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Adaptive Approach to Water Resources Management via Social Learning and Participation in Korea

( Jin Suhk Suh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5 저널 물 정책·경제 Vol.25 No.-

한국의 수자원 관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될 ‘불확실성(Uncertainty)’에 의한 다양한 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로 정치·사회·경제적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해 고초를 겪어왔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경직된 중앙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분산된 수자원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에 보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수자원 관리 및 물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하향식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참여와 학습을 통한 관리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학습과 참여에 의한 적응형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과거의 경험에 따른 학습을 통해 관리방식을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상이한 규모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한 적응력(Adaptive Capacity)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적응형 수자원 관리가 한국과 같은 중앙 집중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적 변화가 과거로부터의 학습과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함으로써 더 나은 하천유역 관리를 지속시킬 수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적응형 접근방식은 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적응형 관리는 한국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외부적 불확실성과 내부적 불가변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새로운 개혁을 이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응형 수자원 관리 방식은 한국과 유사한 수자원 관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발 도상국가를 상대로 정치적 형평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물관리의 현황과 미래 전략

( Nguyen Chi Nghia ),( Do Truong Sinh ),( Nguyen Van Kenh ),( Tong Thanh Tung ),( Dinh Thi Thuong ) 한국수자원공사 2017 저널 물 정책·경제 Vol.28 No.-

베트남에서 수자원은 새로운 분야다. 2003년까지는 농업ㆍ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가 지표수를 수문학적 관점에서 산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지질ㆍ광물자원부터(the General 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에서 지하수를 조사하고 산정하였다. 이때까지 베트남에서는 `수자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수자원 정책이나 수자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3년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수립 이후로, 수자원관리 체계가 점차 정립되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수자원관리는 크게 발전하였다. 2013년에는 수자원법이 발효되었고, 수자원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후 수자원부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인정되어, 수자원부문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자원법수행 및 제도 구축을 위한 투자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5개의 시행령, 22개의 시행규칙 및 20개의 국무총리 고시가 발표되었다. 또한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조직 체질개선, 수자원 기초조사 등의 수자원 조사ㆍ감독 역량 강화, 수질오염 제한 및 수자원 보호,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국제 협력, 수자원부문의 과학 및 기술 발전, 수자원 법에 대한 선전, 국민의 수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향후 2016-2020년 동안,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는 수자원의 계량화, 수자원 인프라 투자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수자원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집중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지난 국가수자원계획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그 한계점을 파악한 후, 2016-2020 국가수자원계획에 반영할 개선점을 진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수자원 분야의 협력개발 및 프로젝트에 있어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

기획 기사 : 수자원경제계정 연구 동향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2013 저널 물 정책·경제 Vol.22 No.-

물산업은 최근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산업으로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도 경제정책과 함께 수자원 정책을 통합 운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수자원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공급 시스템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자원경제계정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자원계정을 국민계정에 편제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스톡, 수질오염자료 등 기초통계가 확충되어야 하고,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정량화하는 기법들이 정립되어야 하므로 많은 노력과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통계 여건상 수자원경제계정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제적으로 물 관련 통계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여건과 환경계정 발전방향, 외국의 수자원계정체계에 대한 연구 지속하고 비교 가능한 계정부터 편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 통계청, 산림청, 농림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및 효과적인 업무분담 체계의 구축과 환경계정 및 수자원계정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수자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강일신 ( Il Shin Kang ) 한국수자원공사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19 No.-

물에 대한 권리체계 확립과 수자원 관리는 법제도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수자원의 법적 성격 해명은 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수자원 그 자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학적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시론적연구로서 본고는 수자원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헌법 제120조에 따라, 수자원은 국가적 관리의 대상인 자연자원이고, 그것의 이용, 채취, 개발은 특허원칙에 따른다. 둘째, 공유재로서 수자원은 법적으로 로마법상공통물(res communes)에서 찾을 수 있는 공공재산이다. 이러한 법관념에 따를 때,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나 국가에 부여될 수 없고, 국가구성원 전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국가는 수자원의 수탁자로서 그것을 관리한다. 셋째, 공법적 의미에서 수자원은 공물이다. 따라서, 모든 수자원은, 지표수이건 지하수이건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개인들은 행정청의 특허 하에서만 그것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Because the water rights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re basically performed by laws, the legal academia has to clarify the nature of water resources from legal perspectives. However, little interest has been given to it. Based on the critical mind on this academic neglect, this article analyzes water resources into the three legal characters as follows. First, water resources are natural resources that are the object of state management. And the use, the exploi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are performed under the state permission, according to Article 120 of the Constitution. Second, water resources as common resources are the public property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res communes. In this concept, the ownership of water resources can be vested in neither the individuals nor the state. They are the subject to all members of the state. Therefore, the state power as a trustee of water resources is limited only to manage them. Third, in the sense of public law, water resources are public good(Offentliche Sache). Therefore, water resources, regardless of surface water or ground water, are the properties dedicated to public purpose. And individuals can use them legitimately under the administrative permission.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방향

강석만,박지성,이재남 한국수자원공사 2016 저널 물 정책·경제 Vol.27 No.-

농업용수는 국가의 식량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저수지 등 다양한 수리시설물 기반의 물 관리는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와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는 농업용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물 관리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의 시대적 흐름은 기존 농업용수 관리방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농업용수 관리현황으로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농업환경 변화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방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농업용수 관리기술 개발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농업인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통한 물 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영,이진욱 한국수자원공사 2016 저널 물 정책·경제 Vol.27 No.-

글로벌 물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 관리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는 많은 물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아시아 물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이르며 2025년에는 세계 물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재 아시아 물 시장은 유럽 등 다국적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도 글로벌 물 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AWC)를 창립하였다. AWC는 지난 제7차 세계물포럼을 통해 창립이 발의되어, 두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와 지난 3월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였다. AWC는 "Smart Water로 지속 성장하는 Asia"를 미션으로 아시아지역 물 문제의 국제 이슈화 및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협의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타 협의체와 구별되는 AWC만의 차별성은 PFI와 WP의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통해 각 나라별 실질적 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구체적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PFI(Priority for Implementation)란 우선실행과제로서, 아시아지역 물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글로벌 아젠다화 하며, WP(Water Project)는 AWC가 실질적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물 프로젝트를 말한다. 회원국으로부터 요청된 물 문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평가, 선정(안) 제출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실행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선정된 WP는 재원조달을 통해 특별위원회 주도로 수행된다. AWC는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특별위원회를 통해 PFI를 발굴하고 WP를 수행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 AWC의 총 25개 이사기관이 확정되었으며, 그 중 대한민국은 6개 이사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1차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이사진 선출, 특별위원회 및 PFI, WP 승인 등이 이루어진 이후로, Singapore International Water Week와 연계하여 실시된 제2차 이사회에서는 활동경과 보고 및 승인과 더불어 Water Project 특별세션 등이 실시되어 다양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AWC와 같은 한국중심의 국제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확보 및 국내 물 산업 해외진출의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AWC 창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 물 산업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AWC가 아시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성장하도록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국내 학계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아시아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AWC라는 참여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 수준 진단을 위한 방법론 -K-water 사회적 가치 연구 소개-

문경호 한국수자원공사 2018 저널 물 정책·경제 Vol.31 No.-

K-water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모토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고자, 현재 “K-water의 사회적 가치측정 Tool”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동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그리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한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돌아보았고, 더불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K-water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현행 근거 규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수자원 공사법”과, 현재 의원발의 되어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안)1)” 에서 정한 부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K-water가 가치를 창출해야 할 8개 분야 64개 과제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64개 자료에 대하여 34인의 국제 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국민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목표인 산출대상의 계량화 작업을 통해, 향후 ‘K-water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에 대한 척도, 연도별 수준 진단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리회계 차원의 경영 의사결정 참고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 유역물관리 파트너십 분석과 개선 방향

이승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2 Water Partnership Vol.1 No.0

본 연구는 2019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수립을 통해 출범한 유역물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역물관리 파트너십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파트너십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 파트너십 의미와 주요 요소, 쟁점 등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탐색한다. 한국은 중앙에 국가물관리위원회, 4대강 유역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부족, 사무국 부재로 인한 운영 능력 결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효과적인 유역물관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역물관리 파트너십은 중소유역 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유역물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독립 예산을 확보해야하며,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중소유역 거버넌스 조직과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유역물관리 체제는 유역물관리 파트너십과 중소유역 거버넌스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상향식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의 조화 속에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방상수도 위탁시장의 발전과 진화 -프랑스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채 ( Eun Chai Jo ),이병철 ( Byoung Chul Lee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3 저널 물 정책·경제 Vol.22 No.-

우리나라에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시장이 형성된 지 10년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위탁에 나선 자치단체의 수는 20개가넘어섰다. 전반적으로 유수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약을 둘러싼 사후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제도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이론과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위탁제도는 경쟁이 형성될 경우 자연독점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볼 때, 실제 경쟁은 전문기업 간의 수탁경쟁보다는 자치단체 직영과 위탁 간의 대안경쟁 형태를 띄었다. 또한, 최근들어 경쟁의 중심이 원가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로 이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n Korea,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first water service delegation. More than 20 municipalities have delegated their water services to K-water. The outcome of delegation was good enough. But post-contract conflict arose between specific municipalities and K-wat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ssence of water service delegation market. Delegation with effective competition can be helpful to solve the problem of natural monopoly. According to the cases in France and Brazil, the competition usually has been formed not between companies but between two alternatives; direct management and delegated management. Lately, the focus of competition has been moving from lower cost to service differentiation.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017 저널 물 정책·경제 Vol.2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