께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 마련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정 성과 소통 및 확산 관련 추진체계 및 법제 개선방안 ○ 정책 PR 활동 중에서도 범부처 국정 성과의 소통·확산의 경우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직제와 기능상 전 부처 수준에서 성과정보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공개에 책임을 지는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맡는 것이 적절 ○ 국정성과 홍보에 있어 문체부 국민소통실-국무조정실-개별 부처 간 역할 정립 필요 - 문체부 국민소통실 총괄·지원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개별 부처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 홍보 전문성 강화 필요 고 조정하며 공개에 책임을 지는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맡는 것이 적절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정부업무평가 내에서 운영되는 평가들에 대해서 공개 목적, 방식, 범위와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평가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공개 절차, 범위, 장소 등)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 □ 국정 성과 소통 및 확산 도구 및 방법 개선방안 ○ 범부처 및 개별부처 관련 성과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개 필요 - 범부처 수준(국정과제 포함)과 개별 부처 수준의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국정과제, 자체평가 성과목표,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목표와 지표 간 연계성과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함께 제시 ○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를 상호 소통 방식으로 제공 - 정보 수요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가공, 분석, 시각화하여 성과정보를 재생산·확산하고, 담당자가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를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 Performance information (PI)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choices and evaluation of public services. Thus, PI should be delivered to the public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way in order to enhance policy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s policies. However, the public seldom fully understands government policies. The evaluation reports that the government has released only provide general information such as grades for specific departments and the best practices for public policies. Therefore, performance information is not being effectively delivered to the public in South Korea. Although the wide spread usage of technology such as smartphones,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has allowed the public to evaluate the government in real time, the level of PI disclosure from the government is still insufficient.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formance reporting and communication system in the public sector by analyzing the circulation of PI outside of the administration, where there are different views and interpretations. The role of the media should be further analyzed to consider its tendency to favor reporting on downfalls of the government. Hence, this study focuses on three research questions: (1) how PI is reported and communicated to the public by the Korean government, (2) how the media reports government performance, and (3) how media reports affect budget decisions among public officials and the general public. The findings of the study and thei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ack of strategic public relations (PR) within the government which is due to the low awareness of its importance and the lack of professional standards lead to ineffective PI delivery to the public. Therefore, we suggest that standardized PR guidelines are developed along with increased standards of the professional roles in PR agency. Second, our survey results show that not only are budget increases more common after a positive news report than after a negative one, but also that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general public (survey respondents) are more willing to spend money after reading a positive news article. The respondents are not as willing to spend more money after reading a negative news article. We also find that the content of the negative media reports matters. When the survey respondents read an article that points out an insufficient budget as a cause of policy failure, they increase their willingness to allocate more money. In contrast, negative news articles that criticize budget wastage lead to a decrease in the willingness to fund the department. Regression analysis also indicates that, in most cases, the more positive the media report is,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allocate the budget; however, in the case of child abuse reports (that could not be prevented due to a budget shortage), the same response is observed when the report is more positive. Third, we find that the public’s general understanding of government policy is lower than the self-rated significance of all policy cases. The general public mainly accesses PI through media reports (TV, newspapers) rather than government websites or government-run social media, and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media reports are more effective. Thus, while the diffusion of PI through media reports should be the primary focus, communication measures through social media and websites should be improved by providing PI in an interactive database with a user-friendly design, such as the use of infographics. In conclusion,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current government’s performance reporting and communications do not fully assist in the public’s choice and evaluation of public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ll government evaluation results should be disclosed responsibly. In other word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by providing relevant PI collected from various types of evaluation conduct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this PI should be well-managed and disclos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PA분석을 통한 산지경관영향 검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수희(Suhui Min),장효진(Hyojin Jang),주우영(Wooyeong Joo),정윤희(Yoonhee Jeong),김현(Hyeon Kim)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5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Vol.2015 No.4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상품평 기반 상품 추천 시스템

이나라(Nara Lee),장효진(Hyojin Jang),김형곤(Hyeong-Gon Kim),류재민(Jaemin Ryu),권혁철(Hyuk-Chul Kwon) 한국정보과학회 201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2

팽창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팽창성능에 관한 연구

윤용상(Youn, YongSang),박태규(Park, TaeGyu),장효진(Jang, HyoJin),박창환(Park, ChangHwan),조성현(Cho, SungHyun),김규용(Kim, GyuYo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17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9 No.2

메가아시아 탐색을 위한 새로운 양적 지역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가능성: 국내 변수중심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허정원(Jungwon Huh),박선영(Seonyoung Park),장효진(Hyojin Jang),심우진(Woojin Shim)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 아시아리뷰 Vol.11 No.2

본 논문은 KCI에 등재된 지역학 학술지의 논문 중 변수중심의 양적방법론을 이용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데이터와 방법론의 특징과 동향,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적방법론적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지역 혹은 국가를 분석한 연구들의 키워드와 활용 데이터, 방법론 등을 추출하고 지역별 · 시계열별 분석과 비교 대상이 된 지역 간의 관계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지역학 학술지의 발간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아시아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학술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위 지역별로 보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학술지의 발간이 증가하였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고,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는 국제기구 혹은 정부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정된 기구의 데이터를 의존하는 경향과 그에 따른 한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케일 의존도가 낮아 지역 · 국가 · 지방 비교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경계에 구속받지 않는 공간자료의 활용은 드물게 나타나,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 중심 연구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 new data-driven research method for a comparative area study. The paper examines the data and analysis methods utilized by previous area studies with a quantitative method and proposes innovative research methods to explore the discourse of Mega Asia and comparative area studies. The authors searched research articles that compared countries and regions from KCI indexed journals and collected bibliographic data such as titles, keywords, abstracts, areas of interest, and main topics. Since 2000, the publication of regional study journal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most newly published journals focus on Asia. Mainly, newly published Asia study journals specialized on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regions, reflecting the growing interest in South Korea due to geographical proximity. More studies investigated countries than regions, and the most popular regions of interest among study subjects are Asia and Europe. Most of the studies relied on macro data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country-level statistics produced by the governments. Few studies utilized spatial data with no scale dependency. Spatial data allow them to extract the information regardless of interstate boundaries. The findings reaffirm the need for an alternative blended database with geographical coordinates and a data-driven approach with a data science perspective to analyze regional dynamics.

HPLC-UVD를 이용한 농산물 중 살충제 sulfoxaflor의 시험법 개발 및 검증

도정아(Jung-Ah Do),이미영(Mi-Young Lee),박혜진(Hyejin Park),권지은(Ji-Eun Kwon),장효진(Hyojin Jang),조윤제(Yoon-Jae Cho),강일현(Il-hyun Kang),이상목(Sang-Mok Lee),장문익(Moon-Ik Chang),오재호(Jae-Ho Oh),황인균(In-Gyun Hwang) 한국식품과학회 2013 한국식품과학회지 Vol.45 No.2

국내 신규 살충제로 등록되어진 sulfoxaflor에 대해 농산물 중잔류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HPLC-UVD와 LC-MS를 이용한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Sulfoxaflor 시험법의 회수율은 시료별 적당한 추출 및 정제 방법을 적용한 결과 현미, 감자, 감귤, 사과, 배, 고추, 대두에서 0.05, 0.4 및 0.5 ㎎/㎏ 수준에서 82.8-108.2%이었다. 회수율에 대한 모든 분석오차는 10% 미만으로 CODEX 잔류물질 분석 가이드라인에 만족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기 조건에서 sulfoxaflor의 정량한계는 0.05 ㎎/㎏이었으며 0.1-5.0 ㎎/㎏ 범위에서 상관계수(R²) 0.9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잔류농약 시험법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시료 전처리 방법과 최적의 정제 과정을 확립하여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량 검출이 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확립한 sulfoxaflor의 잔류시험법은 국제적 분석 기준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LC-MS를 이용한 잔류분의 재확인한 결과를 살펴볼 때 분석과정의 신뢰성 또한 확보할 수 있어 식품공전 공정시험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Sulfoxaflor is a new active ingredient within the sulfoximine insecticide class that acts via a unique interaction with the nicotinic receptor. The MRLs (maximun residue limit) of sulfoxaflor in apple and pear are set at 0.4 ㎎/㎏ and that in pepper is set at 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nalytic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sulfoxaflor residues in agricultural commodities using HPLC-UVD and LC-MS. The analysis of sulfoxaflor was performed by reverse phase-HPLC using an UV detector. Acetone and methanol were used for the extraction and aminopropyl (NH₂) cartridge was used for the clean-up in the samples. Recovery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7 representative agricultural products to validate the analytical method. The recoveries of the proposed method ranged from 82.8% to 108.2% and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were less than 10%. Finally, LC-MS with selected ion monitoring was also applied to confirm the suspected residues of sulfoxaflor in agricultural commod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