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nO₂ 나노 튜브 기반의 빠른 응답성과 여러 기압에서 가용한 에탄올증기 sensor

엄주희,박성민,이성은,이휘영,김지영,손하아린,김예진,강병인,박은지,인인식 한국공업화학회 202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1 No.0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헌법적 보호 ― 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

엄주희,김잔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인권법평론 Vol.- No.28

약물 이용 성범죄는 고의로 약물을 섭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용이하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물 이용 성범죄는 성범죄 피해뿐 아니라 약물로 인한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장애, 운동 기능 상실, 무의식, 사망 등과 같은 작용이 나타나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이중적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관련 기관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일찍이 약물 이용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 관한 법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슈는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차원과도 연결되는 헌법적인 쟁점이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로서 사회구조와 환경을 고려하는 진정한 자발성의 의미,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기 책임성의 결여, 약물의 효과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한 인지 불능 상태의 특수성을 살펴보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의 수집된 검체를 형사 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동의의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 보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는 증거수집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보다 중요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해외의 대응 법제와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을 위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국내 부패방지 법제의 대응과 과제

엄주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3 부패방지법연구 Vol.6 No.1

Corruption is not a problem confined to one country, and since its harms transcend national borde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working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nti-corruption discussion and cooperation began with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in the United States in 1977,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1999, and the conclusion of the UN Anti-Corruption Convention in 2003. The G20 Summit, a global economic consultative body that emerged in the wake of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recognized corruption as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2010 G20 Seoul Declaration emphasized cooperation on corrup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Anti-Corruption Action Plan> was adopted in the form of an annex. This action plan includes contents to urge member countries to join and ratify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corruption,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ti-Corruption Convention and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s well as a cooperative system to prevent corrupt public officials from using the financial system and to prevent corrupt public officials from entering and providing shelter. Measures that require clos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such as Goryeo and support for the recovery of hidden assets overseas, were included. In addition, each member country agreed to report the situation every year so that the <Anti-Corruption Action Plan> could lead to effective policies. In order to lead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t is judged that Korea, a member of the G20, needs basic research for active implementation and policy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based on this. This paper examined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activities centered on the UN Anti-Corruption Convention to respond to corruption, the foundation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policy directions to be improved for future anti-corruption activities were presented. 부패 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폐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와 협력은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제정을 거쳐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체결에까지 그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세계경제협의체 G20 정상회의는 부패문제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여, 2010년 G20 서울선언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부패 행동계획>을 부속서(annex)의 형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행동계획에는 유엔부패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를 위한 협력 체계 고려, 해외 은닉자산 회복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반부패 행동계획>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각 회원국은 매년 상황을 보고토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변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부패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엔부패방지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활동 내용과 이에 대비되는 국내 법체계의 기반과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이행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부패방지 활동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엄주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KISO 저널 Vol.- No.42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여권부터 방역패스까지

엄주희,김잔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28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종 대중 이용시설을 출입과 집회를 위하여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시행된 바 있다. 이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 방역 패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턱으로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의 잠재성 뿐 아니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기본권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각종 시설의 출입 제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와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는 평등의 원리 즉 차별 금지의 인권이다. 그래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역 패스의 원조인 면역여권의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윤리적 쟁점, 그리고 방역 패스를 둘러싼 기본권적 쟁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요건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방역 패스 방식이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회에서 정당한 합의를 거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패스라는 방역 정책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신경윤리 활동 고찰: 뇌신경윤리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엄주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1

신체에 적용되는 뇌신경과학은 증강 약물을 비롯하여, fMRI ,PET와 같은 뇌영상 촬영, BCI 내지 BMI라고 불리는 뇌와 기계의 연결, DBS, TMS 등의 뇌 심부 자극 방법, 뇌 줄기세포 이식, 인공물로 뇌의 손상 부위를 대체하는 뇌보철 기술, 뇌신경과 연결되어 신체 외부에 장착하는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심층 연구, 개발되고 있다. 뇌신경과학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신체기능의 향상・증강이나 신체와 기계와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준비를 야기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라는 대규모 뇌신경과학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생명윤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 정책, 행정 작용에 반영되기 위한 준비로서 전통적인 행정기관이나 민간 차원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 국가 윤리위원회라는 합의제 자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설립한 나라들, 즉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윤리적 법적 검토를 실행하여 왔다.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을 다학제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법제도의 변화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뇌신경과학의 중요성과 인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뇌신경과학이 발전하면 인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국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가치와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 윤리위원회가 공법적으로 어떠한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이 기관에서 뇌신경윤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공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윤리위원회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하는 의미와 필요성과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윤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관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UN, OECD 등 국제기구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의 국가 윤리위원회에서의 뇌신경윤리 논의 활동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뇌신경윤리에 대해 논의할 국가 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성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뇌신경윤리 거버넌스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rain science applied to the body is composed of augmented drugs, brain-to-machine connections called BCI to BMI, deep brain stimulation methods such as DBS and TMS, brain stem cell transplantation, brain prosthetic technology to replace damaged parts of the brain with artifacts, and an exoskeleton robot that is attached to the outside of the body in connection with the robot. Neuroscience is not only expected to provide a means to overcome disability or to cure diseases, but also to provide ethical, social, and legal concerns to new forms of human beings. It causes preparation for institutional change. Looking at global trends, the US initiated a large brain neuroscience study called the Brain Initiative, and at the same time President Obama in the US ordered an ethical review of the President's bioethics committee. As a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be reflected in the legal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ot the degree of opinion of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or the civilian level but the consensus institution of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In countries such as UK, Germany, France, and Australia, where countries have established brain initiative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ethical legal reviews have been carried out at national level ethics committe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is now approaching reality, it is time to study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social influence and prepare for changes in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neuroscience and the impact on mankind, there is a need and value to be discussed by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on the pro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how humanity will change as neuroscience and technology evolve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the public legal status and position of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what it means for the review of this institution on neuroscience and brain science, and the neuroethics discussions an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e OECD and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overseas. Through this, the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governance and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in Korea have been drawn.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

엄주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베이비박스는 중세 때 양육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과 고아원 담장에 설치되었던 전통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었다. 국내 유일의 베이비박스가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도 입양특례법으로서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영아유기가 급증하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영아의 수도 급증하였다. 베이비박스 이용행위와 영아유기의 문제점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는 행위는 영아유기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영아를 유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맡길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베이비박스가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보호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영아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국가가 부모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정 내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직접 급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혼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은 친생모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영아의 친생부모를 알권리와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 등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독일과 체코에서 익명출산과 비밀출산을 법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아의 복리 증진과 친생모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Babybox is a place where people can bring babies, usually newborn, and leave them anonymously in a safe place to be found and cared for. This kind of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since 2000 has come into use in many countries. Babybox are usually in hospitals or social centers or churches. In Korea, there is only one babybox since 2009 and cases of abandonment of baby has increased rapidly since starting adoption permit system b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 inquired into the matter of using babybox and abandonment of baby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In summary the matter of using babybox has no illegality of abandonment of baby. Babybox is the matter of baby's right to life because babybox performs a function as a last resort for person who cannot bring up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Nation and parents shall take collectively responsibility for bringing up bab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s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law,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determining and forming a life of marriage and family for oneself. The freedom guarantees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Legislation cases of Germany and Czech Republic is full of suggestions.

면역 여권, 코로나 시대 양날의 검 -공법적 검토와 윤리적 함의-

엄주희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철학·사상·문화 Vol.- No.36

면역 여권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인 팬더믹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을 통해서 국가 간의 안전하고 용이한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증명서이다. COVID-19에 대해 면역력이 있거나 향후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를 칭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봉쇄, 격리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하여 발이 묶인 인류에게, 코로나 시대의 면역 여권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경제무역 활동에 속도를 내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은 높은 백신 접근성과 접종률을 기반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주고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면역 여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면역 여권 도입에 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의 자유와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면역 여권이 최선의 방책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 면역 여권에 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논의를 진행해온 유럽의 논쟁과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성이 있는 면역 여권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공법적 함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Immunity passport is a certificate being discussed and introduced to facilitate safe and free movement between countries through proof that they have been vaccinated in the COVID-19 pandemic, global infectious disease crisis. It is referred to various forms of certificates that demonstrate that someone is immune to COVID-19 or is unlikely to be infected in the future. For humans stranded by lockdown, quarantine and movement restrictio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the immunity passport can be used as a way to help them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nd speed up economic and trade activities. Currently, EU membership states are establishing infrastructure such as system maintenance and technical standardization and preparation for national certification to introduce Digital Green Certificate(DGC) that prove vaccination and exempt isolation obligations based on high vaccination rates. To ensure safe travel and mobility while ensuring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this paper the controversy and present state of introduction of Europe concerning immunity passport are examin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crisis, and from that review, ethical and public legal implications of immunity passport are suggested for future reference in Korea as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nounced that it was reviewing a electronic vaccination certificate against new Corona Virus infections.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법적 과제 - 신경과학 발전과 기본권 보호의 지형 -

엄주희 연세법학회 2019 연세법학 Vol.34 No.-

Wit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research, new perspectives emerge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human conscience, mind, soul, intelligence, and emotion. In particular, brain neuroscience technology develops by combining with biotechnology(B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at can make possible to imagine the birth of new human beings like trans-human. The adven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is providing environmental impacts that can accelerate these changes. It is urging national and social governance under the convergence of core technologies like bi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made up with core technology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big data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is usually called as the same meaning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ainst this backdrop, neuroethic has brought about the uniqueness and specificity in the existing bioethic. While the scope and methods of research in philosophical and ethical aspects have been dealt with abundantly, there is not enough legal framework, legal base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continue to discuss and review neuroethics issues. Based on the ethical and social review of neuroscience and neuro-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points of issue that can be disputed in domestic legal norms, inclu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is because the neuroethics and neurolaw is about issues that can be universally applie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and suggests the need for protection of a new fundamental right as the category of cognitive liberty from the public legal perspective. 뇌신경과학 연구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양심, 마음, 영혼, 지력, 감정에 관한 기존의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은 특히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 접목하면서 신인류의 탄생이 예측되기도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토양을 제공하고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융합과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현상, 이러한 기술들이초연결사회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뇌신경과학기술과 조우하면서국가 사회적으로 거버넌스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의 생명윤리에서도 특화된 신경윤리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제기되는 등 철학과 윤리적 측면에서신경윤리 연구 논의는 그 범위나 방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뇌신경과학기술의 발전과 신경윤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간과 과학기술이 공진화하는 뇌신경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을살펴보면서 공법학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뇌신경윤리 쟁점을 바탕으로 기존의기본권 질서 속에서 인지적 자유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더해야할 필요성을 탐구함으로써 뇌신경과학기술과 법학의 상호 교차점으로서 공법적 기반과 향후 뇌신경법학연구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관한 헌법적 기초와 과제

엄주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1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in neuroscience offer a novel way for parents to nurture their children: altering brain activation to improve cognitive functions. Parental use and state regulation of cognitive enhancement will inevitably cause tensions between parent, child, and state. These tensions stem from three different but fundamentally related causes, namely minors’ incompetency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ir own welfare, parental auton- omy to make decisions about the upbringing of their minor children, and the state’s interests in protecting minors’ well-being. However, these tensions are notwithout precedents. The courts have frequently struggled to set the boundary of parental autonomy and to balance parents’ rights, children’s interests, and state’s interests, and have accumulated extensive precedents in various contexts.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US court decisions in select contexts analogous to cognitive enhancement—medical intervention, education, and mandatory vaccination—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for the use of cognitive enhancement on minors. This article will provide a useful guide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to identify and analyze issues regarding cognitive enhancement and to develop sound policies to ensure responsible use of this novel technology. 최근 신경 과학의 기술 발달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자녀의 뇌 발달에 개입하여 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 양육할 때 자녀의 인지적 향상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국가의 규제가 있을 경우, 부모, 자녀, 그리고 국가 사이에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세 가지의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연관된 원인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자신의 복지에 관해 결정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무능력,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부모의 자녀양육권, 그리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익적 관심이다.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이 유발하는 이러한 긴장 관계는 새로운 형태이지만, 이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는 미국의 판례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법정은 부모가 가진 자녀양육권의 범위를 정하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자녀와 국가의 관심 사이에서 균형 잡기 위해 계속 고심해온 결과,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선례들이 축적되어왔다. 본고는 인지 능력 향상과 유사한 사례인 의료 개입, 교육, 그리고 예방접종 의무화에 관한 미국의 법정 판례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에게 사용되는 인지적 향상에 대한 법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인지적 향상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새로운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여 건전하고 합당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