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장명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2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Korea is experiencing a dramatic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1.15 million foreign residents. The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has increased substantially since 2000,and it now became one of the common types of marriage.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s 167,090 in 2009 and the number of women is 149,853, which clearly depicts feminization of migration. Over 32,558 marriage women immigrants, which is 21.7%, are living in Seoul. They are suffering from language problems, economic difficulties, child-rearing burden,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exclud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which these immigrants are facing by acknowledging them as components of our society. And laws and policies which are suitable in the stable social infrastructure for multi-cultural society have to be established. Consideration and systemic have to support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in terms of legal policy are in demand. Chapter 2 will show the population distribution of marriage immigrants,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Chapter 3 will examine change of the law of Immigrants Law in Sweden and France. Through analysis of The Fundamental Act on Foreign Residents and The Supporting Act for Multi-cultural Familie in Chapter 4 I will seek possible legal solutions to this social issues. 현재 우리나라는 거주외국인의 수는 115만명으로 다문화다인종사회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2000년 이후부터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 현재는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가 되었다. 2009년 현재결혼이민자의 수는 167,090명이며 이중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149,853명을 이주여성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32,558명으로 21.7%가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적 문제,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관련법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종합적인 다문화가족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적 거주분포현황과 다문화가족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외국의 다문화가족에관한 입법례를 검토하며 제4장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지원조례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延吉敎區의 가톨릭 운동-靑年會를 중심으로-

장명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서강인문논총 Vol.0 No.57

The Congregation of the Missionary Benedictines of St. Ottilien had been managing the Hamhung region of the Apostolic Vicar of Wonsan since 1920. Then from the year 1922, it included the Manchuria and Ilan region. Its first goal was to lead the Korean faithful who lived in this region. Rather, these activities have been initiated since 1928 when the Apostolic Prefect of Yenki was divided over the Apostolic Vicar of Wonsan, and developed since this Apostolic Prefect took charge of the Kando region. The period that carried out activities like the individual Diocese is only 18 years, since their central abbey: the Abbey of St. Cross was closed by the Communist government of China- Manchuria in 1946. But at that t im e the size o f their m issionary f ield w as t he s econd largest of the Congregation of the Missionary Benedictines of St. Ottilien. This diocese developed continuously from 1929, the percentage of evangelization in the Kando region in 1939 was 1.74%. It was the strongest of seven Korean dioceses. During this period, the Benedictines chose the way of indirect evangelization. The Benedictine monks chose the indirect way of evangelization during this period, which included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s around their abbey, which was the base of their activities, the education project, the charity work, the medical services and the publishing project, etc. The Benedictine monastery was the most popular in the country. This project of Culture targeted the faithful and also the pagans. At the same time, this diocese introduced and deployed the Catholic Action so that their faithful would be united in the face of the anti-communists and counter-Catholicism. It wanted to develop the project of evangelization by educating especially the young. This dioces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young people over the age of 17. And it wanted to organize a youth association. This began with the Korean Catholic Church's understanding that this association is at the centre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For this movement, he organized the study of doctrine and the conference on Catholicism. It has also launched the struggle against illiteracy with their Culture Project. Yenki's Benedictine activities, including indirect and direct evangelization, have helped to broaden the influence of a religion and also to modernize the local societies of Machuria. 독일 상트 오틸리엔 베네딕도회는 1920년에 설정된 元山代牧區를 위임받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다가, 1922년부터 滿洲와 依蘭지역까지를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에거주하는 조선인 신자들의 사목을 담당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인공동체 대상의 본격적인 사목이 이루어진 것은 1928년에 延吉知牧區가 원산대목구로부터 분립되어 間島지역을 관할한 이후부터였다. 연길지목구(즉, 延吉敎區)가 독립된 교구로서 활동한 기간은 1946년 이후 중국-만주공산정권이 간도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 교구의 중심수도원인 聖十字架修道院이폐쇄되기 전까지 18년 정도였으나, 당시 독일 상트 오틸리엔 베네딕도회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이 교구는 1929년대부터 敎勢가 꾸준히 확장되는양상을 보이는데, 1939년도 간도지역의 복음화율은 1,74%로 당시 全朝鮮7敎區 중에서가장 교세가 큰 교구였다. 이 과정에서 연길교구는 그들 선교지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곧 선교사들의 활동거점이 되는 수도원 중심의 건축물 건립, 교육사업, 의료 및 자선사업, 전례서와 교리서를 비롯한 정기간행물 발간의 출판사업 등 이러한 문화 사업을 천주교 신자는 물론 외교인까지를 대상으로 전개하였다. 동시에 연길교구는 가톨릭 운동을 추진하여 당시 공산주의 세력의 주도로 확산된 반가톨릭주의와 물리적폭력이 난무하던 상황 속에서 신자들 간의 결속과 연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들을 교육시켜서 적극적인 전교 사업을 펼치고자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17세 이상의 청년신자들 중심의 청년회를 조직하여 활성화시킨것인데, 이는 당시 조선 천주교회가 청년회를 국가와 사회활동의 중심이 되는 단체라고 인식한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을 위하여 교리연구와 강연회를 열었고, 문맹 퇴치 운동과 자선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였다. 연길교구의 이러한 선교 사업은 교세의 확장은 물론 만주의 조선인 지역사회의 근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연길교구(延吉敎區)의 교육운동―해성학교를 중심으로―

장명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民族文化硏究 Vol.95 No.-

In the 1930s, Catholicism was the most influential religion in Kando. The proportion of evangelization of the Diocese of Yenki was 1.74%. Its influence of a religion was the most conciderable of all the seven dioceses of Korea. Their mission schools have taught the most number of students of any other western mission school in Kando.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were like something of a philanthropic enterprise. Because they started by accepting the request of local people to teach them for literacy. In the missionary schools of the Diocese of Yenki, the missionaries taught all the disciplines and the Bible in Korean. They hoped to cultivate Christians with modernized value judgment through modern educations and through their teachings of modern culture.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olicy of protecting children from communist ideology, the Benedictines chose an educational way to go hand in hand with the teaching of intellectual knowledge and with moral educ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Benedictine missionary schools were able to obtain the favor of the parents of Korean pupils. 베네딕도회는 1921년부터 간도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는 1930년대 중반에 만주국 정부로부터 만주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다. 간도지역을 관할한 연길교구는 1939년도에 복음화율이 1,74%로 당시 조선의 전체 7교구 중에서도 가장 교세가 컸던 교구였다. 그리고 연길교구 각 본당 부속학교인 해성학교는 간도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조선인 대상의 그리스도교계 사립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길교구가 추진한 교육 사업과 가톨릭 운동의 성과였다. 그렇다면 베네딕도회가 간도에서 교육 사업을 통해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인들의 교육계 시각에서 본다면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식민지상황에서, 만주국 성립 전후 연길교구의 선교활동은 선교지와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역민들의 서구 근대문화와 모국어 교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시작된 일종의 ‘자선사업’이었다. 연길교구가 운영하는 선교학교에서는 성경과목을 비롯하여 모든 교과목을 각 민족의 모국어로 가르치면서 신교육과 신문화 교수를 통해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그리스도교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교육방침하에 종교교육을 통하여 지육(智育)과 덕육(德育)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조선인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방안 모색

장명선,이영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6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Vol.20 No.2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장명선,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9 No.3

최근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문제는 중요한 젠더이슈이다. 성희롱 2차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치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불리한 조치의 의미, 수범자, 보호대상자, 입증책임, 사업자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알아본다.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불리한 조치금지에 대한 규정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서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성인지성 강화,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성희롱 업무매뉴얼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Although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legal systems on sexual harassment were established, sexual harassment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in society. Moreover, as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has been increasing during handling the cases as well, sexual harassment serves as one of the main gender issues. While there have been various typ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investigating current states and redesigning related legal system have not been clearly organiz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tat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to analyze content and problems of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o analyze meaning of disadvantageous measure, law-addressees, objects of protection, obligation to prove, and liability to investigate limitations, centering on the appellate judgement for the case of Renault Samsung Motors as a recent precedent. This study presented prescription of regulations on banning disadvantageous measures by establishing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legislative task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while providing measures of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preparation of regulations on processing the cases, securing effectivenes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strengthening gender awareness in handling sexual harassment cas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those who are in charge of such cases, and distribution of work manuals on sexual harassment within regulations related on employment, as policy tasks.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1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생활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자녀양육의 현황을 알아보고「한부모가족지원법」및「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서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심에서 일반 한부모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한부모가족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순위에서 일반한부모가족도 1순위로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한부모이해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양육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부모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녀양육비 확보가 한부모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single-parent familie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and the single-parent families have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and child rearing. To prepare the settlement measures for the single-parent families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integration, it is imperative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s on child care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present conditions of child care through the 2015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single-parent fami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o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hereinafter SPFSA) and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Rearing Expenses (hereinafter AESPCRE) by investigating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ose legisla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o support single-parent families’ child rearing, the legislation improvements should be realized to expend the support targets in the SPFSA, and the paradigm to support single-parent family should be switched from the single-parent family with low income to the overall single-parent family. In particular, it needs to be revised that the entry of overall single-parent families to enter a childcare center for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ranked first as well, and the educations should be mandatory to promote understandings and to increase social awareness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addition, the AESPCRE needs to be revised so as to secure the child support expense effectively. For instance, it should be enabl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to secure the child rearing exp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bligor of child suppor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has to be positively examined, and the measures not to calculate the child rearing expense as the single-parent’s income in the light of single-parent’s earned income.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만성 두통 환자의 임상 증상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장명선,하양숙,정진상,유범희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4 신경정신의학 Vol.43 No.6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biofeedback treatment on the clinical symptoms and stress responses in chronic headache patients. Methods : We recruited 18 chronic headache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8 sessions of biofeedback treatment and 18 age and sex-matched control headache patients. All subjects consisted of patients with chronic tension headache and migraine hea-dache. Stress responses were measured using Symptoms of stress (SOS) inventory and all subjects performed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Spielberger state anxiety inventory (STAIS), and visual analogue scale (VAS). Biofeedback physiological vaiiables including frontal and forearm EMG, electrodermal response (EDR) and skin temperature at pre-and post-treatment were also measured in all subjects. Results : Compared with control patients, patients on biofeedback treatment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scores of STAIS(t=3.705,P<.001),andVAS (t=3.392, p=.001) as well as SOS subscales ; peripheral manifestations (t= 1.788, P=.042), habitual pattems (t=2.008, P=.027), depression (t=2.081, P=.023), anxiety (t= 1.990, P=.028), and total score (t=2.045, p=.025).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of skin temperature (t= -1.835, P=.038) only in the biofeedback treatment group.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biofeedback treatment may be effective in relieving chronic headache by reducing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tress responses.

복수가 있는 말기 암환자에서 복수 배액관 시술의 효과와 예후요인 분석

장명선,김철민,윤조히,라정란,장승남,김명옥,이자영,Jang, Mungsun,Kim, Chul-Min,Yoon, Johi,Nah, Jung-Ran,Chang, Seung-Nam,Kim, Myung Ok,Lee, Ja Young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6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Vol.19 No.4

목적: 말기 암환자에서 악성 복수는 흔하게 발생하며, 그 자체가 나쁜 예후를 시사한다. 악성 복수에 대한 효과적이고, 최소한의 침습적인 방법으로 복수배액관 삽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복수배액관 삽입을 시행한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수배액관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방법: 서울 소재 일개 3차 의료기관 호스피스 병동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원한 말기 암환자 2,608명 중 복수배액관 삽입을 시행한 67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인구학적 정보, 완화의료 수행지수, 혈액검사, 복수 배액관 유지 기간, 시술 합병증의 종류와 빈도, 항생제 사용 여부와 기간, 시술 후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복수 배액관 삽입 후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단변량 및 다변량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총 67명의 연구대상자 중 원발암은 간암 및 담도암과 위암이 가장 흔하였다. 복수배액관 시술 후 복수관련 증상의 호전은 55명(82.1%)에서 있었다. 시술 후 합병증은 통증(19.4%), 누수(14.9%), 배액관 빠짐(7.5%), 배액관 막힘(6%), 발열(4.5%)이었다. 복수배액관 시술 후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변량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결과 완화의료 수행지수(HR 0.73; P=0.045), 저나트륨혈증(HR 2.77; P=0.003)이었다. 결론: 복수를 동반한 말기 암환자에서 복수 배액관 시술 시, 완화의료 수행지수와 저나트륨혈증은 예후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요구된다. Purpose: Malignant ascites is a common complication in terminal cancer patients. Less-invasive pigtail catheter insertion is the most frequent procedure in patients who need repeated ascites drainage.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and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catheter insertion for ascites drainage and evaluated prognostic outcomes. Methods: We reviewed medical records between 2010 and 2013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in Seoul, South Korea. Among 2,608 inpatients, 67 patients received ascites pigtail catheter drainage. We reviewed demographic data, palliative performance scale, laboratory data, duration of catheter insertion, prevalence and type of complications, use and duration of antibiotics, and survival time. Univariate and multivariate Cox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valuate prognostic outcomes related with catheter insertion. Results: Ascites drainage was performed most commonly in hepatobiliary and gastric cancer patients. Ascites symptoms improved in 55 patients after the catheter drainage. Adverse events included pain (19.4%), leakage (14.9%), disconnection (7.5%), catheter occlusion (6%) and fever (4.5%). In Cox regression analysis, survival time from the catheter inser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lliative Performance Scale (PPS) (HR 0.73; P value 0.045) and serum sodium level (HR 2.77; P value 0.003) in a multivariate model. Conclusion: Patients' PPS and serum sodium level should be considered before making a decision of pigtail catheter insertion.

간자기공명영상에서 View Sharing 기법을 이용한 TWIST-VIBE와 Independent-VIBE의 삼중동맥기 비교

장명선,김건영,김동주,구홍욱,방용식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2019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4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개선방안

장명선,이창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