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이호선,Lee, Ho-S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ed like the likelihood of the identification of one person, the level of personal infomation used to creat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companies making and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I summariz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USA and domestic Big Data 3 Acts Amendment proposals. Also I discuss re-identifcation of de-identificated information, social costs of the usag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problems in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big data, political suggestions about settle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유럽연합 경쟁법 집행과정에서의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수단으로서의 자료접근권

이호선(Lee, Ho-S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해외의 경쟁법규범은 국내법 이상으로 현실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들이 담합 혐의 등으로 해외 경쟁당국에 의하여 조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고, 이들의 기업결합 행위 등은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 저자는 유럽연합의 경쟁법 집행절차에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특히 자료접근권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가능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피심인 사업자들은 경쟁법령에 특유한 자료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 허용이 가능하되, 다만 영업기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허되고 있다. 자료접근의 허부를 둘러싼 분쟁은 청문관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옴부즈만에 대한 진정을 통해 자료접근을 꾀할 수도 있다. 비록 옴부즈만이 경쟁법 관련 사안에 개입하는 명문의 근거는 없지만 실제로 옴부즈만은 절차적 권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연합 경쟁법 절차들 외에 옴부즈만에 대한 진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피심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쟁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난 뒤 소비자나 경쟁사업자들과 같은 제3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EU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문서에 기밀을 특정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업이익이 노출되거나, 제출된 자료들이 원고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From the perspectives of global undertakings,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norms have real and legal binding effect on their business than any other domestic laws. It is not surprising and frequently occurred that they have been investigated and punished by the competent competition authorities abroad due to violating anti-trust law. Moreover, the mergers tried by those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abroad authorities as well as domestic one.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review the strategy of our global corporates for defending themselves in EU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rocedures,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right to information. Under the EU competition law, the undertakings alleged to violate the competition law are allowed to access all the documents concerned to defend themselves. 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s; for example, the documents contain the trade secrets of other companies. If the disputes over whether or not to allow the right of file access occur, firstly, this matter may be referred to the Hearing Officer, and apart from this, the undertakings may complain to the Ombudsman. Although there are no explicit ground for Ombudsman’s intervening on competition matters, in practice, it has played active role in defending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alleged firms. Therefore,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global firms should take in mind to use Ombudsman complaining procedures as well as the EU competition one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lleged undertakings have to prepare responding to damages litigation from the third parties, e.g. consumers or their rivals, after punished for violation on EU competition law. To defend this litigation, by specifying confidential part on the documents required by the EU competition authorities, they must be careful not to disclose their trade secrets, or those documents not to be used as evidences for their civil responsibilities to plaintiffs.

영양 불량 입원 환자에서 영양소 섭취 변화 분석

이호선 ( Ho Sun Lee ),신경훈 ( Kyung Hun Shin ),라선영 ( Sun Young Rha ),정문재 ( Moon Jae Chung ),송시영 ( Si Young Song ),송승은 ( Seung Eun Song ),함혜진 ( Hye Jin Ham ),김형미 ( Hyung Mi Kim ) 대한영양사협회 2014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nutrient intake in patients at nutritional risk. We included106 malnourished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Severance Hospital from March to September 2014. The average age was 59.0±11.6 years old and 59 patients were male (59.7%). The majority of diagnosis wascancer (94.3%). We evaluated patients` nutritional status by scored 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PG-SGA), anthropometric measurement (height, weight, body composition by Bioelectrical impedanceanalysis), hand grip strength, biochemical and dietary assessment. The patients` daily intakes of energy andprotein (1,019.5±706.4 kcal, 40.4±27.7 g) during hospitaliz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usual intakes(1,382.0±499.8 kcal, 54.4±25.1 g, P<0.001). Serum levels of albumin, cholesterol, and total lymphocyteswere significantly reduced during hospital stay. The negatively influencing factors for reduced dietary intake wereanorexia (42.5%), abdominal distention (14.2%), pain (13.2%), and 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used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nutritional intervention in malnourished patients.

무궁화 내한성의 품종별 차이 및 검정방법의 효율성 비교

李昊宣(Lee Ho Sun),李宗錫(Lee Jong Suk),郭炳華(Kwack Beyoung Hwa) 한국원예학회 1997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15 No.1

펨토초 레이저삭박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저어콘 미량원소 분석

이호선(Ho-Sun Lee),정창식(Chang-sik Cheong) 한국암석학회 2019 한국암석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9 No.5

유럽경쟁법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자로서의 청문관의 역할과 기능 소고(小考)

이호선(LEE, Ho-S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2

경쟁법을 포함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청문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법률제52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제2항). 이에 이 글에서는 2011년 개정된 유럽연합 청문관 운영결정을 중심으로 청문관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문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내린 전반적인 결론은 청문관이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서 경쟁법규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집행위원회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관은 절차적 권리의 보호자로서 감시와 보고서 작성 의무 등을 통해 그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비교적 상당히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청문관의 장점인 경쟁당국들과 당사자들 사이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차적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각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점은 향후 청문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유럽경쟁법상의 청문관 제도가 우리 공정거래법 상의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of ensuring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cluding competition law, is to secure the due process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of fair and reasonable hearing is the basis of substantial Rule of Law. Thus the Article 5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ferred to “MRFTC”) provides the ground of the right of be heard, which states;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before taking corrective measures or levying a surcharge in response to violations of this Act, provide the parties concerned or interested parties with the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para.1), and the concerned or interested parties may attend a hear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tate their opinions or present necessary materials (para.2). The author tries to explore what is the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hearing officers in EU competition law,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of 13 October 2011 on the func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hearing officer in certain proceedings”, and to analyze the categories on when and where the role of hearing officer be actively required or passively required. The author can reach the general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hearing officer has its own limits on not going beyond carrying out the function as one of the administra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U competition law, the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EU hearing officer is relatively guaranteed well through various monitoring and reporting obligation as a guard of process rights. And the merits of the hearing officers should not be omitted that they cans serve the buffering zone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the parties concerned. Furthermore, the substantial powers given to them to make a decision in solving the disputes in relation to the EU competition law process are enough to expect the more vigorous role of the hearing officers in the future. This means that the system of EU competition law hearing officer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guidance in introducing the scheme for ensuring more strictly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MRFTC.

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

이호선(Lee Ho S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로스쿨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중추 역할을 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더구나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유일하게 존속할 법조인 배출 통로이므로 어느 특정 집단,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제도와 그 운용 과정에 대한 시민적 평가와 감시는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로스쿨협의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로스쿨 체제의 실상(實狀)을 정당성, 기회균등과 직위개방성, 가치지배와 독점, 그리고 다양성에 비춰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소득과 관계망으로 차별하고 있으며, 부모라는 타인의 돈, 타인의 가치 (기존의 공직, 권위, 인간관계 등)들을 다음 세대의 권력, 공직, 기타 신망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전환과 세습”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직업이 철저하게 재능에 개방되도록 하는 것, 모든 시민이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시민이 갖는 정치적 기본권의 출발임에도 한국식 로스쿨은 소수의 직업적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법조인 자격과 공직 자격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바, 이런 식의 공직이라는 공공재 분배가 로스쿨 교수들에게 사실상 맡겨지는 것이 옳은지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 역시 소득은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로스쿨의 본 고장 미국에서 유래한 다양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학부 다양성은 주요 로스쿨에서 학벌 편중 심화 현상이 보여주듯 매우 기만적이다. 로스쿨은 여타의 전문대학원과 달리 공직으로 들어가는 배타적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정성이라는 정의와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설계과정의 부실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는커녕 그 한계를 방치하거나 혹은 이용하면서 공정보다는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The Korean Law School (“KLS”) system must belong to everyone, not to a particular group or class, because its role is in training lawyers who are backbone for this community,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if the Korean Judicial Examination (KJE) is abolished, it will remain as the only channel to provide lawyers to the public. Thus, the civil evaluation, monitoring, controlling on KLS system are indispensable for social justice. In this regard, the author tried to analyze the true picture of KLS system from various points of view, such as legitimacy, equal opportunity and openness to the public office, value domination and monopoly, based on the fact from survey results and text materials circulated by Law School Association. The author concludes that KLS system plays the role of discriminating citizens, whose capabilities and talents are same or similar, only based on income and social relationship. The money and social status of other people, e.g. parents, which are irrelevant to applicants, could be transformed to his/her own power, public office, or prestige profession through KLS system, which reproduces another preferential opportunity. “Hereditary transformation” can be repeated infinitely in the current system.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cannot be conceivable as something separate from the job openness to the ability, and from being candidate for public office. In KLS system, few interested parties have the right to choose and grant young people the judicial public office. In particular, we must rethink that whether it is desirable for law school professors to be decision makers for distributing the rare social goods, that is to say, judiciary public offices. The proponents of KLS system argues that it is relatively superior to the KJE in securing social diversity of the profession, but it is not true. The income diversity of law school students is completely unrelated to that originated from ‘affirmative action’ in USA, and the undergraduate school diversity of students is deceptive as the data shows. KLSs differ from other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for they are granted to provide pre-judiciary public officers exclusively. Therefore, even though social recognition needs to be secured through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for social justice, it seems that the KLS system has exacerbated the injustice rather than overcoming the limit caused by faulty design when the KLS was introduced.

누낭조영술에 따른 비루관 폐쇄의 분류와 임상적 의의

이호선 ( Ho Sun Lee ),유혜린 ( He Len Lew ),윤영수 ( Young Soo Yun ) 대한안과학회 2003 대한안과학회지 Vol.44 No.7

금강초롱꽃과 모데미풀의 저온처리 기간에 따른 체내 생리적 활성변화와 생육 및 개화 특성 간의 연관성

이호선(Ho-sun Lee),장정은(Jeong-Eun Jang),유동림(Dong-lim Yoo),류승열(Seung-yeol Ryu) 한국원예학회 2002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02 No.3

연구보문 : 국제감자연구소(CIP) 종자은행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현황

이호선 ( Ho Sun Lee ),정진철 ( Jin Cheol Jeong ),최유미 ( Yu Mi Choi ),강만정 ( Man Jung Kang ),강정훈 ( Jeong Hoon Kang ),김창영 ( Chang Yung Kim ),전영아 ( Young Ah Jeon ),백형진 ( Hyung Jin Baek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1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3 No.1

CIP is a member of the alliance of the 15 centers of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and receives its principal funding from CGIAR. CIP seeks to reduce poverty and achieve food security on a sustained basi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scientific 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 on potato, sweetpotato, other root and tuber crops, and on the improv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the Andes and other mountain areas. The mandate of the genebank comprises the collection, conservation, regeneration, evaluation for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components, and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for potato, sweet potato and Andean root crops. The total of 16,762 accessions from 257 plant species as of Jan. 2010 are conserved at CIP genebank, which composed 7,180 accessions from 148 species for potato, 8,026 accessions from 68 species for sweet potato, and 1,556 accessions from 41 species for other Andean root crops. The CIP-genebank hold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collections worldwide for potato and sweet potato. Seed germination test i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and accessions which showed germination rate less than 60 % have been regenerated. Usually about 300 accessions a year have been characterized for morphological traits and functional components and analyzed the genetic identification and duplication using molecular techniques for maintain genetic purity of accessions. The results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national germplasm database. CIP-genebank distributes the genetic resource to the users who use it for research, breeding, and training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accept the conditions of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MTA) of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multilateral system. A total of 103, 061 accessions were distributed to 153 countries as of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