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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

        우인수(禹仁秀) 한국국학진흥원 2012 국학연구 Vol.0 No.21

        본 논문은 장흥효가 남긴 일기를 통해 17세기 초 안동지역 유학자 가문의 제사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초는 주자가례에 입각한 제례가 완전히 정착하기 직전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시기이다. 먼저 기제사의 경우 4대 봉사를 하고 있었다. 장흥효는 고조부모와 증조부모의 기제사를 재종제와 분할하여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고조모와 증조부의 기제사를 거의 전담하였고, 재종제는 고조부와 증조모의 기제사를 거의 전담하였다. 조부모와 부모의 제사는 장흥효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윤회봉사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자봉사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던 과도기의 모습이다. 장흥효는 부계 친족 외에도 외가와 처가의 제사를 주관하여 지내거나 또는 그 제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관심의 크기는 부계 친족에 비교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약하였다. 부계 중심으로 점차 굳어져가고 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시제四時祭는 춘하추동의 중간달인 2?5?8?11월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사시제의 설행 여부는 주자가례의 정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잣대이다. 경당일기에는 사시제를 지낸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년에 네 번 사시제를 지낸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11월에 한차례 지낸 듯하다. 일년에 네 번 사시제를 지낸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1622년부터였다. 일년에 한번 지내던 사시제를 네 번으로 늘려서 완전하게 지내게 되는 과도기의 모습을 경당일기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명절 제사도 절사節祀 또는 속절례俗節禮라고 표현하면서 당연히 지냈다. 특기할 점은 매번 4대 명절에 즈음하여 조상 묘소를 찾는 성묘를 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명절날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묘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습속이었다. 장흥효 집안에서도 4대 명절의 성묘를 거의 행하면서 주자가례에 입각한 가묘에서의 제사도 행하는 절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점에서도 과도기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분할봉사와 윤회봉사의 관행이 점차 주자가례의 정착에 따라 조선후기의 장자 봉사로 변화해가는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장흥효 집안의 제사 방식은 바로 그 과도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례인 것이다. This paper intends to grasp the aspects of ancestral rites of Confucian clan in Andong area in the early 17th century through the diary that Jang Heung-hyo had left. Since the early 17th century was the time just before ancestral rites based on Zhu Xi"s Family Rituals had been completely established, it was a very significant period to understand the transitional aspects. First, in case of Gijesa(忌祭祀), it had been performed for four generations of ancestors. Jang Heung-hyo had shared the Gijesa of great great grandparents and great grandparents with his younger male second cousin. He had been amost exclusively charged of Gijesa of great great grandmother and great grandfather.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re remained some traces of Yunhoe-Bongsa(輪回奉祀) while Jang Heung-hyo had been almost exclusively charged of Gijesa of grandparents and parents. Those were the transitional aspects of period that Jangja-Bongsa(the rite by the eldest son) had not been completely established. Jang Heung-hyo had hosted or attended the rites of his mother"s family and wife"s family other than of his relatives on the father"s side. However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rites of his mother"s family and wife"s family had become weakened not much to compare with that in the rites of his relatives on the father"s side. It should be a specific example showing the circumstance of gradual establishment around the paternal line. Next, Sije(四時祭) are the rites held at shrine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Whether to hold the rites or not is one of the major standards measuring the settlement degree of Zhu Xi"s Family Rituals. Traces of having held Sije are evident everywhere in the Gyeong-Dang Diary. However, from the beginning, Sije had not been held four times a year, but at first they seem to have been held once in November. It was not clearly identified until 1622 that the seasonal rites had been held four times a year. The transitional aspects that Sije having been held once a year was extended to four times a year could be confirmed in the Gyeong-Dang Diary. Myungjeol-Jesa(rites for the traditional holidays) had also been expressed as seasonal rites(節祀) or common seasonal ceremonies(俗節禮), and naturally performed. A noteworthy feature was that on the every occasion of four traditional seasons, the visit to the ancestral graves had been conducted. On the traditional holidays, Myojae, which is an ancestral rite held before the grave, was our nation’s old custom. Also in the Jang Heung-hyo’s family, Sungmyo of four traditional seasons had been almost held and ancestral rites at ancestral hall based on Zhu Xi"s Family Rituals had appeared in the eclectic form. The transitional aspects can be confirmed from these points. In view of big trend of transition from Bunhal-Bongsa(分割奉祀) and Yunhoe-Bongs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o Jangja-Bongsa(長子奉祀) by gradual establishment of Zhu Xi"s Family Rituals, Jesa style of Jang Heung-hyo’s family was a specific and clear example illustrating those transitio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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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SUP>盈德</SUP>지역 무안박씨<SUP>務安朴氏</SUP> 가학<SUP>家學</SUP>의 전승과 양상

        우인수(禹仁秀) 한국국학진흥원 2018 국학연구 Vol.0 No.36

        이 논문은 영덕군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무안박씨 가문의 가학의 전승 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 글이다. 무안박씨가 영덕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5세기 말 박지몽이 영해에 정착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번성한 자손들이 족세族勢를 확장시켜 나갔다. 가문의 위상이 정립된 것은 입향조 이후 8대 약 200여 년간으로서 시기적으로는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박지몽의 다섯 아들 중 영해지역에 기반을 두고 번성한 장자 계열과 삼남 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가학의 전승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무안박씨 가학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무안박씨의 가학은 소안동이라고 불린 영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족 가문들이 안동지역에 비견될 만큼 많이 모여 사는 영해의 핵심적인 일원이었던 것이다. 둘째, 문무를 겸전하였다는 점이다. 무예에서 출발하여 문한으로 번성한 가문은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며, 그 점에서 이 가문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충절을 실천하는 가풍을 지녔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때는 무반 관료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실천하였으며, 일제의 강점기에는 의병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에 투신함으로써 가풍을 이어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mission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family study in the Park family of Muan, who prospered around the Yeongdeok-gun area. It was in the late 15th century when Park Ji-mong settled in Yeonghae that the Park family of Muan started to make connections with the Yeongdeok area. Since then, his descendents expanded the power of their family through prosperity. The status of the family has been established for approximately 200 years over eight generations since Park Ji-mong between the mid-16<SUP>th</SUP> century and the mid-18<SUP>th</SUP> century. This study examined the transmission patterns of their family study with a focus on the lines of Park Ji-mong’s first and third son that prospered around the Yeonghae area in its transmission process, which led to the thre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study: First, the family study of the Muan Park family focused on the Yeonghae area called Little Andong. The family was one of the core members of Yeonghae, whose gentry families, armed with remarkable academic refinement, were as many as those in Andong. Secondly, the family was perfect in both literary and martial arts. It is not a common case that a family would prosper in literary arts after making a start in martial arts, which clearly reveals the nature of the family. Finally, the tradition of the family was to serve the nation with loyalty in a national crisis. This tradition of the family was preserved as they fully performed their duties as military officials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raised an army for justice and were devo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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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TAR 전류전송계통 진공배기계 구축 및 시운전

        우인,송낙형,이영주,곽상우,방은남,이근수,김정수,장용복,박현택,홍재식,박영민,김양수,최창호,Woo, I.S.,Song, N.H.,Lee, Y.J.,Kwag, S.W.,Bang, E.N.,Lee, K.S.,Kim, J.S.,Jang, Y.B.,Park, H.T.,Hong, Jae-Sik,Park, Y.M.,Kim, Y.S.,Choi, C.H. 한국진공학회 2007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16 No.6

        KSTA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전류전송계 (Current Feeder System)는 4.5 K의 저온에서 운전되는 초전도자석과 300 K의 실온에서 운전되는 전원장치 (Magnet Power Supply)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장치이다. 전류전송계는 최대 35 kA의 DC 전류가 인가되는 TF 자석용 및 350초간 20$\sim$26 ㎄의펄스 전류가 인가되는 PF 자석용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리드박스 내부는 전류인입선, 초전도버스라인, 열차폐체 및 냉각라인 등이 설치되어 있다. 리드박스와 초전도버스라인 진공덕트는 KSTAR 주장치와는 별도로 진공배기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으며, 전체적으로 아령 형상을 하고 있는 진공공간을 효율적으로 진공배기하기 위하여 버스라인 덕트와 주장치 저온용기 사이에 진공 분리막 (Vacuum Separator)이 설치되어 있다. 진공배기를 위한 초벌배기계는 로터리펌프 및 부스터펌프 (Mechanical Booster Pump)로 구축되었으며 고진공 배기계는 4대의 크라이오펌프 (Cryo-pump)로 구축되었다. 진공장치 운전을 위해 PLC 기반의 로컬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장치 안전을 위한 자체 인터록과 중앙인터록 시스템 및 중앙제어연계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 있다. 전류전송계 설치완료 후 진공배기 시운전을 통해 배기시스템의 자가진단 및 리드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헬륨배관의 진공누설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전류인입선 냉각시험을 완료하였다. Current feeder system (CFS) fo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KSTAR) project plays a role to interconnect magnet power supply (MPS) and superconducting (SC) magnets through the normal bus-bar at the room temperature(300 K) environment and the SC bus-line at the low temperature (4.5 K) environment. It is divided by two systems, i.e., toroidal field system which operates at 35 kA DC currents and poloidal field system wherein 20$\sim$26 kA pulsed currents are applied during 350 s transient time. Aside from the vacuum system of main cryostat, an independent vacuum system was constructed for the CFS in which a roughing system is consisted by a rotary and a mechanical booster pump and a high vacuum system is developed by four cryo-pumps with one dry pump as a backing pump. A self interlock and its control system, and a supervisory interlock and its control system are also established for the operational reliability as well. The entire CFS was completely tested including the reliability of local/supervisory control/interlock, helium gas leakage, vacuum pressur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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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체를 함침시킨 액막에 의한 아미노산의 이동

        우인,강안수 한국화학공학회 1988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26 No.4

        운반체로 Aliquat 336을 다공성 고체지지막에 합침시킨 액막을 이용하여 아미노산과 첨가전해질의 역방향이동계에서 아미노산의 이동속도에 대한 모델을 세워 분석하였다. 정상상태의 아미노산의 이동속도 및 농도분포를 Nernst-Planck식을 이용하여 유도하였고 이동속도에 영향을 주는 확산전위계수(os-mo-electric coefficient)를 정의하였다. 실험결과 막전위가 커질수록 아미노산의 이동속도는 감소하였고 이론식에시 정의된 확산전위계수는 아미노산의 flux와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첨가전해질의 종류에 따른 아미노산의 이동속도는 수화에너지의 크기와 반대경항을 나타내었고 아미노산도 같은 경향으로 Try>Tyr〉Hip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The transport of amino acids through the immobilized liquid membrane containing Aliquat 336 as a carrier was analyzed by a theoretical model. The flux and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amino acids at steady-state were derived with Nernst-Planck equation in counter-transport system of amino acids and added electrolytes, and the osmo-electric coefficient which affect the flux to a large extent was defined. It was concluded that the flux of amino acids decreased with increasing membrane potentials and was linear with the osmo-electric coefficient. The transport rate of amino acids had the inverse relation with the magnitude of hydration energy. Also the transport rate according to the amino acids increased in the order: tryptophan > tyrosine > hippu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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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T(Salt Spray Test)가 내화도료방식의 내구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인,황명환,최만순,박희철,박화용,최승관,최정윤,천재민,장현민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1 리스크 管理硏究 Vol.22 No.1

        내화도료는 고온·화재 상황에서 건축 부재가 고온의 급격한 열에 의해 구조체로서의 지지력을 상실하여 건축물의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을 지연·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료이다. 일반적으로 철골건축물에 사용되는 저탄소강은 온도가 550℃를 초과하게 되면 구조내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건축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때 내화피복이 없으면 약 20분 이내에 한계온도를 초과하여 철골구조물의 구조적 기능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내화피복을 사용하여 화재 시 철골부재가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내화피복 중, 내화도료는 우수한 공간 확보성과 손쉬운 보수작업, 미려한 외관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화도료는 화학적 성분, 배합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내화 성능에 차이를 나타내며, 특히 시공되는 장소의 환경에 따라 내화성능의 저하가 쉽게 발생하여 장기 내구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환경 인자 중에 특히 해양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전해질로 작용할 수 있는 염분이 포함된 공기와 여름의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부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해양·부식 환경이 내화도료의 장기 옥외 내구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SST(Salt Spray Test)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내화도료는 상도 및 중도의 특성에 따라 내구성능 및 내화성능의 차이를 보였으며, 시공되어지는 환경에 맞추어 상도, 중도의 알맞은 시공이 내화도료의 장기 내구성능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tumescent coating system is used for the purpose to prevent the situation that building structure lose bearing power by high temperature under the fire and it goes to collapse. In general, the structure bearing power of low carbon steel used for steel structure goes down very low when temperature exceed 620℃ and it could result in the collapse of building structure. Then without fire resistant coating, it exceed the limit temperature and can not guarantee the structural function of steel structure so that by using fire resistant coating it can maintain the structural performance preventing the steel materials exposed to fire. Among the various fire resistant coating, Intumescent coating system has expanding market demand due to various merit such as excellent space keeping ability, handy repair work and beautiful feature, however, although with these merit Intumescent coating system shows the different performance according to per chemical composition, mixture and execution method, especially fire resistant performance goes down easi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working site and there is demerit of weak long term bearing performance. In Korea erosion is going well with air containing salt which can be used for electrolyte and wet and high temperature weather while the peninsular is surrounded by 3 seas. Thus this study investigate that off-shore erosion environment affect to long term bearing performance of Intumescent coating system using SST(Salt Spray Test). As a result it shows the down of performance of durability and fire resistance and visually crack, exfoliation, inflation and s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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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장시스템을 이용한 VOC처리시설 위험 저감에 관한연구

        우인,천영우,황명환,김호민,이인복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3 리스크 管理硏究 Vol.24 No.1

        국내의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환경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화학설비를 신설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포집방식(Bag Filter) 또는 습식방식(Wet Scrubber)으로 배출되던 시설이 소각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각방식의 배출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화학공장의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플레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 기준 중에 하나인 API Std 521에서 계장시스템의 신뢰도가 충분히 높을 경우 Flare Load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으나, 계장시스템을 이용하여 Flare Load를 감소시켜 설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설비의 증설시 수반되는 Flare설비 용량 검토에 있어 공장부지의 절대적인 부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Flare설비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Flare를 이용하여 신설되는 설비의 배출시설 용량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미 많은 석유화학, 정유공장에서는 계장시스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Flare 용량 감소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장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Flare 용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제한적이며 계장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설계단계에서부터 시운전단계, 그리고 정상운전단계에서도 별도의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기수 행한 연구에서는 계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단계, 시운전단계, 운전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화학공장의 특징은 단순 계기의 신뢰도만을 높인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원하는 바와 같이 안전하게 작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던 계장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시간에 중점을 두었다. 계장기계기구의 신뢰성은 기기를 중복하여 설치한다고 해서 상승되는 것이 아니며, 운전 중의 주기적인 테스트와 관련이 있다. 이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설계자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운전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장기기의 신뢰성과 함께 공정 시스템의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계장시스템의 적절한 반응 시간(Retention Time)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사례를 통하여 저장탱크에서의 Level상승 시간을 바탕으로 계장시스템의 작동시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증류탑 설비의 Sample Modeling을 실시하여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그 위험성을 확인하고, 외부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원이 차단되지 않았을 때 원하는 SI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내에 압력을 측정하여 에너지 차단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연구 하였다. 또한 반응기의 경우에도 SIS를 통한 압력제어시스템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았다.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maturation as well as environmentally conscious chemical facilities to cope with the existing trapping methods (Bag Filter) or a wet method (Wet Scrubber) that was discharged to incineration facilities are being converted to a variety of incineration emissions Free equipment is being installed. In recent years, chemical plants representative of the safety sheet hit a flare to design a system technical standards, one of the API Std 521 in the instrumentation system reliability is high enough if the Flare Load method for the reduction applied to it may be possible that the theory presented, but the instrumentation system Flare Load reduces the design carefully about what we are advised to access. In spite of this situation, the domestic petrochemical plants accompanied with expansion of facilities in Review Flare capacity of the plant site. Using existing facilities, which will be established discharge capacity of the facility there are many strong tendency to want to replace the petrochemical, oil refinery, based on th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ation system, a capacity reduction plan Flare is utilizing. Howev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instrumentation systems Flare ways to reduce the capacity is limited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instrumentation systems at the design phase of the plant commissioning phase and the beginning of normal operation in the full management of the need for a separate study has performed. Conducted research base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design phase, commissioning phase, operation and procedures to be performed in step procedures that must be checked against the bar discuss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emical plant it would raise only a simple gauge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safe operation of the system as you see that were considered difficult. In this study, who noted in previous research instrumentation system is adequately focused on the time to work. The reliability of instrumentation machinery and equipment that you are installing a redundant and not necessary for the rise and operation of the test cycle is associated with. This system design and system designers to take advantage of the consensus between the driver is a part of that can be formed.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instrumentation and process variables of the system with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instrumentation system, the appropriate reaction time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storage tank through an accident in case the rise time on the basis of Level Instrumentation System for evaluating the adequacy of operating time, Sample Modeling of distillation equipment by conducting 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to determine the risks involved with, outside of energy that is passed when it was not blocked by any SIS to work within a certain amount of time to measure the pressure off the energy of what was done.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reactor pressure control systems available through the SIS were examined 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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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일부지역 외식업체의 위생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우인애 ( In Ae Woo ),황윤경 ( Yoon Kyung Hwang ),이윤신 ( Yoon Shin Lee ) 한국식품영양학회 2008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2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od sanitation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foodservice industry employe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identify the food sanitation education, experience, knowledge, and food sanitation practices of the employees. A total of 376 Korean food industry employees participated, and there were 344 usable questionnaires. In the analysis of food sanitation knowledge, the statements "clip fingernails short and do not use nail polish", and "if feeling sick, even with a minor cold, speak to your supervisor immediately", had the highest and lowest percentages of correct answers, respectively. In assessing employee sanitary management practices, many correctly acknowledged "clip fingernails short and do not use nail polish" and "wash hands after using the toilet", which received high scores; however, "use hands to pick up ice" and "if feeling sick, even with a minor cold, speak to your supervisor immediately" had low scores. The sanitary knowledge and practice levels of the employe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ge, work area, job title, or duration of duty. Among the surveyed industries, employees of special restaurants had the least sanitary knowledge(p<0.05) and practice scores(p<0.001). Employees who had worked for 1~3 years presented the least sanitary management practice level scores(p<0.05).).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and participants without hygiene educational experience showed the least levels of sanitary knowledge(p<0.01). Scores for sanitary management practice were higher when hygiene education was regularly conducted more than once per month. Employe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knowledge and sanitary management practice levels when they were required to use a sanitary checklist(p<0.001), and employees who were trained in HACCP had significantly higher sanitary checklist scores (p<0.05). In foodservices that applied HACCP, the employees showed higher knowledge and sanitary management practice levels(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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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우인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4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held that if a title trustee takes out a mortgage on the entrusted real estate in violation of trust relationship (entrustment relationship), it constitutes a crime of embezzlement of real estate. Thus, if a title trustee additionally takes out an additional mortgage or sells it to other person where the aforementioned real estate has not been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us, it could constitute a separate crime of embezzlement. Nonetheless, Supreme Court precedents so far viewed that such subsequent act is absorbed into the assessment of illegality of a preceding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and thus, it is merely a non-punishable subsequent act. However, such holding is inconsistent with reasonable persons' common sense. A reasonable person thinks that an additional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on the entrusted real estate should also be punished. This article establishes the theory to overrule Supreme Court precedents' position so that in the case like the above situation, a subsequent taking-out of mortgage or a selling act can be punished. The theory can be developed in various ways. One theory may develop itself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receding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constitutes a crime of embezzlement; and a subsequent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or selling act also constitutes a crime of embezzlement; and since a crime of embezzlement is an endangerment offense, risks of legal interest infringement can be added until its outcome is completed. Another theory may develop itself as: a preceding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constitutes a crime of breach of trust with property interests as object; a subsequent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or selling act acquires property interests as well; and thus, it is also punishable. Lastly, preceding·subsequent disposal acts can be regarded as one crime in total. This case maintains a preexisting Supreme Court position as well as a majority position in practice which regards the act of taking out a mortgage as embezzlement, and organizes a theory which approaches from the nature of an embezzlement crime as an endangerment offense. 기존 대법원판례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뢰관계(위탁관계)에 반하여 위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불법 평가에 흡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일반인은 위탁된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존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후행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도행위는 처벌되어야 함을 밝히었다. 그 이론구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횡령죄로 구성하고 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도 횡령죄로 구성하되 횡령죄가 위험범이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결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법익침해의 위험은 추가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론구성하는 방법과,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배임죄로 구성하여 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도 나머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므로 처벌 가능하다고 이론구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선·후행 처분행위 모두를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횡령으로 구성하는 기존 대법원 및 실무의 지배적 입장을 유지하여 횡령죄의 위험범으로서의 성질에서 접근하는 이론구성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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