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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인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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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변화,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실태 및 방향,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적 모델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수행된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제도의 발전 가. 입학사정관 제도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수많은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전공이 도외시된 직업을 가지게 됨으로써 개인적 ·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 대학입시가 주로 성적에 의한 계량화된 입학시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들의 대학 및 학과 선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에 각 대학이 고교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자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을 선발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 가장 이상적인 입학시스템이 바로 입학사정관 제도이다. 나. 미국 입학사정관 제도의 시사점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방법은 입학정원의 95% 정도를 학업성적 또는 시험점수에 의해 선발하고, 5% 정도는 비학문적 평가요소(비교과활동, 리더십, 특별활동, 수상경력, 사회봉사 등)에 의해 선발한다.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표준화 시험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분야와 비학문 분야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자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에세이와 자기 소개서이며, 학업 성적, 입학사정관의 인터뷰, 입학 사정관 전체가 모인 토론으로 합격생을 결정한다. 이러한 미국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볼 때,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며, 입학 적격자의 선발은 물론 합격자의 대학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게 하여 최상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제도 입학사정관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된 배경은 대입전형에서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학의 설립이념과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학생 선발 자율화와 관련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예산 351억 원으로 60개 내외의 대학을 지원했다.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입학사정관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입학사정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대학, 우수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였다. 가. 입학사정관의 업무와 자질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전형 연구 및 개발, 전형 자료 평가 및 학생 선발, 고교/대학 교육과정 분석, 입학생/재학생 학업, 학교적응 지원이며, 입학사정관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지어주는 역할과 함께 학생의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제도의 공정성 못지않게 제기되어 온 것이 입학사정관의 자질이며, 이는 명확한 기준 정립, 입학사정관 수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해결되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나.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분석 입학사정관 제도는 단순히 점수를 합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성취수준과 더불어 성취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열정과 인성 등을 파악하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의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과 함께 주변 교육여건, 학습과정까지 고려함으로써 점수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까지 전형에 반영한다. 2010년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사정관 전형요소 및 평가기준 예시를 분석해 보면, 교과 관련 요소,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 ・ 적성, 학습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평가(holistic approach)에 의해 최종 평가한다. 입학사정관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채점과 선발 과정에 임해야 한다. 다. 고교교육과정-입학사정관 제도의 연계 사례분석 6개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탐색 등을 분석해 보면 입학사정관 제도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 구성원의 의식을 바꾸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적 교육 일변도에서 정의적인 영역과 심동적인 영역에서 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제도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해 보면, 각 대학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교, 고교 교사 및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교- 대학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사례이며, 앞으로 일반 대학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입학사정관 양성제도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이 대학별, 대상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었으나,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양성하기에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다수이며, 그나마 전문 양성과정을 거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상당수 대학에서는 전문 입학사정관이 아닌 해당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이 면접에만 참여하는 등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가. 고교중심 입학사정관 제도의 필요성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요소가 학교교육과정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공교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에 의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부입학제 금지와 더불어 교외 수상실적 반영 금지,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금지, 특목고 우대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교교육 변화에 따른 충실한 참된 학업을 성취한 학생들이 대학에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은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고등학교를 잘 이해하고 상응한 정보를 축적하여야 우수학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고교와 대학의 역할 변화 및 고교-대학 간의 연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교육과정의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및 확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운영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른 고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와 창의적 체험활동 증대 등으로 심도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학 및 입학사정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입학사정관제는 고교 교육의 상태와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운영 방향을 제고해야 한다. 인재 선발에서 발굴과 교육으로, 중등학교 교육과정 질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자료 축적을 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교-대학연계가 상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고교-대학 상호 이해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만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적격자를 선발을 할 수 있다. 다.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구안 입학사정관의 책무는 공정성과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윤리적, 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여러 영역에서 소양과 적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적의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안)은 교육정책 및 입학사정관제의 이해(9강좌), 고교-대학 연계(10강좌), 입학사정관의 소양과 윤리(6강좌)로 구성하고, 그 시수는 최소 100시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소영역별 이수 시간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되, 그 이수 비율은 고교-대학 연계 영역이 최소 50%는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입학사정관 제도 확대를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이 고교와 대학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활동이 있는 그대로 대학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되어야 것이다.

      • 미국통화정책 충격의 국제 파급경로 : 한국경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이전과 이후의 비교분석

        이인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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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개방을 크게 확대하였고, 이후 한국의 경제변수들과 해외 거시 경제변수들간의 연계성은 대폭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국공채 매입, 대출 등과 같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늘리는 양적완화정책 (Quantitative Easing, QE)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이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 경로와 충격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통해 2014년 10월 종료된 QE가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VAR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 이하 SVAR모형이라 함)을 이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미국의 양적완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0년 1월~2014년 8월이고, 2000년 1월 ~ 2007년 12월을 기간 1, 2008년 1월 ~ 2014년 8월을 기간 2로 하여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연방기금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미국통화확장 충격은 주변 국가에 부의 spill-over효과에 의한 근린궁핍화보다는, 실질이자율 하락에 따른 정의 spill-over효과를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확대충격으로 인해 한국의 단기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에 충격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생산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지 못하여, 결국 미국 통화확장충격의 정의 spill-over효과가 한국산업생산에 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이자율 경로는 주요한 통화확장충격의 전달경로이기는 하나, 대미의존도의 감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의 감소, 유럽 및 일본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에의 전달경로가 약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방기금금리의 통화지표가 미국 산업생산에 유효한 충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충격에 기인한 것인지, 장기이자율인하의 간접적인 충격인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연방기금금리가 인상된다면,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한편으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반면에, 국제유동성의 축소, 이자율 상승, 선진권의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문제로 인해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 가계부채 부담증가에 따른 신용위기 위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 통화확장 충격으로 인한 한국경제에의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미국의 통화확장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실질 이자율 인하 효과가 양적완화 이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양적완화종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 오히려, 양적완화의 종료에 따른 영향보다는 국내의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중국 경기침체의 영향, 유럽 경제회복 지연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관리적 특성과 점장의 리더십이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인하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해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급속하게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국내의 외식산업은 짧은 시간동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급속하게 변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업원들을 교육시키며,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발전하려 한다. 본 연구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의 특성이 내부고객인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점포의 점장의 리더십이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만족으로 서비스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관리적 특성과 점장의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정하였으며, 내부고객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서비스품질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종업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분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타당성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관리적 특성 중 의사소통과 메뉴개발이 내부고객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장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모두 내부고객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고객만족은 서비스품질의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현재보다 더욱 활발하고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직원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식의 차이, 근속년수와 연령에 따른 만족도, 연봉에 따른 만족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관하여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foodservice franchises endlessly pouring out in the market are aiming many efforts to meet the level of rapidly changing customers' diverse needs. As the kinds of foodservice franchise services become diverse, they attempt to continue to develop with the aim of constructing their own system, educating their employees and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for the foodservice franchise head office to provide affects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 of the employee, internal customer and how the leadership of branch manager of the store affects the improvement of employees' satisfaction. And it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employee satisfaction affects service quality. This study set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the foodservice franchise system and the leadership of the branch manager as independent variable and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s the mediating variable and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dependent variable such as service quali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employees of the foodservice franchise. 191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computer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ta. Cronbach Alpha coefficient was used for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validity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the foodservice franchise system such as communication and menu develop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that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branch manager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it was found that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nd assurance of service quality. Endlessly increasing foodservice franchises are the task to be continually studied, and it is thought that more active and divers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than they are at present.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o elicit more meaningful findings, future studies will be conducted by more concretely linking with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service quality between part-timer and regular employee,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years of service and age,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annual salary and the like in the future.

      • 도시고속도로 교통류율-속도 관계식 분석 : 서울강변북로 중심으로

        이인하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에서는 서울강변북로의 교통류율-속도 관계를 분석하고 상이현상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서울강변북로와 같은 연속교통류의 교통분석 모형은 교통류율, 속도, 밀도간의 상관관계이다. 이에 대한 해석과 기준 설정을 통해 도로건설사업의 시설규모 산정, 교통상황 판정 등 교통 계획과 운영 등에 근간이 되는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통류율-속도 관계식은 LOS-A구간에서 교통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평행상태가 유지되며 도로용량수준에서 비혼잡(LOS-E)에서 혼잡(LOS-F), 다시 비혼잡(LOS-E)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Association for European Transport and contributors(2008), Persaud와 Hurdle(1988) 등 선행연구에서 전통적인 관계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특이현상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손봉수(1997)는 도로용량수준에 도달할수록 차로별 분담율이 거의 동일해 지는 특성을 분석하는 등 기존 모형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몇 가지의 중요한 교통류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한정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통류율-속도 관계식이 도출되었다면 지금은 IT기술과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Big-데이터가 축적되어 좀 더 정교하게 교통류율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비센터의 영상검지기로 축적된 서울강변북로 중 가양대교와 마포대교 구간의 1분 단위 교통류율과 속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의 교통류율-속도 관계는 교통류율이 적을수록 속도가 높아지는 교통류율과 함께 Slow-driver에 의해 속도가 낮아지는 교통류율이 혼재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혼잡구간에서 비혼잡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LOS-E보다 적은 교통류율 즉 LOS-C,D가 되어서야 전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차로별 분담율의 표준편차가 도로용량수준에 도달할수록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강변북로의 특정구간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더 많은 도시고속도로 및 지역간고속도로의 데이터를 통해 전통적인 관계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유효한 교통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함께, 교통류율-속도 관계식 보완을 위한 추가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new concept of Flow-Speed diagram at Gangbyeon Expressway. The relationship between flow, speed and density is the traffic analysis model of uninterrupted flow. This is universally used as a basic model for the transportation planning and operation, such as calibrating traffic condition or road construction scale. According to the classical Flow-Speed diagram, Los-A keeps the fixed speed regardless of varying traffic flow rate. The traffic condition varies between congestion(LOS-F) and non-congestion(LOS-E) at capacity level. But, there were some further studies about the unique phenomenon which can not explain through classical diagram model. Association for European Transport and Contributors(2008) and Persaud and Hurdle(1988) verify the lack of explanation of classical diagram model. Also, Son(1997) shows some non-classical important traffic flow phenomenon such like the road lane-split distribution near the capacity. In these days, advanced traffic flow analyzation is available using Big-data from IT technologies and Smart-devices against the former decades. In this study, 1-minute flow and speed data were used which were measured between Gayang Bridge and Mapo Bridge, Gangbyeon Expressway. Both high-speed flow and low-speed flow are mixed under the low flow condition around dawn time(2-4AM). The congestion flow is switched to un-congestion flow at lower than LOS-E, such like LOS-C or LOS-D. In addition, as the traffic flow reaches near the capacity, the standard deviation of lane-split decreased. This study only analyzes specific part of Gangbyeon Expressway. More follow-up researches with various field cases need to enhance the current Flow-Speed diagram model.

      • L. V. Beethoven, sonata for piano and V.cello op.69 의 分析 및 考察

        이인하 全州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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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dwig van Beethoevn, a representative composer of 19th century, was a great musician who completed the Sonata form by succeeding to Hydne and Mozart to the highest stage. Those days of him turning from 18th century to19th century could be said the time that new artistic trend arose toward free expression of emotion in comon with decline of every social and political teudalism with the French Revolution. His works was relected by situation of this period. The works of L,v. Beethoven are usually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on the basis of stayle and an his music. Cello Sonata Op.69 belongs to the second period of his musical life, when he devoted himself to his creative musical career with remarkable energy and passion. Let,s show the result of analysis on Cello Sonata Op.69. First, The length of coda is widened. Secondly, The Voice of compass in cello is broadened and widened and the part of Piano, which was only an accampaniment, is dependent and showed to its liberal techniques. Thirdly, Romanticism was beloged to this work.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musical interpretation by knowing the structural form, content and caracter of Beethoven,s work, V.cello Sonata Op.69.

      • 요인설계를 이용한 각근력계 최적설계

        이인하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31

        나이가 들며 가장 눈에 뛰는 변화 중 하나는 근육량의 감소다. 근육량이 줄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다양한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넓적다리 같은 부위의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순용, 2018). 따라서 노인의 하체 근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각근력계 장비가 필요하며, 정확한 진단 후 그에 맞는 하체 근력 보강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근력계를 최적설계 하는 것으로 각근력계의 측정에 중요한 인자인 측정바의 조립 방식을 축과 구멍에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도록 공차를 주어 좌우에 약간의 자유도를 부여하는 방식(방법1)과 Thrust Ball Bearing을 사용하여 공차를 볼트 너트의 물리적인 힘으로 없애 좌우로 움직이지 못 하는 방식(방법2) 2가지를 사용하고, 핀 두께 11.8mm, 11mm, 10mm, 9mm 4가지를 20Kg, 40Kg, 60Kg, 80Kg, 100Kg 5개의 기준값에 대해 10번을 반복 실험을 하여 총 400개의 결과를 얻어,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방법1과 방법2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방법1의 핀 두께 11.8mm가 기준값에 따라 편의가 제일 낮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어 최적으로 선정되었다

      • 市場的 接近을 통한 國際環境協約의 效率的 履行 : 배출권거래를 중심으로

        李仁荷 이화여자대학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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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기, 해양, 폐기물, 유독화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행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의 증가는 점차적으로 국가, 비국가, 단체, 개인들의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약 채택 후 협약이 갖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효하게 되는지에 대한 협약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존의 명령 통제식 환경규제 접근방식이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오염통제기술의 발달을 늦추는 등의 비효율성으로 점차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 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게 되었다. 대표적인 시장적 접근을 통한 환경규제인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오염배출허용량을 설정한 뒤, 각국별로 할당된 오염배출허용량을 재산권으로 간주하여 할당량을 초과하는 국가와 여유 국가 사이에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법규에서 환경 보전 및 보건위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식을 통하여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환경규제의 준수정도를 효과적으로 높였고 이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2008년부터 시행될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권, CFC 생산권, 파이랜드의 토지개발권의 국내적 거래와 현재 시행중인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제 배출권거래의 경험을 기초하여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통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를 이행하고 집행할 법적 권한, 거래상 황에 대한 감시체제, 불이행시 엄격한 제재조치, 거래대상인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거래 참가자의 확대등이 요구될 것이다. 교토의정서에는 개도국의 참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원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법규상의 제도화 및 운영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환경 규제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총량규제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로의 발전 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나아가 최근 중국 동북구 지역의 공업화로 인한 산성비문제에 배출권거래를 통한 초국경적 접근으로의 1993년 한·중 환경협정 을 통한 양국간의 배출권거래는 앞으로 시행될 국제배출권거래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인 위치에서 국제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 경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의 적용사례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배출권거래에서 요구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 배출권거래 수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approach to dealing with air pollution is by way of a command and control regulatory system which presents pollutions sources with limited choices of how to achieve air quality goals. The regulations, however, are economically inefficient and rigidly over-prescriptive. An alternative approach to mandator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arket-based regulation such as emissions trading. Emissions trading allows a polluter to forego reductions in pollution in its own facilities in exchange for reducing emissions elsewhere or by purchasing credits which represent someone else's pollution reduction. Emissions trading has been touted as a great innov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making and a key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missions trading saves money, promotes innovative technology, and continuously reduces pollution through market incentives. Most recently in 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was adop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recedents such as SO₂ allowances trading in the Clean Air Act and transferable CFC production right in Montreal protocol provide less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These lessons are strict but continuously tradable enforcement in non-compliance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y to ensure economic value of emissions right. In preparation for Korea's commitment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the upcoming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e need some domestic emissions trading experience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Korea need to exchange the density of regulation for whole-quantity regulation standards as a prerequisite for emissions trading at a domestic level. Futhermore, through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of 1993, it is necessary to adopt binational emissions trading to prevent the harm from acid rain at an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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