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개에 따른 행정패러다임과 논점

여영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9 도시문제 Vol.34 No.362

N/A

都市再開發政策의 沿革과 改善方向

呂泳賢 건국대학교 1987 政法論叢 Vol.22 No.1

지방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모델의 예측도 검증

여영현,고종욱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9 No.2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에 따라 제기된 민간위탁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델은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다섯 개의 여건변수( 재정자립도, 급수 인구, 급수보급율, 유수율,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두 개의 성과변수(영업수지비율, 3년 연속 경영적자상태) 및 두 개의 효율성변수(직원 1인당 영업수익, 요금수익 대비 인건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으로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측정값들을 구비하고 있는 97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급수인구, 유수율 및 영업수지비율의 세 변수만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델의 전체적인 분류정확비율은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민간위탁모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한 민간위탁모델의 개발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연구

여영현,김혜정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7 No.2

지방의 일선공무원들은 신공공관리적 측면에 따른 행정개혁으로 경쟁의 심화에 따른 사기저하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승진의 적체와 근무여건의 악화, 그리고 일반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의식으로 자긍심이 저하되는 등 공무원의 사기 및 만족도와 직결된 문제들에 노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부성과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사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승진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와 동기부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 교육훈련의 선발조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사기 수준에 대한 진단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는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 인사적체의 해소,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사기 측정,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여영현,고종욱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vatization policies and identify the factors of water supply which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of private consignment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d nine variables -five circumstances variables(financial self-reliance, population supplied, diffusion rate of water supply, accounted water rate and last three-years' average budget), two performance variables(ratio of earings & expenses and operational deficits for the last three consecutive years) and two efficiency variables(operating revenue per capita and labor cost compared to fee earnings)- as the determinants of private consignment in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In order to explore the validity of the consignment of the local water supply to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he only private water supply organization, we analyzed 94 cases which had no missing values on the nine variables being examined, using logit analysis technique. We found that only three variables-population supplied, accounted water rate and ratio of earings & expenses-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and that the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logit model was 79.4%. Based on the findings, it addition to the circumstances, performance and efficiency issues of the private consignment, we also discussed its political and policy issues and advanced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 또한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정부정책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유일한 민간위탁의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측정값들을 구비하고 있는 97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된 34개 지방상수도의 위탁변수를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위 기준으로서 다섯 개의 여건변수(재정자립도, 급수 인구, 급수보급율, 유수율,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두 개의 성과변수(영업수지비율, 3년 연속 경영적자상태) 및 두 개의 효율성변수(직원 1인당 영업수익, 요금수익 대비 인건비)를 사용하였다. 그 분석방법으로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특성요인으로 급수인구, 유수율 및 영업수지비율, 이 세 가지 변수만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은 전체적인 위탁예측의 정확도는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은 많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 외의 민간위탁의 정치적,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타당한 민간위탁을 위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치단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운용성과와 특성 연구 : 경기도 31개 시·군의 71개 사회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여영현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6 No.4

200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ㆍ적립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624개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71개 사회복지기금의 특성요인이 성과분석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기금의 특성요인 중 3가지 독립변수(X₁:기금규모, X₂:운용기간, X₃: 사업유형)를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지자체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기금운용성과로 하였으며 그 하위변수로는 ① 사업의 운영성과 ② 자산운용성과 ③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④ 사업의 중복ㆍ유사성 ⑤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지방기금평가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였다. 특성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금규모가 클수록 운영성과가 높았다. 또한 사업유형에 따라서 기금운영성과가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기간은 기금운영성과에 별다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운용기간에 따른 기금관리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지방기금의 재원규모의 확대 또는 통합기금 운영이 필요하며, 사업유형 가운데 존치필요성이 미약한 경직성 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학습기회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공무원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와 내집단 연구

여영현,이상철,김혜정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1

리더는 평균적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전통적 관점과 달리 LMX 연구는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리더십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쌍방향적 시각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LMX의 수준에 따라 리더십을 달리 행사하는 내집단, 외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내집단화의 정도가 조직구성원의 인사 차별성, 자기 유능감, 조직 내 관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을 통해 중요한 리더와의 LMX 경험은 중간집단이 138명(46.2%), 외집단이 102명(34.1%), 내집단이 59명(19.44%)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집단이 중간집단이나 외집단보다 인사 차별성, 자기 유능감, 조직 내 관계성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LMX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인구 사회학적 배경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근무처와 학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무원은 상급기관에 근무하면서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외집단이 되며, 조직구성원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내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조직공정성이 다면평가제 수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영현,고종욱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4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이 다면평가제 수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호교환론적 행위에 대한 공정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인사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면평가제와는 깊은 관련이 있다. 지방공단 181명의 설문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세 차원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다면평가제 수용성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분배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들, 즉 ‘절차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2와 ‘ 상호작용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3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분배공정성은 다면평가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1은 연구결과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공정성은 다면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수용성과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조직공정성이 선행적으로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on the acceptability of multi-source feedback system.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181 employees working in a local public corporation and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ree types of organizational justi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cceptability of multi-source feedback system and that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acceptability of multi-source feedback system whereas distributional justice did no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여영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5 No.2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경영은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중요성을 갖지만 공기업,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업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방공기업은 소유구조가 공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특정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게 되는 변수로는 이해 관계자 집단이 가진 실체적인 정당성, 일반적인 영향력, 특정사업에의 영향력, 이슈의 긴급성으로 이들 네 개의 설명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그러나 규범적 이해관계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p<0.349)에서 공기업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성에 대한 평가와 측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사회, 감사,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기업지배구조에 고객과 지역사회 주민, 사회단체나 협력업체 등의 대표가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전담부서의 설치나 이해관계자 활동과 관련된 성과측정 및 평가, 그리고 인센티브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여영현,김선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1

Korea is excessively and extensively evalu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the level of formalization. In addition,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ceived as a control means, evaluation resul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particular,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the func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breakwater from changes in governmen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not only an evaluation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an evaluation by local residents, that is, in terms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e evaluation method that is becoming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thout evaluation flexibility and autonomy, and without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not only management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incorporation of methods managed and evaluated by local residents First, public enterprises are not private enterprises, and the 'voluntary clearance of differences' of public enterprises that only consider efficiency like private enterprises is not management innov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ment metho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essentially be changed to a stakeholder model by local residents. Second, in the c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rocess (P・D・S) model,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were decided as evaluations of a year, and the public interest index was added according to the policy necessity of the higher authorities, so that the pareto optimum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uitable for the local or institutional measurement was not achieved. It should be changed to a content evaluation model, so that it can evaluate public interest and become easy to introduce a scientific method that determines effectiveness according to policy complian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can be presented and reflected in th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establishment. Third, the lack of meta-evalu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er systematic evaluation model after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is the result of the horizontal compara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hort-term goal of Korea'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methods or indica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needs to be verified.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며, 공식화 수준에 비해 공공부문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성과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정권의 변화로 부터 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평가의 유연성과 자율성, 지역적 특성의 반영 없이 정권에 따라 목적 달성의 수단화 되는 평가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경영되고, 평가되는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며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능률성만 따지는 공기업의 ‘자발적 차이 지우기’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과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이해관계자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정(P・D・S)모형으로 계획과 집행, 성과를 단년도에 평가로 결정하면서 상급기관의 정책필요성에 따라 공익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이나 기관의 측성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평가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공공성을 평가하고, 정책준수에 따른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용이하다. 특히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중이 제시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평가방식에 공공부문의 평가 이후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효율성과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그리고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기적 목표에 따라 수평적 비교평가를 한 결과이다. 지방공기업 평가의 목적 타당성, 평가모형, 방법이나 지표의 적합성, 평가의 효과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