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융 AZ91D 마그네슘합금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Ti 첨가의 영향

엄태민,신광선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7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7 No.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방안

엄태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지식재산연구 Vol.17 No.1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Compulsory License, with focus on the enhanced distribution of the COVID-19 vaccine and antiviral pill. The article recognizes that majority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troduce the Compulsory License in their Patent Acts, and WTO member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issue of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This article subsequently shows that the initiative taken by WHO aims at lowering the price of vaccine and antiviral pill essentially requires active participation of patent holder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article 5-2 of the regulation on the Patent Expropriation with regard to definition of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revised, and the policy consideration such as pre-payment of R&D expenditure is required with a view to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Medicines Patent Pool. It also proposes that governmental assistance is needed to assure collaboration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and the creation of social atmosphere and governmental assistance is also needed to secure pledge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not to enforc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이 글은 주요국의 강제실시권제도 운영 현황, WTO/TRIPs 협정에 규정된강제실시권제도 및 WHO 차원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 움직임과 그 한계를분석하여,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제도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특허법에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TRIPs 위원회에서는 남아공과 인도 등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WHO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낮은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강제실시권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 에 규정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하고 둘째, 연구개발비 사전 지급과 같이 ‘의약품특허풀’에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코로나19 기술접근풀’과 같은 개방적 공유에 의약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넷째,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 소유 특허권에 대한 권리 불행사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상실시료 지급과 같은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수면중 이갈이에 의해 발생한 턱관절 통증 환자에 대한 FCST 활용 1예 보고

엄태민,김윤식,설인찬,유호룡,Eom, Tae-Min,Kim, Yoon-Sik,Seol, In-Chan,Yoo, Ho-Ryong 턱관절균형의학회 2014 턱관절균형의학회지 Vol.4 No.1

본 증례에서는 수면 중 이갈이에 의해 발생한 턱관절 통증에 대하여 FCST를 포함한 침치료를 통해 양호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상기 환자는 FCST의 균형측정지 검사상 TMJ의 경미한 불균형 외에 방사선 소견상 구조적인 큰 이상이 없었음에도 이갈이에 따른 심한 근육긴장으로 통증이 발생한 경우였다. 이것을 통해 FCST가 턱관절의 구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 주위 근육 긴장의 빠른 회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야간에 TBA를 착용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그 자체로 이갈이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어 현재 턱관절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 이갈이 환자에게도 예방적인 목적으로 TBA의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 27 year-old male patient with sleep bruxism-induced temporomandibular pain was managed by appliance of FCST with 3 weeks of duration, combined with acupuncture. After being treats for 3 weeks, the patient's pain was improved. Assessment was made by self assessment (Numerical Rating Scale, NRS; Korean Oral Health Impact Profile, KOHIP) and clinical observation. An impressive effect was observed and further clinical and biological research on FCST is expected.

보통명칭의 결합표장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 - 미국 연방대법원 2020. 6. 30. 선고 USPTO v.Booking.com 판결을 중심으로 -

엄태민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1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1

이 글은 보통명칭과 “.com”이 결합된 표장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USPTO v. Booking.com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시사점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상표법령의 판단기준 정립 등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보통명칭 “Booking”에 “.com”을 결합한 출원상표 “Booking.com”을 소비자들이 특정한 출처로 인식하므로, 상표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첫째,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의 결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상표등록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상표 심사기준에 식별력 유무 판단원칙을 명문화해야 하고 둘째, “보통명칭+최상위 도메인” 형식의 브랜드를 채택하여 상표로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선 도메인네임을 선점하고, 소비자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

엄태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지식재산연구 Vol.18 No.1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Patent Term Extension, with a focus on pharmaceutical patents. The article recognizes that majority of countries in the world, particularly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introduced the Patent Term Extension. This article also recognizes those countries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the term of a patent for pharmaceutical patent can be extended up to 5 years. This article subsequently shows that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mmonly allow the extension of patent term itself, while the European Union assures market exclusivity for a certain perio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patent term by issuing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The article concludes the followings: First, even if there are multiple patents corresponding to one permission for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a pharmaceutical item, a provision that the patent term can be extended for only one of th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atent Act. Second, even if there are multiple permissions for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 items corresponding to patents with multiple active ingredients, a provision that the patent term can be extended only for the first permission of a pharmaceutical item must be stipulated into the Patent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a limitation on the effective patent term in the Patent Act, which states that the actual term of the extended patent term cannot exceed 14 years from the date of permission for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a pharmaceutical item. Fourth, an appeal procedure against an examiner’s decision to reject an application for patent term extension is also needed in the Patent Act. 이 글은 의약발명의 유형과 보호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의약품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약사법 등에 따른 품목허가 등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연장 가능한 기간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모두 최대 5년으로 동일하나,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은 존속기간 자체를 연장해 주는 반면 유럽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추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 가장큰 특징이다. 이 글은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그중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연장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특허법에신설해야 하고 둘째, 복수의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는 복수의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는 경우에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며 셋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의약품 품목허가일로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다는 유효 특허기간의 한정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고 넷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특허법에 마련해야 한다.

단기간의 체중감량을 통한 뇌경색 환자의 고혈압 치험 1례

엄태민,오정민,최고은,허종원,김윤식,설인찬,유호룡,Eom, Tae-Min,Oh, Jeong-Min,Choi, Ko-Eun,Heo, Jong-Won,Kim, Yoon-Sik,Seol, In-Chan,Yoo, Ho-Ryong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4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지 Vol.15 No.1

Although hypertension doesn't kill itself, its complications can be deadly: increased risk of heart attack and stroke. So hypertension is often called the silent killer, and this is why controlled hypertension is so important. A 51 year-old female stroke patient was diagnosed with hypertension 10 years ago. Since then, though western medication have been used to control her hypertension, it was ineffective. As we know, obesity can cause high blood pressure, so we try weight-loss as alternative way to her hypertension drug.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she reduce her weight by 10kg and more by diet only. And her blood pressure became decreased steadily. As maintaining her decreased weight, her blood pressure is now relatively stable without taking any medication. In this case, we recognised that weight-loss by diet could be effective instead of taking hypertension drug for obesity patient who has high blood pressure.

상표 유사 여부 판단과 ‘호칭’의 중점 고려 원칙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을 중심으로 -

엄태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과학기술과 법 Vol.14 No.2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controversial ruling (2020Hu10957, ruled on Dec. 30, 2020) by the Supreme Court on judging the similarity or dissimilarity of Word Marks (“ ” vs. “ ”). Specifically, concerning the presented question whether the filed mark “ ” is confusingly 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 “ ”,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re is no likelihood of confusion, mistake among the consumers because the two marks are sufficiently dissimilar in their appearance while acknowledging the auditory similarity of the two marks. The article proposes that the principle of ‘considering sound foremost’, which is of high importance in the environs of the marketplace, needs to be established as court precedents with a view to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e ruling, and to judge the similarity or dissimilarity of marks aligned with the purposes of trademark act. This article also urges the standards for judging similarity or dissimilarity for each type of mark should be presented, and the specific conditions and examination cases under which the principle of ‘considering sound foremost’ can be applied must be newly incorporated in the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MEP) of Korea.

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규범 채택 움직임과 대응방안 - WIPO IGC의 ‘의장문안(Chair’s Text)’을 중심으로 -

엄태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지식재산연구 Vol.18 No.3

이 글은 2024년 조약 타결을 위한 외교회의를 앞두고, 동 외교회의 협상의 기본문서인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과 관련된 국제 법률문서(안)에 대한 의장문안”(이하 ‘의장문안’)에 제시된 유전자원발명의출처공개 의무화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무엇이며,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향후 외교회의 시 채택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의장문안은 발명이 실질적/직접적으로 유전자원 등을 기반으로 한 경우특허출원 시 원산국/출처를 공개하여야 하고, 특허청에 출처공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출처공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하거나 실시불가능하게 만들 수 없고, 의장문안의 발효 후 4년내에 출처공개 의무를 다른 IP 분야 및 파생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허제도에 변화를 최소화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외교회의 대응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출처공개 의무화(제3조)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여야 하고, 둘째, 예외와 제한(제4조), 제재 및 구제조치(제6조)에 대해서는 체약 당사국의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을 지지하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제6.4조는 의미가 명확치 않고 법적 불확실성을 유발하므로 삭제를 주장하여야 하며, 셋째, 유전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제7조)에 대해서는 현 규정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고, 넷째, 의장문안의 발효 후, 출처공개 의무의 대상범위확장 재검토(제9조)에 대해서는 반대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Disclose Requirement, with focus on the provisions of the “Chair’s text on a Draf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Chair’s text”) which is being discussed a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e article recognizes that the Chair’s text introduces mandatory disclosure of geographical location of Genetic Resources (“GR”)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ssociated TK”). This article subsequently shows how specific provisions of the Chairs’ text, inter alia,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 (Art. 3), Sanctions and Remedies (Art. 6) and Review (Art. 9), generate burden for the IP users as well as the IP protection regime in Korea by newly requiring disclosure of geographical location or source of GR/Associated TK.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acting in concert on this issue among the like-mind countries which are main users of GR and Associated TK (eg. Rep. of Korea, U.S.A., Japan, Canada) should be enhanced for the upcoming Diplomatic Conference, with a view to minimizing revision of IP law and preventing unexpected burden for IP Users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set out in the Chair’s text.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 가감방(加減方)을 이용한 태음인(太陰人) 시상통증증후군 치험 1례

엄태민,백인경,박혜진,조현경,김윤식,유호룡,설인찬,Eom, Tae-Min,Baek, In-Kyoung,Park, Hye-Jin,Cho, Hyun-Kyoung,Kim, Yoon-Sik,Yoo, Ho-Ryong,Seol, In-Chan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3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지 Vol.14 No.1

A 67 year-old Taeeumin(太陰人) female patient with Thalamic pain Syndrome(Dejerine-Roussy Syndrome) was treated. She was suffering from rt. side numbness, pain and weakness, rt. facial palsy, dizziness, dysarthria and lassitude. She was diagnosed as Cerebral lacunar infarction(Lt. thalamus) by Brain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adminstered Yeoldahanso-tang(熱多寒少湯). After taking Yeoldahanso-tang(熱多寒少湯), her symptoms had improved. Result suggest that Yeoldahanso-tang(熱多寒少湯) is an effective for Taeeumin Thalamic pain Syndrome. Though, results support a role for oriental medical treatment for Cerebrovascular Accident(CVA) connected Sasang Constitution, further research into the effectiveness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s for CVA connected Sasang Constitution is needed.

FCST 치료로 호전된 틱장애 환자 치험 1예

엄태민,김현태,유호룡,Eom, Tae-Min,Kim, Hyun-Tae,Yoo, Ho-Ryong 턱관절균형의학회 2015 턱관절균형의학회지 Vol.5 No.no.sup

본 증례에서는 발병한지 3개월된 틱장애에 대해 약 7개월 간의 FCST 치료법이 양호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틱장애 증상의 정도는 YGTSS를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1주(${\pm}1$일)간격으로 방문때마다 측정이 이루어졌다. YGTSS 점수가 치료 도중 몇차례 초진 시 측정점수인 24점보다 상승한 적이 있었으나 곧 호전되었으며, 최종 치료 종결시에는 5점으로 초진 점수에 비해 현저하게 호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호전된 상태는 추적관찰 중에서 2015년 10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저자는 본 증례를 FCST 치료를 통하여 틱장애를 호전시킨 유의한 증례라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A 8 year-old male patient with tic disorder was managed by appliance of 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 for 7 months, combined with acupuncture. After being treated for 7 months, the patient's symptoms were improved. Assessment was made by Yale Global Tic Severity Scale (YGTSS) and clinical observation. A positive effect was observed and further clinical and biological research on FCST is 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