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중국 로스쿨과 로펌의 관계에 대한 소고

        마광(Ma Gua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로스쿨도 로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사법고시에 통과하는 상당수가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자인 교수가 변호사로서 소송, 자문 등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교에 따라 다른데, 대다수의 대학교들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실무업무를 대량 수행할 경우, 교학이나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수행하지 않는 교수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생기기에 내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무업무의 량을 제한하는 방법, 변호사 업무 수임비용의 일부를 로스쿨에 상납하는 방법, 특정된 로펌을 정하여 동 로펌에서만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로스쿨과 로펌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로스쿨의 전임교수는 로펌에서의 겸직변호사 개업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게 되고 이는 강의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로펌은 로스쿨 전임교수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익창출에 도움을 받고 있다. 로스쿨 학생 역시 이러한 로펌을 통하여 진로 및 교육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실습을 통한 실무지식의 장악 그리고 진로에 있어 변호사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로펌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기존 외부변호사업계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이러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은 적지 않으며, 특히, 변호사업무와 교수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어떻게 이를 잘 조화롭게 할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이밖에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수행하지 않는 교수의 이익균형 문제 및 로펌과 로스쿨의 이익배분 등도 일정한 문제로 되고 있다. Like many countries, Chinese law school also does no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law firm. But in practice, many lawyers who have passed bar exam was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this regard, there are some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China, weather law professors can work as part-time lawyer or not depend on each University. The majority of universities allowed it. However, if these professors do a large amount of practice as lawyer, the teaching and research can be affected, and it’s also can make some differences in economic return, so, there are much debate about it. As a result, Chinese universities found several different ways to resolve this problem. For example, to limit the amount of practical work, let law professors kickback part of the attorney's fee to the law school, to appoint the law firm in which the law professors can work as part-time lawyer, and so on. As a whole, law school and law firm in China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Law professors can get some practice and experience through work as lawyers, and it’s helpful in teaching and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ionalism of law professors also helpful to improve the awareness of law firm. After law school students complete all of the course, they can get job from the law firm, and after pass the bar exam, can work as lawyer. So, these law firms also very important to law school students. But we also have many problems to solve, in particular, how the law professors can harmonize the teaching, research and practice, interest between all the law professors and profit sharing between law firm and law school.

      • KCI등재

        로마의 법사고와 법학방법론

        남기윤(Nam, Ki-Yoo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Die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Rechts ist die der römischen Rechts. Das besagt, daß die Grundlagen der europäischen privatrechtlichen Ordnungssysteme durch eine komplexe historische Entwicklung geprägt sind. Dabei hat auch die Eigenart der römischen Jurisprudenz auf die kontinentalen Rechte am nachhaltigsten eingewirkt. In vorliegender Abhandlung wird es in Betracht kommen, wie die Denkvorgänge, mit deren Hilfe die römische Juristen ihr Recht gefunden haben, sich entwickelt haben. Als erstes charakteristischer Merkmal kann man die Fallbearbeitung der Römer nennen. Die Art der Römer, ihr Recht kasuistisch, also aus der Perspektive spezieller Fallprobleme zu sehen, beherrscht alle Perioden ihrer Rechtsgeschichte. Die Gesamtcharakter des römischen Rechts und nammentlich des klassischen davon bestimmt wird, daß sich die Fülle der Rechtsgedanken in den von den Juristen gelösten. Zweitens, haben die römische Juristen die Intuition verwenden, also die Gewinnung der richtigen Entscheidung durch ein unvermittelbares Erfassen, das des rationalen Argumentierens nicht bedarf. Dieser Denkvorgang hat zweierlei Grundlagen: die juristische Sachgefühl und die Erfahrung. Drittens, neben der intuitiven Rechtsfindung trat jedoch dann auch das Streben nach sachlich-rationalen Begründungen für die gefundenen Lösungen hinzu. Diese mit induktiven und deduktiven Mitteln arbeitende Methode wird im inneren Kreis der Juristen gewiß schon früh geübt worden sein. Zum Beispiel bedienen die Juristen sich der bekannten Typen der Schlußfolgerung mit dem 'argumentum a simili', also der Analogie, oder dem 'argumentum e contrario' usw. Viertens, haben die Juristen ihre Entscheidungen daraus folgern, daß sie sich auf einen abstrakten Rechtssatz oder auf einen selbständige Begriffsbestimmung stützt. Die Fähigkeit, solche generalisierende Aussagen juristischen Inhalts zu bilden, haben die römische Juristen schon früh besessen. In der jüngeren Republik haben sie den Namen der Regularjurisprudenz gebildet, auf die die griechsche Philosophie Einfluß gehabt hat. Für die Bedeutung der regular als Rechtserkenntnismittel ist nun aufschlußreich der bekannte Ausspruch des Paulus D. 50. 17. 1.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형법사례연습

        松宮孝明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일본 立命館大學法學部의 松宮孝明(마쯔미야 타카아키) 敎授는 2003년부터 일본의 형사법잡지인 「現代刑事法」에 法科大學院(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한다)에 입학하여 처음 형법을 공부하게 될 초심자들에게 (형)법학적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형법사례연습에 관한 글을 연재하였다. 로스쿨에서는 과거의 교수로부터의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서로 문답하면서 진행하는 이른바 「소크라테스 식」강의가 시행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실사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교수와 학생이 함께 생각하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실린 두 편의 글은 저자의 <第1講: 刑法は何のために存在するか?(現代刑事法, 5卷10号, No.54, 2003, 74-96頁)>과 <第2講:どうような行爲が犯罪とされるべきであろうか? (現代刑事法, 5卷12号, No.56, 2003, 90-96頁)>을 완역한 것이다. 일본의 사정은 우리나라에도 유사할 것 같아 형법을 처음 배우는 초심자들에게 형법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기 위해 번역해 보았다. 아무쪼록 모든 법학 초심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譯者로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