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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

        이정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8 전략연구 Vol.5 No.2

        The introduction of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hereinafter the Guidelines) in New York on 23 September 1997 has been received with mixed emotions. On the one hand, the Guidelines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existing U.S.-Japan security ti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On the other hand, alarmists point to Japan's expanded military role which could eventually lead to Japan's remilitarization, an unsavory development given Japan's past record as an imperialistic power. Whatever the verdict, the Guidelines are generally perceived as a milestone, with the potential to reshape the political·military landscape of the region as a whole. Immediately at issue is the question of how to step up Japan's military role i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including possible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meanwhile, has accused the Guidelines of implying a possible intervention in case of a contingency in the Taiwan straits. Officially, the Guidelines are designed to strengthen Japan's rear area support to U.S. forces in operations. This would necessitate Japan conducting such activities as mines-weeping, surveillance, and intelligence gathering. Although strictly restricted by the "peace constitution" when it comes to forces deployment, the Guidelines seemed to clear the way for Japan's military activities on the high seas as well as in international airspace. This of course is where the focus of the debate lies. Against the backdrop of China's emergence as a major pow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more immediately the Okinawan rape inciden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ade the decision to commit themselves to build a more specific and balanced system of military cooperation. The paper discusses some of the main problems and issues arising from this reinforced alliance network. In doing so the Guidelines are put into proper historical perspective, especially from a post-Cold War context. Some of the main questions raised are: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Guidelines? Will the Guidelines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Japanese military expansionism? What problems still lie ahea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Was this a political as much as a military decision? In examining these and others questions, a point is made about the inevitability of the outcome of the Guidelines. In the end, the impact of the Guidelines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scussed as to how the new U.S.-Japan agreements aff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ecurity outlook and planning. It is argued that given the specific guidelines are within the rigid framework of U.S.-Japan Security Treaty, there's more to gain than fear from South Korea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therefore encouraged to make every effort to join the U.S.-Japan cooperative scheme, rather than shy away from it, through diverse channels of dialogue.

      • KCI등재

        ‘주다’ 授與構文과 受惠構文의 意味와 論項構造

        이정훈,명정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어문연구(語文硏究) Vol.50 No.2

        명정희·이정훈, 2022, ‘주다’ 수여구문과 수혜구문의 의미와 논항구조, 어문연구, 194 : 5~28 우리말에서 ‘주다’는 수여구문과 수혜구문을 형성하며 일반용언과 보조용언의 두 가지 자격을 지닌다. ‘주다’는 일반용언으로 사용될 때 행위주역, 대상역, 수령자역을 요구한다. 이때 수령자는 대상을 소유한 자로 해석되어 대상이 이동한 착점인 도달점과 구분된다. ‘주다’는 동사 뒤에 결합하여 ‘-어 주다’ 연속 동사 구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때 ‘주다’와 같이 ‘NP에게’를 논항으로 가지는 ‘던지다’류의 동사와 결합하면 ‘주다’는 ‘소유 이전’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읽다’와 같은 동사 뒤에 ‘-어 주다’가 결합하면 대상의 의미가 개체가 아니라 사건으로 해석되어 수령자가 사건의 결과 상황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 주다’ 수혜구문은 ‘NP에게’를 도입하지 않고 ‘NP을/를 위해’로 실현되는 수혜주를 논항으로 취한다. 이때 수혜주는 행위주의 행위 목적이자 동기로 해석되며 논항 중에서도 당연 논항으로 분석된다.

      • 수영강 유역의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

        이정훈,강두기,김상단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비점오염원은 강우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역에서의 강우-유출 현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지형 및 지질, 유역의 형상, 강우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영강 유역에는 도시-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거주민, 차량이동 등)과 강우시 하수의 차집관로 월류수로 인한 오염물질이 온천천 및 수영강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의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온천천의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비점 해석 모형인 SWMM을 이용하여 각 배수분구 별 배출부하량 및 하수관거 월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부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 상의 배수분구는 시가지와 산림이 혼합되어 있으며 면적 또한 대단히 크기 때문에 관리 유역선별 및 저감시설의 상세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배수분구를 세분화하여 소배수분구로 분할한 뒤 관망도와 인구조사 등을 통하여 SWMM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하수관거 월류수의 모의를 위해 Flow Divider 기능을 이용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관거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를 분류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구축된 SWMM을 이용하여 소배수분구별 단위면적당 배출부하량 산정하고 Flow Divider 기능을 이용하여 차집관거에 대한 모의를 통해 하수관거 월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점오염 배출 부하량의 경우 재송 1 소배수분구와 연산 1 소배수분구가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었으며, 하수관거 월류수의 경우는 연산 1 소배수분구와 사직 5 소배수분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영강 유역의 비점오염저감을 위해서는 비점오염 배출 부하량과 하수관거 월류수에 모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산 1 소배수분구가 우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연산 1 소배수분구의 경우 현장 여건상 대규모 저류지나 비점오염저감 설비를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LID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LID 시설이 설치된다고 가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추가적으로 수영강 본류의 경우 수영강의 지류인 석대천의 중상류 구간에 위치한 반송지역의 하수 유입에 의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하류부에 위치한 반여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석대천-수영강 합류부에 비점오염저감저류지를 설치한다고 가정하여 그에 대한 영향 또한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수영강 유역의 비점오염원의 계획 및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우수등재

        배달 플랫폼과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음식점의 거래유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 -거래 의존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정훈,이규민 한국관광학회 2021 관광학연구 Vol.45 No.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how social capital between the restaurant owners and delivery platforms on the intention to maintain their supply chain partnership. Nolinear relationships were review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nd the contiunity of the supply chair partnership, which was not consistently examined in the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focal relationship was hypothesized to be contingent on restaurants’ dependency on delivery platforms. Hypotheses were tested with questionnaire survey data collected from April 6th to May 27th, 2020 and total of 282 usuable data was collected. The results from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ovided support for the hypothesized nonlinear relationship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dependency. Moreover, the finding confirmed that when the more social capital was formed, intention to maintain chain supply partnership increased, and the nonliner (U-shaped) influence relationship to increased. However, the moderate effects of restaurant owners’ dependency on delivery platforms had a non-linearly positive effect on the restaurant owners with high dependency, while there was a linearly positive effect on low dependency restaurant owners. This study draws scholarly interests to the new supply chain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including delivery platforms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supply chain relationship management among the industry participants. 이 연구에서는 외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음식점 사업자 간의 사회적 자본이 음식점의 배달 플랫폼과의 거래유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공급사슬 내의 기업 간 거래에서 관계의 질과 거래의 지속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던 영향 관계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비선형적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거래유지 의도의 관계에서 음식점의 배달 플랫폼 이용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따라 다른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6일부터 5월27일까지 배달 플랫폼을 이용 중인 음식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282개의 응답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의 결과로 사회적 자본이 강하게 형성된 관계일수록 거래유지 의도는 체증하여 증가하는 비선형적(U-Shaped)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거래유지 의도는 음식점의 배달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따라서 다른 차이를 갖는데, 거래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선형적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고 거래 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는 선형적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배달 플랫폼을 포함한 외식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공급사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함과 더불어 배달 플랫폼 기업과 음식점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관계관리 전략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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