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두호(Yoo, Dooho),유나리(Yoo, Nari) 인천연구원 2020 도시연구 Vol.- No.18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While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itizens’ perception on the relation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authority.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competence of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s and divides th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 into eth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This study establishes a mediating effect model in which these capacities affect the expansion of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rust in local governments.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conducts a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survey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itizens’ trust in local governments increases as their perception of the eth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which in turn has a positive impact on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 competent and fair government is a prerequisite for the people as the principals to delegate more powers to the governments as agents. However, the people will only support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when these capacities build public trust.

준거집단 압력과 제도 생태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중심으로

유두호(Dooho Yoo),황정윤(Joungyoon Hwang),장용석(Yong Suk Ja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19 현대사회와 행정 Vol.29 No.2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지역사회 재투자의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이후 사회적 기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관련 실증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자원기반관점과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흥원에서 운영하는 자율경영공시제도에 참여한 242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투자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수익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재투자 가능성 또한 높아지지만, 그 효과는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인증연도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 재 투자를 많이 할수록 해당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장의 활성화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차원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과 더불어 생태계 차원의 제도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유인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factor sof community re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main means of realizing soci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since 2007, relevant empirical studies have also been on the rise,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interest in community reinvestment to realize social objectives. Based on the resource based view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242 social enterprises that participated in th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operat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stitute in 2017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economic return of a social enterprise, the higher the likeligood of community reinvestment, but the effect is noticeable in social enterprises that are earning sufficient profits through their business activities. Second, the more social enterprises with the same certification year invest in the community, the more likely they are to reinvest in the community. Third, the activation of the local social economic organize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cale of community reinvestment by social enterpri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ision of social enterprises to reinvest in the community was a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long with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Accordingly, it is deemed necessary to design a manned structure by considering the virtuous circle of economic and social value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influence at the ecological level in order to expand the social valu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사회적 기업의 조직 역할 확대 : 역능적 행위자성과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유두호(Dooho Yoo),유승주(Seungju Yoo) 한국인사조직학회 2020 인사조직연구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역할 확대를 추동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늘어가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들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랑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역할 확대에 주목하여, 기업의 내적·외적 요인의 영향력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주의 조직론(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 개념을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여, 제도적 논리(institutional logic) 변화의 흐름에 조응하는 조직의 행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증가된 자발적 행위자성은 기업의 역할을 확대 시키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융합 추구라는 제도적 논리의 변화에 조응하는 기업일수록 역할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추가적으로 영세한 조직이 많은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규모에 따른 분석을 시도한 결과, 조직규모가 10인 미만인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인식할수록 역할을 확대하며, 여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발현되는 상대적 행위자성이 높을수록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인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식할수록 역할을 확대하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융합을 추구할수록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행위자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였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 무리한 목표설정 보다는 기업 내부의 역량과 여건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실무적 함의와 함께 행위자성을 끌어올려 스스로의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설계와 상대적 행위자성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지위 확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driving the expansion of the rol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s an alternative to the growing wicked problem,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s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responsibilities and challenges they demand.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expanding the roles of social enterprises whileattempting to capture the influ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particular, it applies the concept of empowered actorhood, which is actively discussed in institutional institutionalism, to Korean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explain the behavior of organizations in response to the flow of changes in institutional logic. The results showed that increased actors became a leading factor in expanding the roles of firm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mpanies that pursue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are trying to expand their roles. This study can suggest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newly defining the concept of actors for application to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he study has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set goals that conform to internal capabilities and conditions rather than excessive targets set in the context of asymmetric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need to design policies that enable enterprises to expand their roles and establish a system for identifying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정부의 공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정부혁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두호(Yoo, DooHo),엄영호(Eom, YoungHo),윤선일(Yun, Sunil)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공정성과 개인의 행복 간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정성,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에대한 인식의 조절효과에서는 중앙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행복 간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지방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행복 간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는 투명한 정책 집행 공유와 같은 노력으로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높여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공정성 제고 자체에 대한 노력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정책적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개인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government perception of fairness on individual happiness.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we looked at the perception of fairness divided in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identifying how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has a regulato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fairness and individual happines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airnes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percep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increase individual happines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regulating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s perception of fairness and happiness, and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perception of fairness and happiness. Through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governments should substantially increase fairness with efforts such as transparent policy enforcement sharing.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focuses on efforts to enhance fairness itself, and local governments suggest that these efforts should ultimately be linked to individual happiness through policy innovation along with enhancing fairness.

조직시민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 공공봉사동기와 조직 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윤선일(Yun, Sunil),유두호(Yoo, Doo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 내 의사소통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가 가진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은 이타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 진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면민하게 살펴보고 둘 간의 관계 속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봉사동기와 조직 내 의사소통은 조직시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에서 조직 내 의사소 통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 조직에서 조직 내 의 사소통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공봉사동기가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인의 가치를 조직의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communication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was that it looked closely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ich had something in common in that it pursued the value of altruism.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was foun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communi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mmuni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showe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establish a system to enh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y ensuring horizontal communic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and to apply individual values ​​to organizational values ​​so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can be naturally given to organizational members.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모색: 사회적 기업 조직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지수호(Ji, Suho),유두호(Yoo, Dooho) 한국조직학회 2021 한국조직학회보 Vol.18 No.2

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정윤 ( Jungyoon Choi ),유두호 ( Dooho Yoo ),장용석 ( Yongsuk J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地方行政硏究 Vol.35 No.2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정부의 형태와 정책 서비스의 지능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능정부의 등장과 변화된 정책 서비스 제공 방식은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를 바꿀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부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한 ‘초변화 사회의 미래정부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첫째, 지능정부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는 높아지며,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는 향상되었다. 정부의 지능화 수준이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 설계가 요구되며, 지능정부의 장점을 살린 정책홍보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은 지능정부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책만족도 및 정책인지도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지능정부 특색에 맞는 적실한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의 차별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ntelligence government services are changing intelligently in response to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changes can change the public’s awareness of and satisfaction with public policies. Thu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Intelligence government services on policy satisfaction and awar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that public relations has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recognition at the Intelligence government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licy satisfa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relations regarding polici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licy satisfaction and awareness. Public relations have been shown to strength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lligence government level and policy satisfaction and between Intelligence government level and policy awareness. This study’s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s should differentiate services and engage in public relations about policies using technology that matches their characteristics.

AHP를 활용한 지방출자출연기관 평판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노성민(Sungmin Roh),유두호(Dooho Yoo)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3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을 추구하기 위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판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평판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평판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평판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었으며 지역상생, 지속가능성, 수익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2계층 측정지표의 경우 투명성, 효율성, 지역공헌, 전략경영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3계층 세부항목에서는 민주적 정책결정과 법령 및 정관이 준수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평판지수는 공공성, 지역성, ESG와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효과적인 평판관리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Resident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to pursue public works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omponents of reputations and to develop reputation index of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that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AHP analysis on experts to construct indica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putation index, publicness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and importance was shown in the order of regional coexistence, sustainability, and profitability. In the case of the second-tier measurement indicators, transparency, efficiency, regional contribution, and strategic management showed relatively higher priority, and in the third-tier detailed items, democratic policy making and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wed high import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putation index of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suggests that factors such as publicness, locality, and ESG should be considered, and that improving management efficiency and public services to residents should be achieved through effective reputation management.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 주변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최정윤 ( Jungyoon Choi ),유두호 ( Dooho Y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2

현대사회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사회를 이루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를 둘러싼 주변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주변환경의 영향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을 높이며,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적 지원 역시 국가정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적 지원은 가족관계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변환경의 형성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소외받는 다문화가정이 없도록 정책 대상의 검토와 다문화 가정 인권 개선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식의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Modern society is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members of various nationalities make up a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factors affecting the national ident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mid these chang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family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enhances the national ident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support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also increases national identity.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support reduced the positive influence of family relationships on national identity.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we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stable surrounding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an establish national identity.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policy demander review and design of effective PR methods for improving human righ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required so that there are no alienated multicultural families.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 지역별 정책제안 플랫폼을 중심으로

최정윤(Jungyoon Choi),유두호(Dooho Yoo) 한국비교정부학회 2021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5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proposal platform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and to analyze which policies are mainly proposed and agreed up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looked at the operation methods of regional policy proposal platform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policie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policies by reg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ocial problem to be solved. In addition, after categorizing the policies proposed on the local government s policy proposal platform according to the number of proposals and the degree of sympathy, content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this. (Findings) The policy proposal platform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have clear differences in name, proposal method, and operating period.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policy suggest a direction as to what kind of innovation plan to prepare for policy management in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as the main social problems occurred in the region and th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m differentl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pose customized policies that meet the policy needs, active administration to resolve local issues based on the data of actual residen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posal platform.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connection between policy blind spots and public service provision will be possible through the policy typification presented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