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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HDR와 SDR 비디오의 스케일러블 부호화를 위한 계층 압축 기법

        임정윤,안용조,임웅,박시내,심동규,강정원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5 방송공학회논문지 Vol.20 No.5

        본 논문에서는 SHVC (Scalable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계층적 부호화 구조를 기반으로 HDR (High Dynamic Range) 영상과 SDR (Standard Dynamic Range) 영상의 부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제안하는 방법은 SHVC 계층적 부호화 구조 중 기본 계층에서 SDR 영상을 부호화 및 복호화하여,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제공하고, 향상 계층에서 HDR 영상에 대한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한다. 또한, 기본 계층의 복원 영상에 전역 역 톤 맵핑 (Global inverse tone mapping)을 수행하여 향상 계층의 참조 영상으로 사용함으로써 HDR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SHVC 레퍼런스 소프트웨어인 SHM7.0 대비 약 향상 계층에서 평균 43%, 최대 76.3%의 BD-Bitrate 감소를 얻을 수 있었으며, 기본 계층과 향상 계층 전체에서 평균 15.7%, 최대 31%의 BD-Bitrate 감소를 보였다.

      • KCI등재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 –간접강제금 결정례 분석을 바탕으로

        임정윤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5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가면서 인격권의 침해금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등 부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집행수단인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글은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이를 위한 바람직한 심리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5년간 각급 법원에서 발령된 간접강제결정 316건을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간접강제금의 액수와 액수 산정에 고려된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유형별로 주로 명해지는 간접강제금의 액수나 폭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유형도 있었으나, 간접강제 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통일적인 기준을 간명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각 사안별로 예상되는 채권자의 손해액,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개연성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가처분 및 간접강제 사건의 특성 및 법원의 실무여건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간접강제금 산정에 관한 심리 경과가 제대로 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접강제는 부작위의무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강제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효적이고도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하여 각 유형별 간접강제금의 분포, 주로 명해진 액수를 고려하고, 각 유형별로 간접강제금 산정에 주로 참작되는 요소를 추출한 다음 각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간접강제금 사건의 심리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결정 이유에서는 간접강제금 산정 이유를 설득력 있고 충실하게 기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적 강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 단계에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n tandem with social development and heightened awareness of individual rights, we have witnessed a surge in instances of cases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or injunction, such as inju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n personali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in turn, has increased the instances of ordering monetary decree in case of violation of court orders, as an enforcement measure (hereinafter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This article reviews way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and reasonable set of standards for computing the amount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to formulate a more effective means of trial proceedings.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s the amount ordered i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the factors considered in its calculation, by classifying a total of 316 orders handed down over the past five years into twelve different types. While some patterns or range of amount could be discerned by type of cases, it turned out to be difficult to succinctly illuminate any concrete and uniform standard for computation of the amount. This is due to: (a) the divergence among the cases in terms of the creditor's anticipated damages amount, the obligor's financial ability, and the obligor's likelihood and degree of violation; and (b) the difficulty of gleaning information from trial proceedings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the nature of preliminary dispositions and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ses, and the prac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courts find themselves. There can be no dispute that it is imperative to set the amount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an adequate level for an effective enforcement of injunction and specific performance. To that end, this article attempts to: (a)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average of the amounts by type of cases based on the orders rendered thus far; (b) identify the factors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by type of cases; and (c)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 so doing, this article would hopefully assist judges in their efforts to further substantiate their deliberation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ses and draft opinions better supported by a more convincing and concrete reasoning behind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The article is ultimately aimed at: (a) giving the parties the access to a predictable and effective trial; (b) realizing an effective psychological coercion on the obligor; and (c) thereby ensuring a just remedy for the creditor at the enforcement stage.

      • KCI등재

        복수의 추심채권자가 관여한 추심소송에서 인용판결 주문의 형식과 그 집행 등에 관한 문제

        임정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추심명령은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안분배당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예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는 압류의 경합이 있을 경우 다수의 채권자가 하나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일회적,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압류의 경합이 있다 하여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채권자가 하나의 추심소송에 관여되어 자신들을 상대로 직접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그 인용판결의 주문을 어떻게 내어야 할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상정 가능한 네 가지 견해의 내용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견해 중 채권 전액을 공탁하라는 판결을 하는 방법은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공동소송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3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탁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대법원이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할 경우에만 그 의미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심리결과 인정되는 피압류채권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추심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최대한 분쟁의 일회적, 통일적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른 채권집행 절차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임이 바람직하다. Order for collection is designed to obtain satisfaction through a pro-rata distribution when multiple creditors compete. Article 249 of the Civil Execution Law provides for joi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so that multiple creditors can use a single procedure to resolve disputes once and in a unified manner in the event of concurrent garnishment. By the way, the Civil Execution Law does not immediately grant garnishee a duty of deposit when there is a concurrence of garnishment. For that reason, it is questionable how to fill out the text of a judgement if several creditors are involved in a single collection suit and ask the garnishee to pay them the debt directly. This article looks at the four possible views and their rationale. Among the various views, the way in which the court rules to deposit all debts is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a joint lawsuit that requires the dispute to be resolved in a unified manner. But the legal basis is weak,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garnishee will be at risk of double reimbursement.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extent that the meaning can be fully expressed only when a garnishee performs a voluntary action, considering tha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relative efficacy theory on the effect of breach of deposit duty. Therefor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order the defendant to pay the full amount of the debt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trial to the plaintiffs. The court needs to seek a one-time and unified resolution of the dispute as much as possible when it comes to hearing the collection suit. Through such a process,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 to take care to ensure that th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claims under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is properly implemented.

      • HDR/WCG 영상 압축을 위한 표준 기술 동향

        임정윤,임웅,심동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6 방송과 미디어 Vol.21 No.1

        2013년 1월에 완성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은 full HD (High Definition) 해상도를 뛰어넘는 UHD (Ultra High Definition) 초고해상도 영상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H.264/AVC 대비 두 배 이상의 압축 성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초고해상도 영상 서비스와 더불어 현실과 유사한 고명함도 (HDR : High Dynamic Range) 및 광색역(WCG : Wide Color Gamut) 영상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HDR/WCG와 관련된 국제 표준 단체들에서는 활발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MPEG에서 진행되는 HDR/WCG 영상의 표준 기술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HDR/WCG 영상의 부호화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 소개한다.

      • 새로운 신속요소분해효소 검사인 HP™ 검사와 CLO™검사의 유용성 비교

        임정윤,안영미,김도영,문일환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醫科學硏究所 1999 EMJ (Ewha medical journal) Vol.22 No.4

        신속분해요소 검사는 위장질환에서 H. pylori의 감염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CLO^TM 키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나 수입품으로 최근 국내에서(종근당) 이와 유사한 원리로 보다 신속하게 감염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한 개의 키트로 2개의 조직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소개된 HP^TM 키트가 출원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HP검사를 CLO검사와 비교하여 반응 속도를 관찰하고 위전정부 및 체부에서 동시에 검사는 것이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은 1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의 조직을 얻었는데 두 개는 위전정부 대만측의 서로 인접한 부위에서 얻어 HP검사와 CLO검사에 이용하였고 다른 한 개는 위체중부 소만측에서 얻어 HP검사를 시행하였다. 각각에서 20분, 1시간, 3시간 및 24시간에서 양성유무를 판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위전정부에서 시행한 CLO검사의 양성률은 49.1%(53/108), HP검사는 49.1%(53/108)였고, 두 검사의 결과 일차율은 98.1%였다. 2) 시간별로 반응속도 관찰시 위전정부에서 시행한 CLO 검사와 HP검사의 3시간 양성률은각각 92.5%, 94.4%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96) 24시간까지 반응을 관찰한 결과 HP검사 3예(5.6%)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CLO검사는 4예(7.5%)에서 양성이었다. 3) 위체부 HP검사의 양성율은 108명중 57예로 52.8%였다. 위전정부와 체부의 일치율은 94.5%였다. 위전정부는 양성이나 체부 음성은 1예(0.9%), 위선정부는 음성이나 위체부 양성은 5예(4~6%)였고 이 5예는 위전정부에서 시행한 CLO검사도 음성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국내에서도 최근 개발된 HP검사는 두개의 조직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으로 검체오류를 줄일수 있을 것이며 CLO검사와 유사한 반응속도로 뒤지지 않는 가치가 있으나 최종판독시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lthough CLO test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rapid urease test for the diagnosis of Helicobacter(H.) pylori infection. Recently a Korean company, Jongkeundang, has succeeded in manufacturing the rapid urease test and named it as HP^TM test. The advantages of HP test are to have two agar gels in a plate and react faster in despite of same cost with CLO test. We performed this study to compare the results of the HP test with those of the CLO test and know if there is any advantage of using two biopsy samples instead of using only one sample. One hundred and eight patients underwent gastroscopy and two biopsy specimens from the greater curvature of the antrum was used for HP test and CLO test. Another biopsy specimen from lesser curvature of midbody was used for HP test. We read them at 20min, 1hour, 3hours, and 24hours. The positive rate of HP test in antrum was 49.1%(53/108) which was the same as CLO test in antrum. The concordance rate of the results of two tests in the same site(antrum) were 98.2%. In terms of a time change to a positive test, both tes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each other. ; 3hour positive rate of HP test was 94.4% and that of HP test was 92.5%. Four patients(5.6%) performed HP test had positive results after 2hours known final reading time. The positive rate of HP test in body was 52.8%(57/108) and that of HP test in antrum or body was 53.7%(58/108). The concordance rate of the results of antrum and body in HP test was 94.4%. Five of the negative HP test in antrum(4.7%) had positive results in gastric body. They were negative CLO test in antrum. In conclusion, HP test was thought to be as valuable as CLO test for the diagnosis of H. pylori infection and has a merit of decreasing sampling error by using two samples, even though it is a little. However, It had not quicker time to positivity than CLO test and might have false negative results if it were read at 2hours after reaction. So, Final reading time should be reevaluated.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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