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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조건에 따른 양파의 이화학적 특성 및 영양성분 변화

        장민영(Min-Young Jang),조연지(Yeon-Ji Jo),황인국(In-Guk Hwang),유선미(Seon-Mi Yoo),최미정(Mi-Jung Choi),민상기(Sang-Gi Min)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4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3 No.7

        Innovative freezing technology is currently applied to preserve foodstuffs for long-term storage. Generally, the quality of frozen food is closely related to the types of freezing and thawing processes. In this study, we characteriz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onions depending on freezing rate. When onions were frozen at -40°C, freezing rates were 0.1, 0.5, and 0.7°C/min depending on air-blast quick freezer mode. Onions were thawed by microwave irradiation at 400 W. Hardness of onion dramatically decreased after freezing and thawing compared with blanched onion. However, the fastest freezing rate did not affect hardness. Thawing loss of onion decreased with a faster freezing rate. For morphological observation, onion frozen at a faster rate showed a smaller ice-crystal size. Vitamin C content decreased upon blanching or freezing,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reezing rate. Although free sugar content also decreased upon blanching and freezing, its highest content was at 0.7°/min freezing. Among organic acids, malic acid content was highest at 0.7°C/min freezing. Based on this study, it could be suggested that a faster freezing rate is effective to improve frozen food quality in accordance with preventing tissue damage or minimizing destruction of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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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참여 및 참여권에 대한 고찰

        나원정(Na, Won Jeong),장민영(Jang, Min Young),이승연(Lee, Seung Yeon)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5 어린이미디어연구 Vol.14 No.4

        본 연구는 유아의 ‘참여’와 ‘참여권’을 주제로 한 국내 및 국외 문헌들을 바탕으로 유아의 참여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도록 하는 참여는 유아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과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참여 및 참여권은 가장 보장되지 않고 있는 권리이므로, 유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보다 공고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유아의 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역사적 맥락과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유아의 참여에 대한 관점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참여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참여, 더 나아가 유능한 민주시민으로서 행사하는 실질적인 참여로 변화되어왔다. 둘째, 참여의 조건으로는 결과에 대한 영향, 의사결정 과정, 동등한 권한과 책임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로는 성인의 지원과 도움,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이슈가 필요하다. 셋째, 참여의 단계 혹은 과정의 측면에서는 유아중심의, 유아주도적인 참여와 성인의 지원이 가장 높은 단계이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정도,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유아의 참여가 실제로 의미있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참여가 유아 개인, 유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집단 및 사회에 대해 미친 영향이나 이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및 참여권을 증진시키고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아교사뿐아니라 유아와 관련된 모든 성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young children’s participation theoretically based on the literature on young children’s participation and their rights to participate. Participation is importa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because it is not only a way of promoting young children’s rights but also strengthens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becoming democratic citizens. Thus, it is right time to have a solid theoretical base to promote you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practices. Four key categories were found in this review. First, from a historical context, perspectives on young children’s participation have changed with time: from participating as a passive consumer to participating as a subject who can exercise his/her rights, and further to participating as a competent social actor in a democratic society. Second, to be considered as participation, having an influence on the results, taking par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haring equal power and responsibility with adults should be included; adults’ support and help and everyday and local issues are necessary as requisites to promote young children’s participation. Third, in terms of the stages or processes of participation, child-centered/child-initiated participation and adults’ support form the highest level; yet, circumstances and contexts as well as young children’s ages and developmen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urth, to evaluate young children’s participation fairly,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changes and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on the child him/herself, on the peoples who are in relationships with the child, and on the groups and society. To ensure and promote young children’s active and substantive participation and their rights to participate, further efforts by all people related to the child as well as early childhood teachers are crucial.

      • KCI등재

        마이크로웨이브 해동 조건에 따른 냉동밥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장민영 ( Min Young Jang ),민상기 ( Sang Gi Min ),조은경 ( Eun Kyung Cho ),이미연 ( Mi Yeon Lee )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4 산업 식품공학 Vol.18 No.4

        본 연구는 냉동식품 형태의 별미밥 HMR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립하고자 냉동 및 해동 조건에 따른 취반미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냉동방법으로 강제송풍방식과 저온에서 자연적으로 냉동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냉동 취반미는 전자레인지의 출력세기를 200, 600 및 1000W로 조절하여 시료의 중심부 온도가 100oC에 도달할 때까지 해동하였다. 분석결과 냉동속도는 일반냉동을 하는 것보다 강제송풍식 냉동을 하는 것이 약 300배 이상 빨랐으며, 해동은 동결 속도가 빠르고 전자레인지 출력이 셀수록 시간이 단축되었다. 냉해동한 취반미의 수분함량 변화는 모든 조건에서 대조구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600W에서 해동할 경우 수분의 손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반미를 냉해동 한 후 색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조구보다 백색도와 적색도는 감소,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제송풍식 냉동을 한 취반미가 전체적인 색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물성의 변화는 일반냉동을 한 취반미의 경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0W에서 해동한 처리구가 높게 나타났다. 점착성의 경우에는 대조구보다 모든 처리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조건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제송풍식 냉동을 한 취반미의 미세구조는 냉해동 과정에서 밥알의 중심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1,000W에서 해동한 처리구에서 중심부에 비교적 큰 기공이 형성되었으며 600W에서 해동한 처리구의 경우에는 표면의 두께가 가장 두껍게 나타났다. 냉해동한 취반미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냉동 속도가 빠르고 해동시 전자레인지의 출력이 1,000W일 때 대조구와 비교하여 가장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effects of freezing and thawing rates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frozen rice as a home meal replacement product. Cooked rice was frozen by an individual quickfreezing (IQF) system at -45oC or by a conventional freezing (CF) system at -24oC. The frozen rice was then thawed using a microwave oven with multiple output powers of 200, 600 and 1000W. The quality of rice was evaluated by the water content, color and the textural properties of hardness and adhesiveness. In addition, the internal microstructure of the rice grain wa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Results showed that rice thawed by 600 W of microwaves contained lower water content and had harder textures than those treated with 200 or 1000 W. Lightness and redness of rice was increased by the freezing-thawing process, whereas yellowness decreased. The total color difference of individual quick-frozen rice was lower than conventional frozen rice. Microstructure imaging showed the thawed rice contained a crack in the core of the grain. Moreover, the large pore may occur with the 1000W microwave. High freezing and thawing rates see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frozen rice. However, using more than 600W of microwaves leads to the hardening of texture or porous structures in the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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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동화 텍스트 수준 분석

        장민영(Min young, Jang),박은혜(Eunhye, Park)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7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내 동화 텍스트 수준을 분석하고,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동화의 수준 및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 내 제시된 동화 216편이며, 텍스트 수준 분석은 텍스트의 질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한 도구는 2010년 미국 공통핵심교육과정(CCSS)에서 제안한 문학텍스트 수준 분석을 위한 교사용 평가 도구(TC: QMR-L)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생활주제별로 3-5세 동화 텍스트 수준을 살펴본 결과, 11개 생활주제 중 7개의 생활주제에서 연령에 적정하지 않은 텍스트 비중이 높았다. 특히 ‘나와 가족’, ‘우리 동네’, ‘우리나라’ 3개 주제는 다른 생활주제에 비해 연령에 적정하지 않은 동화 텍스트 비중이 높았다. 실제연령수준 판단 근거인 4개 평가범주에 따라 생활주제별 동화 텍스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 적정도 편차가 큰 3개 생활주제는 글의 주제, 언어의 명료성 및 관습성, 배경지식 범주에서 모두 다른 생활주제에 비해 연령 적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text level of creative tales for young children in 「Teacher’s guidebook for 3-5 Nuri system」and to comprehend the level and appropriateness of the tales centering on themes related to everyday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6 creative tale texts in the「Teacher’s guidebook for 3-5 Nuri curriculum」, and the analysis of the text level was focused on qualitative factors of text. The ‘Text complexity: Qualitative measures rubric-literature’ was recommended by ‘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CCSS, 2010)’ was revised to b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even our of eleven themes were not appropriate for the age between 3 to 5. Especially, themes such as ‘My family and I’, ‘Our neighborhood’ and ‘Our country’ included a considerably high proportion of inappropriate contents for the age, in comparison to other themes. Moreoever, according to the four criteria for age level assessment, three themes with a wide deviation of age-appropriateness showed low levels of age appropriateness in theme, clarity of the language and level of conventionality and back ground knowledge, in comparison to other themes. In particular, the theme ‘Our country’ had an exceptionally lower proportion of age-appropriate text than others in terms of the back grou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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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마케팅 윤리에 관한 일고

        장민영(Jang, Min Young),허문수(Heo, Moon Soo),오인종(Oh, In Jong),이창석(Lee, Chang Suck) 대한부동산학회 200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7 No.-

        현대 사회에서 윤리경영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이나 활동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윤리적, 비윤리적, 부도덕적, 부패행위 등을 구분시킴으로써 사회의 이득이 되는 행위의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기업내부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며 만족감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동산마케팅활동에서 마케팅 윤리는 기업에서 전개하는 마케팅활동 중 단기적인 판매촉진의 대상이 아니며, 거래과정에서 기업 중심의 이해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경영의 차원에서 마케팅 활동을 윤리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기업의 존재성은 물론 수익성, 더 나아가 기업이미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oral principle management can contribute to get lasting trust from the mayor doing right role or activity socially, and affects in enterprise s management result enterprise on modern society. Also, about enterprise activity ethical, unethical, attempers psychological discord as member by present correct judgement standard for enterprise inside member s conduct as well as presenting standard of action that is social gains by dividing the vice enemy, corruption and so on and presents feeling of satisfaction. Therefore, marketing moral principle is not target of short-term sales promotion among marketing activities that develop in enterprise in real estate marketing activities, and must propel marketing activity ethically in continuance Manage possibility s dimension and not that think only as interests of the enterprise center in transaction process. If this is materialized enterprise s exist as well as profitability, may contribute in enterprise s growth and development causing positive effect it is enterprise s image furth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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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장민영(Jang, Min-yo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2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를 신설 및 강화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 제도는 그 연혁적 특성 및 제도 자체가 갖는 기본적 침해적 성격으로 인하여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법적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고찰로써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및 판례를 조사하고 국내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주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율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한 미국 법제 및 판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원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보안처분 차원과 자격관련 요건 차원에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운용 또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적용 대상 및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안처분 차원에서의 취업제한의 경우 그 적용 대상 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은 물론, 성풍속범죄 및 성범죄가 아닌 아동관련범죄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자격관련법 차원에서의 적용 대상 범죄는 해당 법의 특성상 자격제한사유를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위반의 성범죄의 경우도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취업에 제한되는 범위 또한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 전용 체육・오락 시설은 물론 아동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주로 사용자인 체육・오락 시설에서의 근무도 제한된다. 특히 일부 주의 경우 아동안전구역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동관련 시설에서 소정의 거리 이내에 있는 어떠한 곳에서도 일할 수 없다. 셋째,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여러 보안처분 제도들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면서 도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하급심 판례 중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 거주지제한, 취업제한 등이 중복적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인의 자유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련 제도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As sex crimes have been increased and one of the significant social problems, the Korean law have newly adopted or strengthened civil regulatory measures against sex crimes including employment restriction for sex offenders. The civil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constantly controversial due to its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infringement nature.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nullify the Article 51, Clause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nd the succeeding revision of the Article, the legal debate on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has not been reduced.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legislation and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introducing and operating various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nd tri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not easy to explain uniformly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under the US legal regime because the system is reg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tate laws. Nevertheless, the US law on the restriction of sex offenders’ employment are distinct from the Korean law. First, the US law takes a dual approach. In the US,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sex offenders is divided into civil regulatory measures under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 and the requirements for certificates under the job-related laws. Second, the object and scope of the regulation is broad. With regard to civil regulation measures, crimes concerning sexual morals and crimes victimizing children as well as sexual violence crimes are included in the crimes to which employment are restricted. With regard to the job-related laws, employment restriction may not be limited to sex crimes that constitute felony. The workplaces concerned with employment restraint are also extensive enough to include children s spor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facilities open to children or mainly using by children as well as educational and child-care facilities for children. In particular, some states prohibit sex offenders from working in any place within a certain distance from a child-related facility, regardless of the type of occupation. Third, the US courts have challenged the employment restriction of sex offenders by tak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various civil regulatory measures. In recent cases, the courts tend to review several types of civil regulatory measures all together on the ground that civil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ions on residence and restrictions on employment are repeatedly imposed on each sex offender and, therefore, the unconstitutionality concerned with the measures becomes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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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원으로부터 산내성 xylanase를 생산하는 박테리아 분리 및 효소학적 특성

        장민영 ( Min-young Jang ),박화랑 ( Hwa Rang Park ),이총규 ( Chong Gyu Lee ),추갑철 ( Gab-chul Choo ),조현서 ( Hyun Seo Cho ),박삼봉 ( Sam-bong Park ),오기철 ( Ki-cheol Oh ),김봉규 ( Bong-gyu Kim ) 한국응용생명화학회 2017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 Appl. Vol.60 No.1

        토양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 분해 효소들을 생산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 증진뿐만 아니라 토양내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게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위치한 쥬라기숲에서 0.4 %carboxymethyl cellulose와 0.01 % trypan blue가 첨가된 LBagar plate를 이용하여 CMCase와 xylanase를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분리하였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과 API kit분석을 바탕으로 분리된 박테리아는 Bacillus 종에 속하는 것으로 동정되었으며, Bacillus sp. GJY으로 명명하였다. Bacillus sp. GJY에서 CMCase와 xylanase의 활성을 책임지고 있는 단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Zymo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MCase의 경우 약 28 kDa 크기에 xylanase의 경우 약 25 kDa크기에 활성밴드가 하나씩 존재하였다. Bacillus sp. GJY의 최적 생장온도는 37℃이었으며, CMCase와 xylanase의 활성은 배양 후 12시간에 최고에 달하였다. CMCase의 경우 pH 5.0, 온도 40℃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인반면, xylanase는 pH 4.0, 40℃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였다. CMCase와 xylanase 모두 40, 50℃에서는 열 안정성을 보였지만, 60℃ 이상에서는 두 효소의 열 안정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Microbes in forest are very important due to not only to enhance soil fertility but also maintain a healthy ecosystem by supplying the energy available to living organisms by producing various kinds of enzymes related to degradat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In order to isolate a lignocellulosic biomass degrading bacterial strain from the Jurassic park located in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used the Luria-Bertani-Carboxymethyl cellulose (CMC) agar trypan blue method containing 0.4 % carboxymethyl cellulose and 0.01 % trypan blue. As a result, we isolated a bacterial strain showing both activity on the CMC and xylan. To identify the isolated strain, 16S rRNA sequencing and API kit analysis were used. The isolated strain turned out to belong to Bacillus species and then named Bacillus sp. GJY. In the CMC zymogram analysis, it showed that one active band of about 28kDa in size is present. Xylan zymogram analysis also showed to have one active band of about 25kDa in size. The optimal growth temperature of Bacillus sp. GJY was 37℃. The maximal activities of CMCase and xylanase were 12 hour after incubation. The optimal pH and temperature for CMCase were 5.0 and 40℃, respectively, whereas the optimal pH and temperature for xylanase was 4.0 and 40℃. Both activities for CMCase and xylanase showed to be thermally stable at 40and 50℃, while both activities rapidly decreased at ove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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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장민영(Jang, Min-yo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1

        국내외적으로 인권이 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가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제 사회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지우는 차원을 넘어서,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모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조사와 처벌에 있어서, 재판소는 가정폭력 고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설령 고소가 없더라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호조치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고 생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당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가 이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재판소는 판결하였다. 우리의 경우 해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게다가 안산 사건들과 같이 살인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유발하는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논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정폭력’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지속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염두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지속성, 자녀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폭력’사건으로서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 보호, 조사 및 처벌등에 대한 법제상 및 실무상 이행이 요청된다. 가정폭력 예방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들에 대한 점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처벌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관련 고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집행되어야 하며 설령 피해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들이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이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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