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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공식화, 분권화의 조직구조화 변수간 상관성 분석 : 우정사업 본부를 중심으로 focused on Korea Post
원구환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조직구조 변수에 대한 논의는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과 구조화 차원(structuring dimension)으로 대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연구·검증된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등의 조직구조화 변수가 공공부문의 조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조직구조화 변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직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설문대상기관은 민간기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선정하였으며, 설문대상자는 총 872명이었다. 분석결과 이론적 가설에서 설정한 '복잡성, 공식화, 분권화는 각각 정(+)의 상관성을 보여준다'라는 명제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잡성이 증가하면 공식화가 높고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 선형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조직구조화 변수간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희귀모형의 결과 분권화 요인이 조직구조화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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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한국수자원공사 2020 저널 물 정책·경제 Vol.33 No.-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물 관련 재정 체계는 부처별ㆍ회계별로 구분되어 통합적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 체계 통합을 위해서는 물 관련 사업별 정부재정 투입계획을 확정하고, 하천 중심의 재정 구조에서 유역 중심의 재정 구조로 전환하여 일반회계 추진 사업을 발굴하며, 특별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 간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중복적ㆍ이중적 사업을 지양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 간의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과 조세 간의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water와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명확화 및 협력 사업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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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2 Groundwater Vol.2022 No.1
지하수 관련 재정관리체계는 크게 지방세법상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하수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형태로 구분된다. 현행 지하수 재정관리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와 부담금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중복되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며, 물순환적 관점에서의 통합관리와 종합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물순환의 관점에서 모든 수자원과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익적 관점에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와 부담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하여 상하수도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수계위원회가 관리하는 물이용부담금과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고,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사업별 재정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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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延世行政論叢 Vol.29 No.-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으며, 4년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의 확보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성 확보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대표성에 있어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당공천에 따른 정쟁화의 문제점, 정당공천과 무소속 당선자의 상대적 비율,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 문제, 유급제에 따른 전문성의 강화, 기초의원 선거구의 문제, 현직재선율에 대한 재검토 등이 지방선거제도에 있어 시급한 개선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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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본 연구는 미군정기 한국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대상 관료는 관보에 등재된 관료 중 사회적 배경(출생지, 근무지, 연령, 학력 및 전공, 그리고 전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상위 관료 1,178명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관료는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앙관료는 서울, 경기, 이북출신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 또한 이북출신(특히 평안도 출신의 과잉대표)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치안분야에 상대적으로 과다 임용되었다. 둘째, 관료의 연령은 30,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치안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다. 셋째, 중앙관료일수록 학력이 높으며, 일본에서 교육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 중에서는 법학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넷째, 일제출신 관료는 중앙, 서울, 지방관료의 경우 각각 54.6%, 74.4%, 76.9%를 차지하였다. The central concern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social backgrounds of middle and high ranking officials during the period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1945-1948.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analysis in terms of birth and work places revealed that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s in general met the residential requirement. Most of government officials were from Seoul, Kyonggi, and the northern parts of Korea. Second, Most of the high rank officials at the time were in 30s and 40s. Third, the number of those who had a higher education was meager. Forth, It was likely that they were indifferent to real social problems considering their academic backgrounds. Almost all of them majored in law. Fifth, It is analyzed that most of bureaucrats had worked for the Japanese colonial system, before taking gobs in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we can conclude that the USAMGIK,s personnel policy was to ensure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Military government rather than building up a unified independent nation-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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