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대의 행정과 법 - 「기술과 경제성」 논리 극복을 위한 시론 -

유진식(Yoo Jin-Sik) 한국인터넷법학회 2004 인터넷법연구 Vol.3 No.2

한국의 근대법(=가상현실) 수용의 단면(斷面)

유진식(Yoo, Jin-Sik) 한국법사학회 2005 法史學硏究 Vol.32 No.-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 파산에 대한 외국사례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유진식(Yoo, Jin Si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40 No.-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법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하여 미연방파산법 제9장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주민자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개인(연방파산법 제7장)이나 회사(연방파산법 제11장)의 파산절차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 파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법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파산신청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파산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법원의 관여도 제한되고 있는 등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존재의의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는 데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엄격한 간섭을 받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래하고 있다. 미국사회는 원래 회사라는 조직에서 사회가 탄생하였다는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성립에서부터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가운데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와 관련해 서는 재정건전화법에 의한 『조기건전화』 와『재생제도』가 축을 이루고 있고 파산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점 역시 아직 일본의 지방자치의 경우에도 주민이 스스로 자치행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식이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재생제도』의 경우 국가의 철저한 감독 하에 채무상환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회생시켜 가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로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어느 쪽이냐 하면 일본의 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 중점을 둔 것으로 직접 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속성은 매우 약하다. 이처럼 채권자를 직접 구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매우 간단하고 또 지정행위 자체가 전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때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즉, 입법의 공백상태인 셈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위기단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염두에 둔 파산법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looks over foreign municipality’s bankruptcy laws and aims at modifying Korean law. In America Federal Bankruptcy Law Chapter 9 prescribes municipality’s bankruptcy. This Chapter can be characterized in two respects. Firstly, the municipality’s bankruptcy is different from those of individual(Federal Bankruptcy Law Chapter 7) and company(Federal Bankruptcy Law Chapter 11) for its character and civil autonomy. Those are as follows; the permission of municipality’s bankruptcy depends on each state’s authority, no one but a municipality can file for bankruptcy and it has an initiative in bankruptcy process, limiting the interference of court. Secondly, it is also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and Japan, which have not municipality’s bankruptcy clauses yet. It comes from the low degree of self-governance in Korea and Japan. Japan has eagerly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for years, which does not help it out of financial crisis. Japanese municipal fiscal act, as far as concerned about municipality’s bankruptcy, consists of mainly the principle of early correction and regeneration.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inciple, if anything, has worked well under the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In Korea, the designation of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by the minister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can be called municipality’s bankruptcy system. It is familiar to that of Japan, which is not so effective to relieve the creditor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the designation of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are very simple and the designation absolutely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which means the lack of reality and feasibility. Consequently the big problem in Korean municipality’s bankruptcy system is that there is no effective means to relieve the creditors of a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There is a opinion in this regard that we can apply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o the case, but we can not accept it. In this point we should co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designation of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and, in the long run, we should introduce a true municipality’s bankruptcy system to relieve the creditors of a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유진식 ( Jin Sik Yo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30 No.-

With disposition, standing to sue is a requirement to raised revocation suit that consists one of the cores and the center of discussion. There are reasons: First, traditio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nly affected on the counterpart directly and on the third party indirectly in most cases as the modern administration becomes more complicated, but there are cases increasing that affect directly on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Second,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code, regarding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suit? those who have benefits legally? Since precedents are quite intuitive and relative to judge whether there is 「Legal Benefits? required to admit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suit or not, it seems that there are no systemicity and consistency in precedents. Therefore, theories about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based on systematic and consistent standards of judgement should be constructed together with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xisting precedents.

일본의 민주당연립정권하에서의 입법과정의 변화

유진식(Jin-Sik Yo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2

일본에서 법률안제출권은 내각과 의원에게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법률안은 내각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자민당 정권하에서의 내각에 의한 법률안제출과정, 즉 입법과정은 각 성청(省廳)에서 관료에 의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여당심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위의 과정은 업계 등 이익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 및 족(族)의원)에 의해서 주도되고 국회의 심사과정은 형해화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과정은 자민당집권 후반기에 등장한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후 2009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한 결과 민주당연립정권의 성립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민주당연립정권은 「정부·여당의 정책일원화」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입법과정에서 정보의 제공과 전문지식의 제공 등 기술적인 측면의 지원을 제외한 관료의 접근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나아가 의원개인의 법안발의도 제한하여 내각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민주당연립정권의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은 관료와 이익단체와의 유착을 차단하는 효과는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관료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내각에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입법과정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정무3역(대신, 부대신, 정무관)이 고도한 성청의 업무에 과도하게 매달림으로서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수상의 리더십의 부재와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임하는 여당의원의 재량권의 축소등으로 인하여 야당과의 협상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법안심사과정이 정부·여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연립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도는 저하 되었고 결국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이상의 의석(294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시 정권에 복귀하게 되었다. 자민당정권의 복귀로 인하여 그동안 민주당연립정권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던 입법절차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 매우 주목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In Japan the Cabinet and a member of parliament can submit a legislative bill to the parliament but the former does it largely. Under the power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 legislative bill was generally drafted by the bureaucrat, examined by the Party and submitted to the parliament. But in fact the process was led by the bureaucrat (and a group of member of parliament), who was closely related to a certain interest group) and it made the review process in the parliament meaningless. But the legislative procedure mentioned above began to change during the Koizumi regime, which reigned the latter par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fundamentally changed with the establishment the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Democratic Party in September, 2009. The coalition has guaranteed the cabinet to lead a main role in a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e ruling out the bureaucrat’s arbitrary intervention in it and restricting a member of parliament’s submission of a legislative bill. It is said that the coalition’s policy on the legislative process has not been going well with the shortage of information and speciality caused by the too strictly restraining the power of the bureaucrat ant the heavy burden dealt with by the three main person(that is Minister, vice Minister and an administrative office) who are to lead the legislative process. In addition to it, it is criticized that the review process in the parliament is unilaterally proceeded by the ruling party. It remains to be seen that the legislative procedure above mentioned will be going well through the overcoming those problems occurred now t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on the general election held on 16 December 2012 and returned to the power.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

유진식(Yoo Jin-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2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takes the hierarchy system in chief and the position classification in part as an classification of an official position. And in view of the principle and purpos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expand the position classification by stages. But the big problem which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faces is that the hierarchy system and the position classification do not stand together if both may have a supplement relationship. It is main reason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is difficult to read and lacks the systemicity. It is urgent to examine the problem mentioned above and revise the respective provision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헌법 제10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의 의미

유진식(Yoo, Jin 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4

근대 일본에 있어서 「위생」과 「법」

유진식(Yoo, Jin Si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3 No.-

근대 이전의 일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앞선 유럽의 문명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근대도시공간을 위생관념을 지닌 국민으로 채울 필요가 있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개입하여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개입과정은 비권력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권력적인 수단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본고에서 간단히 소개한 위식괘위조례(違式詿違條例)는 그 한 예이다. 이 조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규율은 법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구제절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조례는 1800년에 제정된 구형법에 위경죄로 포섭되어 동법이 1882년 시행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나 위 조례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치(국가)생활은 근대 이전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판이하게 다르다. 즉, 근대국가에서는 시민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조직화 되어 국가의 규율 아래에 속하게 된다. 메이지시대에 위 조례로 규율하던 위생과 관련된 시민들의 행위는 그 이전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던 것으로 규율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생’은 근대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한 기본질서를 확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개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위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근대일본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시민의 첫 대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첫 대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거칠고 생경한 것이었다고 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체계적인 형사절차법에 따라 재판소에 의하여 행해지는 대신 경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이른바 「경찰재판권」). 더욱이 이 첫 대면의 이미지는 그 후 일본에서의 국가권력과 시민의 관계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식민지지배의 법이론

유진식(Yoo, Jin Si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6 No.-

일제가 지배한 식민지시대의 행정법학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것을 가르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것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다카마츠 류다네의 『행정법규(行政法規)』는 식민지시대의 행정법의 내용의 단면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개념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등의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입장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의 동원(動員)’을 염두에두고 집필되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행정법의 성립의 전제인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평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본고의 논의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먼저 다카마츠 류다네라고 하는 학자가 그 당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연구를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법규(行政法規)』라고 하는 한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그의 행정법의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그 당시의 행정법학계에 대한 지식 역시 매우 부족하다. 그 당시 학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행정법규(行政法規)』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규(行政法規)』라고 하는 교과서가 그 당시의 행정법학계에서의 논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으며 나아가 행정법학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가에 관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발굴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공기업법의 발전과 현황

유진식(Yoo, Jin Si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과기업연구 Vol.3 No.1

The public enterprise in Japan has taken various kinds of types since it has begun with a railroad enterprise in early Meiji Era. So it has many kinds of legal problems for its old age. Firstly, what is the concept of a public enterprise in dealing with legal problems? It has made more complex with the appearance of ‘the Special Corporate Bodies’ and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e Bodies’ which came from the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Privatization in Japan after the late 1980’s. We should, at first, sort out public enterprises among them because there are many corporate bodies which are not public enterprises. And these days many scholars are inclined to differentiate public enterprises from oth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enterprise. Secondly, you may mention the problem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ublic enterprise and a traditional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a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A public enterprise, also, can be a administrative entity while it is strictly supervised by a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And so, is it possible a public enterprise bring an appeal litigation against them? It is said that it is possible if the litigation is permitted in interpreting the laws concerned. Lastly, we should deal with the legal relationship in using the public enterprise. The legal relationship is varied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ase laws and th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