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에서의 빗물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의 필요성

유진아 ( Jin A Yoo ),한무영 ( Moo Young Han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1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1 No.-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유진식 ( Jin Sik Yo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30 No.-

With disposition, standing to sue is a requirement to raised revocation suit that consists one of the cores and the center of discussion. There are reasons: First, traditio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nly affected on the counterpart directly and on the third party indirectly in most cases as the modern administration becomes more complicated, but there are cases increasing that affect directly on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Second,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code, regarding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suit? those who have benefits legally? Since precedents are quite intuitive and relative to judge whether there is 「Legal Benefits? required to admit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suit or not, it seems that there are no systemicity and consistency in precedents. Therefore, theories about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based on systematic and consistent standards of judgement should be constructed together with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xisting precedents.

하류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간 수직적 합병의 가격효과 분석

유진수(Yoo, Jin-Soo),위경우(Wee, Kyeong-Woo) 대한경영학회 2010 大韓經營學會誌 Vol.23 No.1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유진식(Yoo, Jin Si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1

This paper deals with the way how we can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hrough the process of Yubari city’s bankruptcy and the new local fiscal health law in Japan and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in Korea.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this research leads to those suggestions as follows; At first we should mention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which is most important thing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It means we should acknowledge who will watch and control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fiance efficiently. The first answer is a local assembly. A local assembly’s proper control to it leads to an agreeable consequence. But with this respect, unfortunately, we can’t expect our local assembly to do such a role because it is far inferior to the governor in power. I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describe the distinctive role of a local assembly in the local government law. And,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we can’t but speak of the role of residents. Our local government law has employed the wonderful residents participation clauses but its rigid requisites to be applied is largely criticized. And so it will soon be revised. Secondly we should discuss the heavy centralism in the system of secur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It is possible that the system will not work well because we can often see many Keynesians in the central government. Consequently it should be said it is urgent mission to modify the system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As it is mentioned above, the local government doesn’t make a role in securing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and those clauses of our local finance law related is excessively owing to the discretion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 will soon secure the more distinctive and systematic law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본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본의 유바리시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를 계기로 새로이 제정된 지방재정건전화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제도를 고찰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유바리시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즉,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재정운 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세력균형은 심히 불균형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의 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장과의 세력의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감시자로서의 지방의 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민의 역할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어느 선진국의 예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주민참여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활용요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로 이용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방자치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제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이라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 법상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엄격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 치단체에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종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의 미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 의회의 역할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관련하여 일반론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법상의 제도도 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있을 뿐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토각막을 이용한 토끼 안조직의 신생혈관 생성능력

유진성(Jin Seong Yoo),김재호(Jae Ho Kim) 대한안과학회 1994 대한안과학회지 Vol.35 No.7

모리츠 사실주의 단편소설의 주요 모티프 분석

유진일(Yoo, Jin Il)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10 동유럽발칸연구 Vol.24 No.1

모리츠 지그몬드(Móricz Zigmond)는 20세기 헝가리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사람이다. 그는 서유럽에 비해 현저히 뒤쳐졌던 헝가리 문학 수준을 서유럽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킨 헝가리 문학동인지 『뉴거트(Nyugat)』의 제 1세대 작가이기도 하다. 모리츠가 살았던 20세기 초 헝가리는 여러 면에서 헝가리의 과도기적 시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혼란이 팽배해 있던 시기였다. 그는 당시 헝가리 농촌의 처절한 상황들을 목도하고 단편소설을 통해 헝가리 농촌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모리츠의 단편 소설 중 10편을 시대별로 선정하고 그 작품들에 나타난 주요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헝가리 사회를 이해하고 동시에 대표적인 헝가리 사실주의 작가인 모리츠의 사상과 문학관을 살펴보았다. 분석 작품들에서 5가지 주요 모티프를 살펴 볼 수 있는데 강자와 약자의 갈등 모티프, 죽음 모티프, 가난 모티프, 문화 충돌 모티프, 배우자 선택 모티프가 그것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는 강자와 약자의 갈등 모티프, 죽음 모티프, 가난 모티프인데 이들 모티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서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강자와 약자의 갈등구조 속에서 약자가 강자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는 2편에서 나타나며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는 3편에서 나타난다. 나머지 1편에서는 양자가 적당히 (부정적으로)타협하게 되며 나머지 한편에서는 서로 완전히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모리츠 단편소설에서 갈등이 상호 이해의 과정을 거쳐 완전히 해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갈등의 대립 구조 속에서 항상 승리자는 강자인데 그 강자는 약자에 대한 승리 후에도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20세기 초 헝가리의 이렇게 처절한 삶을 고발하고 있는 모리츠는 그 어떠한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리츠의 작품 속에 당면한 문제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나 희망의 가능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모리츠가 당시 헝가리의 상황을 그만큼 절망적이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Zigmond Móricz is one of the hungarian writers, who represents the hungarian literature in 20th century. He was also one of the first generation writer of『Nyugat』, which was a hungarian literary coterie magazine, and which raised the hungarian literary level up to west european literary level.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of Hungary it was a transitional period in many respects and was in a state of chaos in politics, in economy, in society, in culture, and in many ways. Since he observed the sorrowful life in rural communities of Hungary at that time, he had described the reality of the rural life of Hungary by his short stories. I selected ten works among the short stories of Móricz and I have analysed the main motifs, which are shown in the works. The results will make us understand the society of Hungary of that time and will make us to see his idea and his point of view about literature. I could find five main motifs among his ten works. That is the motif of conflict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the motif of death, the motif of poverty, the motif of crash of culture, and the motif of choice of spouse. Among these motifs, the motif of conflict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the motif of death, the motif of poverty are shown the most frequently and the motifs have close links with each other. In the two works, we can see the case, in which the weak is victimiakd by the strong and in the three works, the weak feels deeply wounded by the strong. In one work, both sides compromise (negatively) with each other and in one work, both sides resolve the conflicts comploti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refore, it is extremely rare case in the Móricz´s short stories that both sides resolve the conflicts comploti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One interesting point in Móricz´s works is the fact that the strong is always victor, but he never feels happy. And one miserable fact is that Móricz does not propose any solutions or alternatives. So we can´t find any hopeful signs or massages about the present problems. It proves that Móricz looked the situation of Hungary of that time hopelessly and skeptically.

써보 머그더(Szabó Magda)의 소설『노루(Az őz)』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유진일(Yoo, Jin-il)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2010 동유럽발칸학 Vol.12 No.2

‘20세기 후반까지의 정신과학은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이 지배했다.’고 말할 정도로 프로이드의 이론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문학 역시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보고(寶庫)는 문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억압된 욕망과 그 욕망표출의 결과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작품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 써보 머그더(Szabó Magda)의 작품들은 여성의 심리와 내면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시간적 공간을 활용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 작품인 『노루』역시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소설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꿈, 억압된 감정, 콤플렉스, 무의식 등 프로이드 이론의 핵심적 요소가 거의 모두 등장한다. 따라서『노루』에 등장하는 죽음, 사랑과 증오, 집착, 사디즘적 요소 등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에스테르의 비정상적 행위들은 에스테르(Eszter)의 외적 행위 자체만의 분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하면 에스테르의 비정상적 행위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과 결과가 드러난다. 그녀의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다양한 트라우마의 원인과 증상들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결된 후에야 비로소 그 트라우마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써보 머그더의 작품을 새로운 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해본다는 점과 써보 머그더 작품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S. Freud had such a great influence on a wide range of fields that we go so far as to say his psychoanalytic theory dominated the mental science in general till the late 20th century. Hugely influenced by the theory, literature is referred to as its repository. Consequently, the psychoanalytic theory can act as a framework to analyze the suppressed desires and their expressed results in many contemporary literary works. The works of Szabó Magda finely describe female sentiments and inner conflicts and follow the stream of consciousness across a wide space of time. As one of her representative works influenced by psychoanalysis, Az őz shows almost all the key elements of Freud, such as traumas, dreams, suppressed feelings, complexes and sub-consciousness in childhood. Accordingly, the mere analysis of outer behaviors makes it impossible to interpret Eszter's abnormalities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understand, such as death, love and hate, preoccupation and sadism. However, the application of Freud's theory enables to grasp the cause and effects of her abnormal behaviors in a natural manner. To explain her abnormalitie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sychoanalytic theory to the causes of the various traumas she experienced in her childhood;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e results of traumas without analyzing such causes. Therefore, this study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S. Magda's works in a new theoretical framework and thus expands the study boundaries of her works.

ELTE 출신 주요 작가들의 업적

유진일(Yoo, Jin-il)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3 동유럽발칸연구 Vol.12 No.1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ELTE는 그동안 헝가리 학문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설립 초기에는 종교 단체 산하 교육 기관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고 헝가리를 대표하는 순수 고등학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1956년 반소운동에 ELTE 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 유로 한때는 집권당으로부터 외면 받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으 로 헝가리 엘리트를 육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여 헝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헝가리 문학 발전의 역사는 ELTE 발전 역사와 때를 같이한 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헝가리 문학계의 큰 줄기는 항상 ELTE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헝가리 바 로크 문학을 대표하는 즈리니 미클로시(Zrínyi, Miklós, 1620-1664), 헝가리 로코코 문학을 대표하는 작 가 어머데 라슬로(Amade, László, 1703-1764)와 펄우디 페렌cm(Faludi, Ferenc, 1704-1779), 헝가리 낭 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뵈뢰쉬머르티 미하이(Vörösmaty, mihály; 1800-1855), 헝가리 애국가를 작사한 쾰체이 페렌츠(Kölcsey, Ferenc), 20세기 헝가리 문학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Nyugat(뉴거트)> 작가들 인 버비츠 미하이(Babits, Mihály, 1883-1941), 코스톨라니 대죄(Kosztolány, Dezső, 1885-1936), 유하스 줄러(Juhász Gyula, 1883-1937)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에스테르하지 페테르(Esterházy, Péter, 1950-)를 비롯한 현재 활동 중인 많은 작가들 역시 이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stablished some 400 years ago, Loránd Eötvös University of Sciences(ELTE) has produced a strong and doubtlessly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Hungarian scientific and cultural life. Originally a religious institution of, in the modern age it became a secula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general the Hungarian governments gave substantial support to ELTE so as to facilitate the training of new elites. It was only era of Stalinism(1948-1953) that relations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authorities proved intensely hostile, and in 1956 the students of ELTE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the revolution against Communist dictatorship and Soviet rule. Nevertheless, ELTE was usually able to inspire and support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rogress, and the role it played in the blossoming of Hungarian literature proved particularly significant. The development of Hungarian literature wa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development of ELTE. Of the most notable Hungarian writers and poets, many studied at ELTE. Of these authors, we may name Miklós Zrínyi(a representative of Hungarian Baroque literature), László Amade, Ferenc Faludi(Hungarian Rococo poets), Romantic poets Mihály Vörösmarty and Ferenc Kölcsey(the latter was the author of the Hungarian national anthem), and several poets of the 20th-century Symbolist literary journal  Nyugat(e.g. Mihály Babits, Dezső Kosztolány, Gyula Juhász). Several important figures of current Hungarian literary life, such as Péter Esterházy also studied at ELTE.

세계 창세신화(創世神話)에 나타나는 잠수모티프 비교 연구 : 핀-우그르족과 그 주변 민족들을 중심으로

유진일 ( Jin Il Yoo ) 韓國世界文學比較學會 2011 世界文學比較硏究 Vol.34 No.-

Mircea Eliade referred to the motifs of submergence in Creation myths for the first time of its kind in his book "From Primitives to Zen: A Thematic Sourcebook of the History of Religions." Thereafter, the studies of such kind have focused their targets on Romania and Bulgaria in the Balkan region. In the Republic of Korea, Park Jong-sung and Lee Ho-chang published the papers that revolved around the both countries as well. The present study was not limited to the Creation myths in the two countries, but addressed all the ones available in the world on a comparative basis.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yths were seen in the following five groups of peoples: 1. the Finno-Ugric tribes, i.e. Vogul, Vod, etc. in Siberia; 2. the Finno-Ugric people in northern Europe, i.e. Finns; 3. the Finno-Ugric people in middle Europe, i.e. Hungarians; 4. the Mongolians in Asia; 5. the Bulgarians and Romanians in the Balkan area. Second, Groups 1, 2 and 3 dwelled together in the east of the Ural Mountains. However, climate changes caused Group 1 to move to the north and settle in Siberia, Group 2 to move to the northwest across the Ural Mountains and settle in northern Europe and Group 3 to move to the west across the Ural Mountains and settle in middle Europe. Groups 1, 2 and 3 are of the same origin, Group 4 refers to Asian natives and Group 5 refers to European natives. Hence, the motifs of submergence are mostly found in Finno-Ugric myths. The possibility is that they spread among the Mongolians in Asia through the contacts with Finno-Ugric peoples and among Bulgarians and Romania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Hungarians who had migrated from Asia to Europe. Third, the Creation, a source of life and form, begins with water and uses soil as material. Forth, recent studies argue in terms of diffusionism that the dualism of Bogomilianism affected the motifs of Co-Creation by a good god and a bad god in Hungarian and Romanian submergence myths. However, the explanations based on human sub-consciousness, represented by C.G.Jung and M. Eliade, seem to be more convincing in that the same motifs are shown by the Finno-Ugric peoples who dwell in Siberia without contact with Hungarians and Romanians.

일본 공기업법의 발전과 현황

유진식(Yoo, Jin Si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과기업연구 Vol.3 No.1

The public enterprise in Japan has taken various kinds of types since it has begun with a railroad enterprise in early Meiji Era. So it has many kinds of legal problems for its old age. Firstly, what is the concept of a public enterprise in dealing with legal problems? It has made more complex with the appearance of ‘the Special Corporate Bodies’ and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e Bodies’ which came from the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Privatization in Japan after the late 1980’s. We should, at first, sort out public enterprises among them because there are many corporate bodies which are not public enterprises. And these days many scholars are inclined to differentiate public enterprises from oth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enterprise. Secondly, you may mention the problem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ublic enterprise and a traditional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a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A public enterprise, also, can be a administrative entity while it is strictly supervised by a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And so, is it possible a public enterprise bring an appeal litigation against them? It is said that it is possible if the litigation is permitted in interpreting the laws concerned. Lastly, we should deal with the legal relationship in using the public enterprise. The legal relationship is varied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ase laws and th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