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공기업의 개혁 방향성 연구

여영현(Yeo, Young Hyun),최현일(Choi, Hyun-Il)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6 No.2

보수주의 정부가 자유시장제와 성과주의를 강조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 정부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공익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나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총무성을 중심으로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고 광역화, 민영화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기업은 그 수나 규모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며, 특히 제3섹터와 공사를 통한 공기업에 민간참여가 활발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재정위기는 그동안 방만할 정도로 확대된 제3섹터, 지방공사 및 공영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의 추진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독립행정법인이나 지정관리자 제도, PPP나 PFI 등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란 정책기조에 따라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별도로 추진한다면 일본은 지방공기업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기업의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일본이 보수주의적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손실의 방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mphasized the free market system and performance-first, but the progressive government recognizes the social role of public enterprises and is promoting policies that emphasize the public interest. Unlike Korea,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Japan has a much larger number and sca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a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no legal system for comprehensive control or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continuously. However, due to Japan s financial crisis since the 2000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strengthe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fundamental reform of third sectors, local corpora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As a result,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various measures such as local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designated managers institutions, PPPs and PFIs have been explored. Now, the Korean progressive government is pursu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social value realization policy, but the refor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Japan is still focusing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urrently, Japan s policy focuses on preventing financial losses from long-term conservative policies, but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promoting local residents soci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will be strengthened in both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한국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측면의 현황분석과 선진화 방안

여영현(呂泳賢),류숙원(柳肅苑)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2

지방공기업은 2006년 6월 현재 총 358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예산규모만으로도 2005년도에 21조 8,772억원으로 국가예산규모인 134조 3,704억원의 16.3%에 달한다. 또한 전체 지방예산규모인 92조 3,672억원의 23.7%를 차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법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의 법적제도 변화와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운영실태는 설립현황 및 대상사업의 현황, 운영실태, 평가체계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정원관리 개선과제

최태선(Choi, Tae-Sun) 한국공기업학회 2019 공기업논총 Vol.20 No.1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추진에 따르는 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정원관리 실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원관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과도한 조직과 인력의 증원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통제지향적인 정원 관리 방식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정원 및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방공기업의 정원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탐색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탄력정원제와 한시정원제 및 자율정원제 등을 지방공기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결원보충의 대상범위 및 초과현원 해소기간의 확대, 지방공무원 파견 요건의 강화, 정원 증가에 따른 경영평가의 불이익 제거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공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는 물론, 지방공기업의 합리적 정원관리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focuses on employment generation and work sharing and aims to investigate the regular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improvement. Previous studies focus mainly on the regulative growth control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ize.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nfringes the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conflicts with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therefore, we examined the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of employment quota system in local public enterprises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human resources manager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oth employment generation and work sharing and will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appropriat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지방공기업 부채의 영향요인분석:

배정아,윤태섭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4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0 No.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 재정, 인력등의 핵심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의 통제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도구화에 의한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민간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침식,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 공기업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치적 요인인지 효율성 요인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방 상수도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여부를 검증해 보기에 적절하다.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력, 연임여부, 정치적 일치성 등을 사용한다. 효율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투입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Malmquist-Luenberger Productive Index)를 사용하여 총 요소 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효율성, 기술성 변화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문제

안용식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4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 No.1

이 연구는 본래 주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이어야 하는 것이 자본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변질된 시점에서 다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 문제를 고찰하였다. 즉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체 확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과제로 공공성과 자본중심성의 모순 극복과 목적 재정립,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과 대리인의 합리적 선택, 주민통제 강화를 통한 비대칭적 정보의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현대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주요 모순이 형식적 공공주의와 대자본 중심주의의 사이의 모순에 있는 이상, 이러한 왜곡된 모순을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 변혁시키는 일이 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형식화해 가고 있는 공공주의를 진정으로 주민의 이익을 존중하는 실질적 공공주의로 변혁하고 종래의 대자본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억제, 제한, 변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공기업법의 개편을 통한 경영혁신의 성과와 과제

한인섭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이후 최근까지의 개정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사업영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기준과 범위, 설립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경영자율성, 경영평가제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을 직접 통제하는 현재의 중앙정부-지방공기업 관계를 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공기업 의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기업-광역공기업-지방공기업 의 관계는 물론 지방행정의 영역내의 일반행정-지방공기업-민간부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구성원 이해교육의 방향: 청년세대, 이민자, 탈북민을 중심으로

이혜경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5 No.1

This study analyze the need of awareness education about new social members in terms of enhancing the ro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enhancing their capacity. As the public sector has recently emerged as a leading player in realizing social values, it has become important for local public companies to generate results through active and creative management activitie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need for understanding new social members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as follows: First, the new social members in innovative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hos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customers and colleagues are young people, immigra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generation, global environment and geopolitical context. Second, it is confirmed that customer/subject selection is a very important process in innovative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realizing social values and that a good understanding of the selected targets is helpful in generating performance. Third, since the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emphasized and actively reflected in the evaluation index, it is found that support of education programs is needed to understand new members of society according to their unique work characteristics. Fourth, after reviewing the status of the education system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need for research and cooperation in developing new awareness education course for new social members was confirm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aised the importance of a helpful educational area as well as an evaluation area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and capacity of the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역할제고 및 역량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원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공공영역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주체로 부상하면서 지방공기업 경영에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성과창출이 중요시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내・외부적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원 이해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 혁신경영에 있어 새로운 사회구성원은 세대, 글로벌환경, 지정학적 맥락을 기준으로 한 청년세대, 이민자, 탈북민이 고객 및 동료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둘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경영에 있어 고객/대상여백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선정된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과창출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공기업 경영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고 평가지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고유 업무특성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성원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사회구성원 이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협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역할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영역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교육영역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발전방안

홍영식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1

이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의 인력채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기타지방공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기초로 한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감독기관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한 과제:

함요상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1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공기업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을 보는 외부의 시선 두 개와 내부의 시선 두 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외부의 첫 번째 시선은 지방공기업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시선이다. 설립, 운영, 인사, 예산, 평가, 진단 등 경영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두 번째는 비판적･차별적 시선이다. 공공성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국가공기업과의 차별적대우가 그 증거이다. 한편, 내부의 첫 번째 시선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지방공기업은 없고 유사한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길들여졌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내부의 두 번째 시선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점검을 통해 밝혀진 문제는 의도된 무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네 개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적 시선을 ‘지원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언론과 주민, 그리고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판적･차별적 시선을 ‘지지의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타율에 길들여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독립적 주체로 운영되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과 내부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은 학습된 무능으로 운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을 ‘자율적으로 경영되는 자신을 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일하는 방식의 개선, 성과지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들은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에 대한 비교연구

정창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2

본고에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공기업의 경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아직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개별기관에 위임, 회계정보의 신뢰성 문제, 회계정보공시의 불충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구체적 규정 제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정보공개 강화, 회계정보 제공의 적시성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의 경우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외에도 기업회계제도 변화 추세 반영에 늦고, 구분회계 제도 미도입으로 인한 고유사업과 정책사업의 성과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며, 사업예산제도 미 실행으로 인한 사업별 원가 및 생산성 측정 어려움 존재, 잦은 순환인사로 인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LOBAS) 포괄성 부족과 기능한계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가칭 「지방공기업회계기준」등의 체계적인 회계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계기준의 정착 및 운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 “지방공기업회계제도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정보 신뢰성 향상 및 회계정보 공시강화,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증대,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시스템(LOBAS) 기능 향상 및 지방재정 정보와 연계 등의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는 국가 공기업보다 더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에 선진화 및 국제화를 통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리 및 정보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