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역대 정부의 차관 임명 기준과 그 특성

배병용,민병익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부처를 기준으로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진 장관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차관을 중심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역대 정부의 모든 차관의 출신배경, 경력배경, 재임기간 및 취임연령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별 임명특성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정부 차관 임명에 있어 실적성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최근 정부로 올수록 실적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실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출신대학, 동향여부, 고위군인 출신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출신대학의 경우 서울대 집중현상이 매우 높았으며 임명권자의 출신대학이나 그 성향, 군출신, 그리고 출신지역이 차관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엽관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인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장면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끝으로, 차관 임명에 나타난 지역대표성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호남이 가장 과소 대표된 반면 영남이 가장 과다 대표된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지역은 적절히 대표되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부터 최근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들의 방대한 배경적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기술적 통계를 제시하고 간략한 가설적 설명을 부가한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그 임명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차관 임명의 배경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government. The upper government tries a power of influence to maintain abou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pursue the autonomy through a strategic confrontation to the upper government.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local autonomy are policy motivation and the leadership of mayor. We exploded the discussion to the research object a scholarship policy in the Sung-nam city to be unfolded in theoretical such background. After a local autonomy, there is very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upper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 Such dynamics prepared the space which the local politics can be achieved. The research about local administration which we advanced and staied in a functional and institutional existing level. It will be said that we have the meaning that the point which can make the extension of the local politics to prepare the motivation.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Vice-Ministers of Korean Governments from Rhee Seung Man government to Kim Dae Jung Government. We made the criteria for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Vice-Ministers, such as merit, patronage, spoils, and regional representativeness.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governments' appointing vice-ministers. Firstly, recent governments has appointed vice-ministers based on the merit criteria. Secondly, patronage had affected on appointing vice-ministers. In other words, the appointer(presidents and prime minister) appointed many vice-ministers based on the his college or university and birth place, and presidents who were from the military appointed vice-ministers often based on military service career. Thirdly, spoils had affected on appointing vice-ministers considerably. Especially, there were many vice-ministers who had political experiences with the appointer in Jang Myun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was parliamentary government. Finally, Honam region has been represented least in the appointed vice-ministers.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 분석

민병익(Min Byoung 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른바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 창원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통합시의 특성, 통합 과정, 그리고 통합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거대 도시의 탄생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과정상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 선택에 의한 자주적 통합이라기 보다 정치인들간의 협상에 의한 일방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었으며, 지역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수준 역시 높았다. 통합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견에서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으며, 통합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회의적이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의 영향요인에서 통합 성과 요인과 더불어 통합 과정상의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측면은 결과와 함께 통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의 성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Following the city-county consolidations, there has been significant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local mergers achieved the desired effect.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whether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after city-county consolidation in Changwon, South Korea, and find determinants of changing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The literature review in this study identifies the most significant literature and gives the idea for making research frame. This study uses a survey to examine whether the citizen's recognition about city-county consolidation is changed.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was reduced after city-county consolidation. The important factors that change the recognition about city-county consolidation are in both the results and consolidation process.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경영이행 실적에 미친 영향

민병익(Min Byoung Ik),김주찬(Kim Ju ch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사행정의 일반적인 기준인 실적성, 엽관성, 정실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인구사회적 특성에 있어서는 50대 이하의 젊은 공공기관장이 임용된 기관의 경영성과가 더욱 우수하였고, 출생지역에서는 대통령과 동향인 대구 · 경북 지역 출신의 인사가 임용된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가 더욱 높았다. 경력배경에 따른 성과 차이에서는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주요경력에서는 기업인과 금융인 출신, 직전경력에서는 CEO 출신 기관장의 경영이행 실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관료출신 공공기관장의 평가 점수는 다른 경력 배경의 기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장의 인사유형에 따른 경영이행 실적의 차이에서는 인사유형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이행 실적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The purp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n appointment by orders from the top of public enterpris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This study collected data of CEO characteristics using biographical dictionary, and report of the press. The unit of analysis is 110 public enterprises in South Korea, and the data from 2010 to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EO such as age, natal area, and career have significant relations with enterprise's performance. The performance score of CEO who was government official was not higher than the score of CEO who was businessman. This study can't find out that political appointees undermined the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The Responsiveness of Alternative Federal Grants to State Fiscal Needs

Min Byoung-Ik(민병익),Jung Chang-Hoon(정창훈)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주정부의 재정소요(fiscal), 재정력(fiscal capacity), 그리고 수입 증대노력(revenue effort)에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줭부의 수입증대노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재정소요에는 다소 반응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개별보조금을 formula grant와 project grant로 구분하며, formula grants는 project grant 보다 재정소요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은 주정부의 재정소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끝으로 전체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주정부의 수입증대노력과 재정소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정부의 보조금들은 주정부의 재정소요, 재정력, 그리고 수입증대노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sponsiveness of alternative federal grants to state fiscal needs, fiscal capacity, and revenue effort during FY 1933-FY 1999 in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show that categorical grants are more responsive to state's revenue effort and less responsive to the fiscal needs of recipient governments. However, when the categorical grants are broken into formula and project grants, formula grants are more responsive to the fiscal needs than the project grant. Block grants proved responsive to the fiscal needs of states while general revenue sharing was not. Finally total federal grants have been responsive to the revenue effort and fiscal needs of states. The results show that alternative mechanisms of grants have different responsiveness to fiscal needs, fiscal capacity, and revenue effort.

공공기관장의 임용유형과 리더십에 따른 경영성과

민병익(Min, Byoung-Ik),김주찬(Kim, Juchan)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장의 임용특성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리더십의 차이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1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이행 실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해당 공공기관당 20명 내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은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에서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hip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 CEO. The unit of analysis is 110 public enterprises in Korea, and the data of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were collected by applying the performance data th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valuated. The data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ere collected by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an appointment by orders from the top of public enterprise has a negative effect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u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not effect on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민병익(Min Byoung-Ik),이시원(Lee See-W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4

지금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사이버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와의 비교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과연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참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표출형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번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내용은 실명제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과 규제는 시민참여의 폭을 상당부분 감소시켰고, 이는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during the early 1990s led governments in most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o begin to develop e-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promise to revolutionize the conditions of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In its most simple form, e-government refers to the availab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some public services over the Internet. At s more complex 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makers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citizen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effect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has on the Web-Site of local government(Jiniu city), and examining the content and qua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Homepage to review a change of citizen's behavior on participa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quantity of local government On-line participation is decreased, and the content of the participation is not changed positively as policy maker's idea.

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과 영향요인

민병익(Min, Byoung-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정책 의제설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ㆍ발전되거나 종결된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며,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무수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조례의 제ㆍ개정 과정을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 형성적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적 요소 가운데 소요시간의 측면에서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후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평균 23.94일이었고, 시군구 의회에 따라, 수도권과 수도권 간에, 제ㆍ개정 여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accumulated time from time that ordinances are proposed to time that ordinances are dealt with in local council. And, this study try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accumulated time for making ordinances. To do so, this study analyze 721 ordinances that are collected from 36 local councils that are consist of 8 Gu-level councils, 21 Si-level councils, and 6 Gun-level councils. The research findings are that; First, the average accumulative time from propose to finish of ordinance is 23.94 days, and it takes 16.80 days to be handled in a permanent committee of local council. Second, in terms of the average accumulative time of making ordinance Gu-level Council is needed more time than Si-level and Gun-level Council. Third, The character and content of submitted ordinance are not related with the handling longevity of ordinance. Forth, New made ordinances take average 26.72 days to finish the process, but changed ordinances take average 22.32 days as a processing time. Fifth, the most significant determinant to accumulated time on handling an ordinance is the percentage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are same party with mayor. And, the percentage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are same party with mayor is negative to the longevity of handling time of ordinance.

조례의 특성과 처리 소요시간의 변화

민병익(Min, Byoung Ik),이시원(Lee, See-W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硏究 Vol.33 No.4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의회를 대상으로 정책과정 중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조례의 제·개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제5대 이후부터 제9대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룬 조례안을 대상으로 그 유형과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의 특성에 있어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조례안의 성격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관련 조례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결과에서는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제5-8대의 경우 평균 28.5일이었으나 제9대에서는 33.72일이 걸렸다. 조례안의 발의자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정책유형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조례안의 처리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와 본회의 처리결과에 따른 차이에서는 제5-8대, 제9대 모두 ‘수정가결’ 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된 조례안 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의회의 구성에 따른 소요시간 차이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소요시간이 짧아지다가 제9대에서 다시 길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local council in the policymaking stage.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type of ordinances and the accumulated time from time that ordinances are proposed to time that ordinance are dealt with in local council. The research findings are that; First, the percentage of council member submitted ordinances and welfare-related ordinances is increasing steadily. The rates of modified ordinances in standing committee are rising. Second, it is 28.5days to make an ordinance from 5th to 7th local council. But, new made ordinances take average 33.72days to finish the process in 9th local council. It took more time to handle the ordinance relating to public service compared to other types.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친 영향

민병익 ( Byoung Ik Min ),이시원 ( See Won Lee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지역과 세계 Vol.36 No.1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행된 129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결정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 정책특성요인, 절차적 요인,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결정의 단계는 정책이 발생해서 정책시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시안이 확정된 후 내부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내부안 확정에서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확정 후 정책시행까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단계별 소요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소요시간이 실질적으로 정책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ime is a key factor in analysing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time is not serious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by policy researcher. This study has a main purpose to examine whether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process is a independent variable of policy outcome. This study has a second purpose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policy making duration. 129 policies of Gyeongsangnam-Do implemented after 2005 are selected as sample, and analyzed by employing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exerts a negative influence on policy out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to reduce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process. This study gave some insights that we need to manage policy actors more adequately to respond timely to policy issues the government faces.

역대정부 장ㆍ차관의 지역대표성

민병익(Min Byoung-I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연구에서는 대표관료제의 관점 가운데 지역대표성을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우리나라 역대정부 전체 장관 775명과 차관 668명을 대상으로 지역대표성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지역에 따른 편향된 장ㆍ차관 임명이 있었음을 부인 할 수 없으며, 정부별 장ㆍ차관의 지역별 비율과 지역별 인구비율을 대비시켜 본 결과, 전체적으로 장ㆍ차관 모두에서 영남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대표 되고 호남이 과소대표 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정부로 오면서 지역대표성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ㆍ차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관보다 오히려 차관인사에서 지역대표성이 낮았고, 장ㆍ차관 간의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지역에 대한 고려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presentative bureaucracy is fundamental to prevailing ideas about how bureaucracy fits into a democratic polity. Representative bureaucracy is a powerful symbol of equal access, opportunity, and the inclusion of group interests in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This study reviewed how the regional representation of ministry and vice-ministry of the Korea government is changed from the Lee Sung-Man government to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d that when comparing the ministries and vice-ministries with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by region, the ministries and vice-ministrie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region. Also, the Young-Nam area is over representative, but Ho-Nam area is under representativ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nistries and vice-ministries, the vice-ministries were far less representative of their population than the ministries. However, I concluded that the degree of regional representation is increa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