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이시원 ( See Won Lee ),하상근 ( Sang Keun Ha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아직도 많은 국민(국민연금 가입대상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행태를 일종의 정책불응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을 일종의 조세불응으로 파악하여 이를 조사설계에 추가하였으며, 본 연구를 불응분류모형(적극적 불응과 소극적 불응)을 정립하여 종속변수의 이론적인 체제를 정비하였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제도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제도도입에 따른 정치적인 동기에 그 원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소망성 차원과 정부의 신뢰성 및 심리적 요인이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sons for non-compliance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research design considers non-compliance as feature of rationally motivated tax evasion on the part of target groups. This study divides non-compliance into two types, active non-compliance and passive non-compliance. As for active non-compli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ing variable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desirability of policy, psychological factors, gender (male), age (less than 30 years old), kind of occupation (general worker), and residential district (medium and small urban area). As for passive non-compli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are reliability of policy, psychological factors, age (30-39), income level (less than 1.3 million won), and residential district (medium and small urban area). Results from the analysis suggest that design problems with the pension scheme itself can elicit non-compliance.

시차이론의 연구동향 그리고 성과와 과제

이시원(Lee, See-wo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행정과 정책현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시차이론의 주요 내용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2002년 정정길 교수에 의해 제시된 시차이론은 한국의 학자가 제시한 토착적인 이론적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차이론이 제시된 지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차이론과 관련한 연구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판단된다. 시차이론은 행정과 정책현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면서 또 이를 각종 행정개혁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처방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시차이론이 제시된 지 1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40여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발표된 40여편의 논문이 시차이론 자체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각종 정책사례를 분석한 사례연구, 양적인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인 연구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각각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동향의 분석을 통해 시차이론이 행정과 정책현상의 설명과 처방에 매우 유용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학과 정책학의 교재에 시차이론이 소개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차이론이 행정과 정책현상을 보다 더 치밀하게 설명하고 또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시차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시간적 개념들이 보다 정교하게 정의되고 이를 경험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변수들의 개발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Despite the fact that time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our lives,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meaning of time, and how to use the time variable to examine phenomena in public administration is limited. About ten years ago, a Korean research suggested using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or time difference theory) in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and the approach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since th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using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to evaluate its performance, and to suggest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During the past ten years, approximately 40 articles using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in various ways have been published. Analysis of these articles reveals that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has been of benefit to the study of phenomena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Indeed,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is now included in many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textbooks. However, as with other conceptual devices or theories,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the extent to which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can be applied to real research and used for policy prescription. Those concerned with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should try to further develop the approach, and use it more widely in the study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류실태

이시원(Lee, See-Won),신희권(Shin, Hee-Geum)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사회과학연구) 2002 사회과학연구 Vol.20 No.1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시원(See Won Lee),민병익(Byoung Ik Min)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상의 주민참여 운영에 있어서,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공간(게시판 등)을 실명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명제 전환에 대해 지역NGO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모두 검색하여 실명제 도입의 비율과 도입시점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주민참여의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행태변화와 주민참여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의 행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를 사례로 실명제 도입 전후의 비교를 통해 각각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 실명제 도입을 통해 주민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에 있어서는 양적인 변화만 있을 뿐 질적인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응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uring the past few years, the channel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have been rapidly chang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An explo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via cyberspace in local government has occurred in conjunction with overall growth in internet usage. But in the early stage when citizen participation was guaranteed in local government websites, many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anonymity of users. Recognizing the problems which resulted from adopting an anonymous system, local government begin to adopt a real name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how many local governments adopted real name systems at their websites and what kinds of changes in citizen participation have resulted. Our research results show that 77.6% of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the real name system, and the effects of changing from an anonymous system to a real name system can be observed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정책법학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개선방안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근거로 -

이시원 ( Lee See-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배타적 권한행사가 강화됨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정책수단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정책결정의 산물로 이를 관련 법률에 규정하여 현실의 제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행정활동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것도 법령의 근거하에 그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책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되겠지만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정책목표) 정책수단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을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수단 들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약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기제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n the perspective policy and law.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as been introduced as a mean of facilitat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Local Autonomy Act in Korea also has provisions fo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n Korea have a lot of technical and legal problem in their official works. However the policy is desirable and feasible, if the contents of policy, especially the contents of policy means is not be provided in the related law, it cannot be executed and desired the goal cannot be realized. The policy means can be classified as a substance policy means and subsidiary policy means. In this study, this paper examined how to amend the current the Local Autonomy Act i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a substance policy means and subsidiary policy means. This article recommended that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mother law in local autonomy in Korea should be amended as follow: First, the legal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ould be revised as a the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which could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Local Autonomy Association. It need to set the new chapter for the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in the Local Autonomy Act. Second, the subsidiary policy means for actualizing th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ould be more specified in the Local Autonomy Act. The subsidiary policy means are about how to organize, how to manage personal resources and how to mobilize the budget which are basic elements for actualizing th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에 관한 연구

이시원(See Won Lee),김영기(Young Ki Kim),이성진(Sung Jin Lee) 한국정부학회 2006 한국행정논집 Vol.18 No.1

정부변동에 따른 정책변동의 사례분석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이시원(Lee, See Won),정준금(Jung, Joon Keum)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사례로 삼아 정권의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집권하였던 2003년부터 2012년의 10년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념이 상이한 정권의 교체로 기존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변화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후에도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자리 창출정책이 중요하긴 하나 정권의 특징을 표상하는 ‘브랜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확대하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정책은 배분정책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집단의 활동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의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government and Job-creation policy over Rho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job creation policy has become major policy agenda regardless of government change because the employment situation has deteriorated drastically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since 1998. However we expected that the contents and the type of policy means are little bit different according to the shift of relatively liberal government to conservative government. During past ten years(from 2003 to 2012), we have experienced the changes in government relatively liberal government(Rho Moo-hyun government) to relatively conservative government(Lee Myung-bak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how big difference in job creation policy between two governments.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Rho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on job creation policy was not severe. It was not the results that we expected to start this study. Then why there were no big difference between change in government and jov creation policy. We could suggest a number of factors that brought about such results. First, in spite of government change the job creation agenda was top priority, but policy alternatives were very limited. Second, since job creation policy wsa not so ideological issues that there was no special against continuing and expanding the prior government’s policies. Last, there were no resistant groups in mak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policies were distributive policy.

제6공화국 정부의 정책 공약 이행도 분석

이시원(Lee See-Won) 서울행정학회 199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9 No.2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이시원(See Won Lee),최희성(Hui Seong Choi)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3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경향을 학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시기, 학문분야,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을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기업 관련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각 학문분야에서 관심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부터 매년 30편 이상 논문이 발표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였다. 학문분야별로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순으로 게재논문의 수가 많았고, 연구방법에서는 이론적 연구, 양적연구, 사례연구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주제에서는 연계 및 지역발전, 성과관리, 정책 및 제도, 현황 및 실태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학문분야별 연구내용의 특성으로 연구방법 면에서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분야는 양적연구, 이론적 연구, 사례연구 순으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법학과 사회학에서는 이론적 연구경향을 보였다. 경제학에서는 양적연구, 사회과학기타분야와 비사회과학에서는 이론적 연구 및 사례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학문분야별 연구내용의 세부적 특성으로 연구주제 면에서 볼 때,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에서는 연계 및 지역발전과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에, 법학은 정책 및 제도, 사회학은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연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과학기타 및 비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연계 및 지역발전에 많은 연구경향을 보였다. 향후 사회적 기업의 연구방향으로 학제간 공동연구, 다양한 연구방법의 병행, 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방안연구,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연구,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과 공동체정신에 관한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academic research trends that are related to social enterprise in interdisciplinary aspects with exploring the domestic articles from 2000 to 2014.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vit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 studies. In pursuit of this purpose, we set four criteria : date of research, multi-disciplines, research methods, research topic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interests of social enterprise have been arisen after 2008 and then annually so many research results have been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over thirty studies. Especially in terms of disciplines, public administration was high followed by social welfare and business management respectively.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eoretical research was high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and case research respectively. In terms of research topics, conn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was high followed by performance managem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status-actual condition respectively. Second, in each disciplines, characteristics of research content is high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theoretical research, case research in the three fields(public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business management). Other disciplines show tendencies of theoretical research trends(Law, sociology), quantitative research trends(economics) and theoretical research and case research trends(other social sciences and non-social sciences). Finally, in terms of research topics, three disciplines(public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business management) show high tendencies focused on conn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performance management while the field of law shows a tendency focused on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field of sociology shows a tendency focused on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ther social sciences and non-social sciences show a tendency focused on conn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at more studie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done o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combination of diverse research methods, political countermeasures of local government, social enterprise of rural community, social entrepreneurial nature and community spirit.

세계잉여금의 운영실태 연구

이시원(See Won Lee),김주찬(Juchan Kim),박태갑(Tae-Gap Park)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1

A revised supplemental budget is a complementary exception in the budgeting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a government to spend extra budget when it faces with unexpected administrative needs. In the case of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Kyungnam Province, however, the size of the supplemental budget has reached one-fifth of the total budget, which indicates that the supplemental budget should be considered as more than just a rule of exception. This paper analyzes problems of budgeting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net surplus budget, a main revenue source of the supplemental budget. Politics of bureaucracy frequently causes intentionally inflated net surplus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Inflated net surplus budget then, because it is the main source of the supplemental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causes excessive amount of the supplemental budget, which eventually breaks the basic rules of budgeting and raises the question of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local budget in general. So, the reasonable estimation of the net surplus budget is the first step of the budget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