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IT기반 공공문화정보 엑세스포인트와 방송통신정책

정필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보통신정책 Vol.21 No.7

이 글은 IT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공간내에서의 공공문화정보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정보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쉽게 업로드 및 전송이 가능하지만 그 실제적인 향유는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저작권법령 정비 및 소득창출/분배 등의 법률적, 경제적인 차원과 더불어 문화정보는 근본적으로 그 향유양상이 ‘접속양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디지털문화정보는 휴대정보통신기기(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기기), 컴퓨터 단말기 및 다양한 형태의 접속시스템단말기, 특정 지역, 포털 서비스 등을 거쳐야만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게 도달, 향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이 일어나는 지점, 위치, 양태들을 포괄하는 엑세스포인트(Access Point)는 수요자의 정보수용 정도, 범위, 효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루브르박물관에서 원화로 감상하는 것과 휴대폰으로 전송된 ‘모나리자’의 이미지로 관람하는 것은 ‘상이한 관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활자출판물의 전자적 다운로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E-book서비스나 DRM 인증시스템 등을 사용했었던 MP3 단말 및 음원서비스의 경우 초창기 실패를 맛보았고 현재에도 여러 저작권 및 이익분배의 문제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전달/매개하고 생산/확산시키기까지 하는 방송통신정책이 문화콘텐츠정책과 유리되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콘텐츠에 입각한 문화정책인식이 새로운 방송통신/디지털문화정보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엑세스포인트’ 개념을 문화콘텐츠정책과 방송통신정책이 새롭게 만날 지점으로 제시하고자하며, IT기반 공공문화정보를 중심으로 엑세스포인트의 문화정보 수용 및 매개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이익의 개념이 부과된 지점이자 정책적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엑세스포인트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의 틀을 전망하고자 한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소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문필주,박훈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2

The income tax withholding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payer of income collects and pays the tax from the taxpayer. Withholding system can bring complicated issues in the tax law because it has to consider three legal relations between withholding agent, the state, and withholding taxpayer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income. However, the withholding system provides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tax authority, and the cases of withholding are expanded in this context. On the other hand, the more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tax is extended, the greater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se of discussing the deletion of burden of taxation such as main tax and additional tax on the withholding agent in the actual case based on the case study and the precedent research related to the withholding tax system. Although there are various prior studies on the withholding system, this study is characterized in that it analyzes the related precedent only to the liability of the withholding agent. As a result of examining cases, cases related to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transferable income, earned income were selected. We analyzed them and tried to suggest the limitation of payment responsibility of the withholding taxpayers.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burdens such as classification of income, determination of who is the beneficiary, and calculation of the withholding tax amount have been found. Among them,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of the company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determination the beneficiary when the taxpayer is a non-resident, stick out. In some cases,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burden of the taxpayer with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who collect the tax amount instead. Some of the problems were supplement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by th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law. However, the burden of the company’s withholding obligation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obligation of the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remains a heavy burden.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is that the tax liability are automatically established and confirmed, and that the withholding tax amount can be specified immediately and clearly. The over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to inadequate income types that do not match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The withholding agent who bear the obligation to collect on behalf of the tax authority and bear the obligation to pay on behalf of the taxpayer, without any further compensation. Nonetheless, the withholding agent bear all responsibility for failure or under withholding. It is not desirable that withholding agent take responsible for the case what the tax authority can only obtain the withhold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ithhold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지급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간에 등장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간 각각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복잡한 쟁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편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원천징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천징수제도와 관련된 판례연구와 원천징수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판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 등 과세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논의된 사례를 찾아보고자 했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이 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에 국한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의 소득유형에 관한 판례들이 선별되었다. 이를 분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득유형 구분, 원천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을 잘못 파악하는 등 다양한 양상의 부담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지는 부담과 대신 세액을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져야하는 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의 법령 해석과 법개정으로 일부 문제는 보완되었다. 그러나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의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징수의무와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다는 특성과 원천징수세액은 명확하게 즉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소득유형까지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는데서 비롯된다.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임에도 원천징수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조사권 등을 가진 과세관청이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항 등 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파악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력 분석 공격에 강인한 모듈라 나눗셈기

최필주(Piljoo Choi) 대한전자공학회 202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8

Efficient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a Hardware Right-shift Binary Modular Inversion Algorithm in GF(p)

최필주,이문규,공정택,김동규 대한전자공학회 2017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Vol.17 No.3

For efficient hardware (HW) implemen- tation of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 various sub-modules for the underlying finite field operations should be implemented efficiently. Among these sub-modules, modular inversion (MI) requires the most computation; therefore, its performance might be a dominant factor of the overall performance of an ECC module. To determine the most efficient MI algorithm for an HW ECC module, we implement various classes of MI algorithms and analyze their performance. In contrast to the common belief in previous research, our results show that the right-shift binary inversion (RS) algorithm performs well when implemented in hardware. In addition, we present optimization methods to reduce the area overhead and improve the speed of the RS algorithm. By applying these methods, we propose a new RS-variant that is both fast and compact. The proposed MI module is more than twice as fast as the other two classes of MI: shifting Euclidean (SE) and left-shift binary inversion (LS) algorithms. It consumes only 15% more area and even 5% less area than SE and LS, respectively. Finally, we show that how our new method can be applied to optimize an HW ECC module.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문필주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1

2020년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 시점을 맞이하여 새로 운영되는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방식을 취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들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분석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별징수의무자의 협력의무는 증가했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종전의 세율과 달라지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징수세액의 큰 변화는 없고, 원천징수와 특별징수에 대한 신고납부를 각각 다른 과세권자에게 별도로 이행함으로써 연말정산을 비롯한 중복적 성격의 신고납부 절차가 늘어났다. 또한 과세표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법령해석과 입법보완이 이뤄지겠지만, 그러한 법률 및 해석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별징수가 잘못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책임범위를 살펴본 결과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와 책임범위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이 미납 또는 과소납부되는 경우 그 부족분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0조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점점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Starting in 2020, Taxpayer and Special-collecting Agent should be report and pay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to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new operating system at this point of transition and review the desired future operational dir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 in the burden of the Special-collection Agent upon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local tax items that take special-collecting system, Local income tax is subject to special-collecting obligations by the withholding agent. To this end, The author analyzed the current Special-collecting system and analyzed changes in the liability of Special-collecting Agent of individual local income. As a result, the burden of special-collecting agent has increased. Because sharing the same tax base and have not changed the tax rate,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ax amount. The process of including year-end adjustment has been increased as reports on withholding and special collection should be separately implemented to different tax holders. It also expects that problems with the withholding system will appear in the special collection system because of same the tax base. Such as the withholding system, legal analysis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carried out, but the predicta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s burden will not reduced until suc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s supplemented. If the tax amount of special collecting is wro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 is expected to be almost the same a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withholding agent.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shortfall tax amount is collected from the special-collecting ag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ause in Article 100 of the Local Tax Law that clearly defines i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reporting system for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stribution, in the process, but it is not desirable to increas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산화막 CMP 공정에서 슬러리 온도 변화에 따른 연마 특성

고필주,박성우,김남훈,서용진,이우선,Ko, Pil-Ju,Park, Sung-Woo,Kim, Nam-Hoon,Seo, Yong-Jin,Lee, Woo-Sun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5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8 No.3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lurry temperature on the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performance of oxide film with silica and ceria slurries, we have studied slurry properties as a function of different slurry temperature. Also, the effects of each input parameter of slurry on the oxide CMP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e pH showed a slight tendency of decrease, the conductivity in slurries showed an increased tendency, the mean particle size in slurry decreased, and the zeta potential of slurry decreased with temperature. The removal rate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maintained at the specific levels over 4$0^{\circ}C$. The better surface morphology of oxide films could be obtained at 40 $^{\circ}C$ of silica slurry and at 90 $^{\circ}C$ of ceria slurry. It is found that the CMP performance of oxide film could be significantly improved or controlled by change of slurry temperature.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한 앤티-포렌식 도구 개발

문필주(Phil-Joo Moon) 한국전자통신학회 2015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0 No.1

스마트폰은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앤티-포렌식 도구들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메모리의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상에서 사용되는 앤티-포렌식 도구를 구현하고, 상용 포렌식 툴인 Oxygen Forensic Suite를 사용하여 구현한 앤티-포렌식 도구가 제공하는 기능들의 활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한다. Smartphone is very useful for use in the real world, but it has been exposed to a lot of crime by smartphone. Also, it occurs attempting to delete a data of smartphone memory by anti-forensic tools. In this paper, we implement an anti-forensic tool used in the Android. In addition, tests to validate the availability of the anti-forensic tool by the Oxygen Forensic Suite that is a commercial forensic tool.

모바일 광고 플랫폼 비교 및 분석

문필주(Phil-Joo Moon) 한국전자통신학회 2012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8 No.3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앱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모바일 광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무료 앱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광고를 접할수 있으며, 광고주와 앱 개발자들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에 대해 특징과 모바일 광고의 기능성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비교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Recently,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users of mobile devices increases rapidly as the related applications(app) and this is increasing the mobile ads. The mobile users may be accessed the variety of the mobile ad by free app and the advertisers and the app developers easily publish the mobile ads by the mobile ad platform. In this paper describe the technical features of domestic mobile ad platforms and the functionality of mobile ads, and for them to compare and analyze.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및 취업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함필주 ( Pil Joo Ham ),강기정 ( Ki Jung Kang ) 한국가족복지학회 2015 한국가족복지학 Vol.20 No.3

For this study, self-administered surveys on 1,251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access one of the 14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Chungcheongnam-do were conducted in order to find the effects of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job preparation on job search efficacy.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were analyzed to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job search efficacy based o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Korean language skill, academic background, income, and social class.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job experiences in their native countr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job search 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ies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and their applicabl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GF(p)의 타원곡선 암호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하드웨어 몽고메리 모듈러 역원기

최필주(Piljoo Choi),김동규(Dong Kyue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7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