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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EFFECTS OF INTEGRATED SOCIAL INSURANCE SYSTEM
윤정열,김성현,JOSEPH TIGLITZ 한국경제학회 2006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22 No.2
This paper explores the optimal social insurance system against unemployment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Using a simple theoretical framework we show that unemployment insurance provides insurance against unemployment risk and enhances distributional equity, whereas self-insurance through borrowings promotes intertemporal consumption smoo¬thing and maintains incentives of individuals. Then we use Korean and U.S. panel data sets to simulate the welfare effects of various insurance systems.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intertemporal income smoothing effect of self-insurance is fairly strong: even for a small degree of moral hazard associated with UI, increasing the portion of self-insurance improves social welfare. This continues to hold even when the government provides some retirement subsidy to poor individuals unless the moral hazard created by government policies is very serious. We also discuss some interesting differences between Korean data-based analysis and U.S. data-bas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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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물을 사용중인 입원환자에서 지연성운동장애의 유병률 단면조사
윤정열,오동열,최종혁 대한정신약물학회 2004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15 No.3
Objectiv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TD) in Korean inpatients using antipsychoti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D and sociodemographic, clinical variables. Method: This study was done from January to Feburary, 2003, at the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A cross-sectional assessment of randomly selected inpatients(n=324; mean age=39.73±9.63years) with DSM-IV schizophrenia, schizoaffective, bipolar disorder was performed with standard rating instrument for TD and extrapyramidal symptoms. The relations between the prevalence of TD and sex, age, length of medication and dosage of antipsychotics, clozapine, and other psychotropic medication, EPS were analyzed with Chi-square test or t-test. Results: Using Schooler and Kane’s criteria, 20 subjects (6.17%) had TD. TD was significantly less prevalent in patients receiving clozapine. There was no other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D and without TD groups with respect to type of antipsychotics, other psychotropic drug, antiparkinsonian drug, mood stabilizer augmentatio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have confirmed the lower prevalence of TD among inpatients using antipsychotics compared to previous investigations. The study has also replicated the association of TD with older age. Clozapine use was associated with lower prevalence rate of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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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열 이화여자대학교 2004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2 No.-
본 고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항하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 가설의 근거로서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기업은 학교를 갓 졸업한 학졸근로자보다는 경력근로자를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타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근로자 훈련투자가 과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학졸근로자 혹은 청년근로자들의 실업이 높게 유지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본 고는 최근 기업 고용행태의 변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이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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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INTERACTION FORCES IN PROTEIN ADSORPTION ONTO POLYMERIC MICROSPHERES
윤정열,김중현,김우식 한국공업화학회 199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0 No.3
N/A The aim of this work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interaction forces in the protein adsorption onto polymeric microspheres. In our previou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hydrophobic and hydrogen bonding interactions was studied with the carboxylated microspheres. When the amont of surface carboxyl groups was small, hydrophobic interaction predominated over hydrogen bonding, and when it was large, hydrogen bonding did. The transition point was observed when the two forces were exactly balanced. In this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hydrophobic and electrostatic interactions was investigated with the sulfonated microspheres. Just as the previous results showed, hydrophobic interaction governed the adsorption in the low sulfonated microspheres and electrostatic interaction did in the high sulfonated ones. However, the transition point was shifted to the left. In case there existed only one interaction force, the adsorbed amount was in the following order: electrostatic > hydrogen bonding > hydropho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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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제의 정착방향 : 적정경험료율제에 관하여
윤정열 韓國計量經濟學會 1998 계량경제학보 Vol.9 No.-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 재원조달방식으로서 기업의 고용보험세를 그 기업의 과거 해고실적에 연계시키는, 이른바 경험료율제를 고려하여 적정경험료율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적정경험료율은 노동수요 탄력성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직자의 구직비율이 높을수록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또 적정경험료율 분석을 통해 우리 고용보험제에 도입될 경험료율제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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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열 韓國計量經濟學會 1995 계량경제학보 Vol.6 No.-
본고는 이직과 해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는 이직과 해고율 사이의 시계열적, 횡단면적 상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 본 모형을 통해서 이직과 해고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그것이 적정수준 이상의 과다한 이직과 해고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그 밖에 이직과 해고의 상호연관성이 기업의 고용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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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bargaining with delegation and strike behavior
윤정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2 韓國文化硏究院 論叢 Vol.61 No.2
본 논문에서는 노조내부의 문제 특히 노조지도부와 노조원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이나 정보수준의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노사분규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조원들은 단체협상의 주체인 노조지도부가 진정하게 노조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노조원들은 노조지도부에 비해 열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통제수단이 불완전하게 된다. 이러한 불완전한 통제수단에 대해서는 노조지도부는 자신의 이해와 노조원의 이해 사이에서 요구 임금인상율 수준이나 파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노사분규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의 빈도와 기간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자료와 일치되게 설명하고 있고, 또 기업규모의 차이가 노사분규의 양태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도 실증자료가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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