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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운용성과와 특성 연구 : 경기도 31개 시·군의 71개 사회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여영현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6 No.4

        200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ㆍ적립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624개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71개 사회복지기금의 특성요인이 성과분석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기금의 특성요인 중 3가지 독립변수(X<sub>1</sub>:기금규모, X<sub>2</sub>:운용기간, X<sub>3</sub>: 사업유형)를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지자체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기금운용성과로 하였으며 그 하위변수로는 ① 사업의 운영성과 ② 자산운용성과 ③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④ 사업의 중복ㆍ유사성 ⑤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지방기금평가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였다. 특성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금규모가 클수록 운영성과가 높았다. 또한 사업유형에 따라서 기금운영성과가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기간은 기금운영성과에 별다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운용기간에 따른 기금관리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지방기금의 재원규모의 확대 또는 통합기금 운영이 필요하며, 사업유형 가운데 존치필요성이 미약한 경직성 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학습기회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성연구: 양국의 지하철 공조직을 중심으로

        여영현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1

        Corporations face enormous public pressure to find a balance between stockholder profit and broader social responsibilities. Successful managers must therefore have the ability to analyze and diagnose the key stakeholders of their organizations, especially local public entrepreneurs. I suggest that managers' clear cognition of the organizations’ key stakeholders is positively related to three variable attributes: the legitimacy of a stakeholder’s claim to the firm, the stakeholder’s power to influence the firm's behavior, and the urgency of immediate attention to the stakeholder.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first, subway corporation members have rated the local government, local assembly, audit agency, employee, labor union, and customer as definitive stakeholders in their organization. Second, subway corporation memb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takeholder attributes of normative legitimacy (p<.05). The research data also show that these findings are very similar to the recognition of stakeholders of subway in Korea and Japan, because Korea has followed the system of Japan in the law, rule, and control of local public entrepreneurs. This indicates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under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between the subway corporations of Korea and Japan. Third, my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cognition and stakeholder management (p< .05).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also found between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and their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p<.05). I believe that this analysis is sufficient to demonstrate my point that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is affected by stakeholder attributes. And a managers' cognition of a key stakeholde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at stakeholder’s approach to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upon current practice. Therefore local public entrepreneurs of Korea and Japan must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normative stakeholders who have legitimacy within their organization. Such a system will improve relationships, aid in the attainment of a dynamic ongoing business, and enhance public responsibility. 지방공기업은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제도적 유사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명백성에 미치는 특성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기업의 조직구성원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생각하며, t-test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국가 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도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이해관계 집단을 조직구성원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8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조직구성원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50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을 한국이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따른 인식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의 본질적 속성을 볼 때 규범적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향후 이러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사와 이해를 양국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

      • KCI등재

        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여영현,고종욱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vatization policies and identify the factors of water supply which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of private consignment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d nine variables -five circumstances variables(financial self-reliance, population supplied, diffusion rate of water supply, accounted water rate and last three-years' average budget), two performance variables(ratio of earings & expenses and operational deficits for the last three consecutive years) and two efficiency variables(operating revenue per capita and labor cost compared to fee earnings)- as the determinants of private consignment in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In order to explore the validity of the consignment of the local water supply to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he only private water supply organization, we analyzed 94 cases which had no missing values on the nine variables being examined, using logit analysis technique. We found that only three variables-population supplied, accounted water rate and ratio of earings & expenses-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and that the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logit model was 79.4%. Based on the findings, it addition to the circumstances, performance and efficiency issues of the private consignment, we also discussed its political and policy issues and advanced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 또한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정부정책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유일한 민간위탁의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측정값들을 구비하고 있는 97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된 34개 지방상수도의 위탁변수를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위 기준으로서 다섯 개의 여건변수(재정자립도, 급수 인구, 급수보급율, 유수율,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두 개의 성과변수(영업수지비율, 3년 연속 경영적자상태) 및 두 개의 효율성변수(직원 1인당 영업수익, 요금수익 대비 인건비)를 사용하였다. 그 분석방법으로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특성요인으로 급수인구, 유수율 및 영업수지비율, 이 세 가지 변수만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은 전체적인 위탁예측의 정확도는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은 많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 외의 민간위탁의 정치적,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타당한 민간위탁을 위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여영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경영은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중요성을 갖지만 공기업,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업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방공기업은 소유구조가 공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특정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게 되는 변수로는 이해 관계자 집단이 가진 실체적인 정당성, 일반적인 영향력, 특정사업에의 영향력, 이슈의 긴급성으로 이들 네 개의 설명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그러나 규범적 이해관계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p<0.349)에서 공기업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성에 대한 평가와 측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사회, 감사,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고객과 지역사회 주민, 사회단체나 협력업체 등의 대표가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전담부서의 설치나 이해관계자 활동과 관련된 성과측정 및 평가, 그리고 인센티브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 KCI등재

        일반논문 : 한국 공무원의 조직 드라마트루기(dramaturgy)의 활용과 수용: 인상관리, 계층제 옹호, 그리고 대응양식 연구

        여영현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1

        조직 드라마트루기란 조직에서 행위자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연출행위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의 드라마트루기는 인상관리, 계층제 옹호, 대응양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활용 실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공무원 사회의 상사 인상관리 유형으로는 전문적 업무능력(3.73점), 호의적 인간미(3.54점), 그리고 공정하고 진실함(3.44점)의 순이다. 계층제 옹호는 예의나 행동규범 중시(3.81점), 자기역할의 중요성 과시(3.68점), 위계와 복종 강조(3.68점), 규칙과 행동통제(3.46점), 근엄성 유지(3.38점), 엄숙한 공간배치(3.27점)의 순이다. 그리고 상사의 대응양식은 자기행위의 정당성 역설(3.67점), 우회적인 비판과 공격(3.54점), 결제 트집이나 부결(3.54점), 불이익의 암시(3.40점), 정보나 지원 등한시(3.34점), 집단소외나 낙인(3.3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의 인상관리 정도, 실제 인상차이, 계층제 옹호 정도, 대응양식을 독립변수로 드라마트루기 명백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며(p< .05) 대응양식(Beta=.382), 인상관리 정도(Beta=.184), 계층제 옹호(Beta=.108), 인상차이(Beta=.034)의 순서였다. 셋째, 상사의 드라마트루기에 대해 부하들은 상사의 맥락을 확인하거나(동의율 50.0%), 적절한 타협을 하거나(동의율 43.1%), 수용하는 방식(동의율 36.8%) 등으로 행동한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거부 또는 무시 한다는 응답(동의율 6.6%)도 있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넷째, 드라마트루기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드라마트루기는 예산영역에서 정교하게 공모되며, 상사의 드라마트루기에는 통상 공모자가 있으며, 외부의 제 3자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드라마트루기의 활용으로 일하기 힘든 상사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드라마트루기의 이론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 공무원 사회에서 이를 검증한 것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한국 관료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새로운 조직정책이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연구의 함의가 있다.

      • KCI등재

        Effect of publicness on government control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 empirical study from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and Japan

        여영현,이건형,류숙원 한국행정학회 2018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3 No.4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ublicness on government control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we develop hypotheses about how public servants’ cognitions about publicness, government control, and OCBs are interrelated. To test our hypotheses, we collected data using surveys of both Korean and Japanese public subway compan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ness of subway companies affects OCB within an organization, such as altruism, courteous behavior, sportsmanship, conscientious behavior, civic virtue, and preference for public interest.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pproach, this study confirms that publicness influences OCB not only directly but also through government control. Studies on organizational publicness in Asian countries can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government control of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promotion of OCB.

      • 지방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모델의 예측도 검증

        여영현,고종욱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9 No.2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에 따라 제기된 민간위탁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델은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다섯 개의 여건변수( 재정자립도, 급수 인구, 급수보급율, 유수율,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두 개의 성과변수(영업수지비율, 3년 연속 경영적자상태) 및 두 개의 효율성변수(직원 1인당 영업수익, 요금수익 대비 인건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으로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측정값들을 구비하고 있는 97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급수인구, 유수율 및 영업수지비율의 세 변수만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델의 전체적인 분류정확비율은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민간위탁모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한 민간위탁모델의 개발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 KCI등재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여영현,김선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1

        Korea is excessively and extensively evalu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the level of formalization. In addition,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ceived as a control means, evaluation resul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particular,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the func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breakwater from changes in governmen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not only an evaluation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an evaluation by local residents, that is, in terms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e evaluation method that is becoming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thout evaluation flexibility and autonomy, and without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not only management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incorporation of methods managed and evaluated by local residents First, public enterprises are not private enterprises, and the 'voluntary clearance of differences' of public enterprises that only consider efficiency like private enterprises is not management innov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ment metho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essentially be changed to a stakeholder model by local residents. Second, in the c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rocess (P・D・S) model,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were decided as evaluations of a year, and the public interest index was added according to the policy necessity of the higher authorities, so that the pareto optimum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uitable for the local or institutional measurement was not achieved. It should be changed to a content evaluation model, so that it can evaluate public interest and become easy to introduce a scientific method that determines effectiveness according to policy complian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can be presented and reflected in th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establishment. Third, the lack of meta-evalu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er systematic evaluation model after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is the result of the horizontal compara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hort-term goal of Korea'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methods or indica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needs to be verified.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며, 공식화 수준에 비해 공공부문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성과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정권의 변화로 부터 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평가의 유연성과 자율성, 지역적 특성의 반영 없이 정권에 따라 목적 달성의 수단화 되는 평가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경영되고, 평가되는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며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능률성만 따지는 공기업의 ‘자발적 차이 지우기’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과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이해관계자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정(P・D・S)모형으로 계획과 집행, 성과를 단년도에 평가로 결정하면서 상급기관의 정책필요성에 따라 공익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이나 기관의 측성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평가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공공성을 평가하고, 정책준수에 따른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용이하다. 특히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중이 제시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평가방식에 공공부문의 평가 이후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효율성과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그리고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기적 목표에 따라 수평적 비교평가를 한 결과이다. 지방공기업 평가의 목적 타당성, 평가모형, 방법이나 지표의 적합성, 평가의 효과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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