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이후 부처자율성 제고에 대한 실증적 분석

최종하,양다승 국회예산정책처 2015 예산정책연구 Vol.4 No.2

This paper has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officials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government budget affairs for the fiscal year of 2013 in order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autonomy for budget planning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op-down Budgeting System. When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it is as follows. First, in the budgeting process, a microscopic and centralized financial control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as still in place, and even after the department adjusting the business priorities, changes are frequently made during the process of budgeting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econd, despite the decline of the influence of populism of politicians on the budget planning and the revival practices of businesses being omitted during the budget review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 expedient budget requirement practice by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s as the lobbying practices related to the budget by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moved to the government budget planning from the budget review phase. As such, a microscopic and centralized financial control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practice on the expedient budget requir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estimated to impede the autonomy of the departments and such degree was largely contributed by the influe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rd, despite the effort made by the front-line departments, such effort cannot lead to the improvement of autonomy of the departments since the performance information and the budget item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linked. Fourth, based on the additional analysis results on the changes in the influence of each department,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grown large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but the influence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 has actually decreased. 이 논문은 2013회계연도 정부예산안 편성업무를 담당하였던 34곳의 부․처․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이후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변화와 이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사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미시적이고 집권적인 재정통제가 여전하며, 부처가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과정에서 빈번히 변경되고 있다. 둘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의 부활관행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확보 행태가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로 이동하면서 국회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미시적이고 집권적인 재정통제방식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확보 행태는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정도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일선 부처가 성과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와 예산항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그러한 노력이 부처의 자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각 기관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해당사업 부서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함성득(Sung Deuk Hahm),양다승(Da Sung Yang)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이 논문은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정치·경제·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보여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의지와 이에 따른 주요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관 및 연구원 수 등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전과 이후 비교론적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들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휘되어왔는지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이유는 흥미롭게도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된 1987년을 전후로 우리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첫째, 과학기술정책은 민주화 이전 경제발전계획의 하위정책에서 민주화 이후 경제발전계획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둘째,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민주화 이전 소수에 의한 단절적이고 지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형태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포함한 제도적 기관의 협의에 의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셋째,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관 및 연구원 수 등의 연구개발 환경에서는 민주화 이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형태에서 민주화 이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주화 이전 이승만 대통령은‘정책조성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정책명령 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노태우·김영삼·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중재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은‘정책조정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우리 대통령들의 과학기술 리더십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요구로 파생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조정자형 리더십의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대통령의 정책조정자형 과학기술 리더십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 보좌기구의 기능 확충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고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We analyze how the presidential lead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changed and displayed before and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In particular, we focus on (1) presidential will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2) contents of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3) changes in budget and labor forc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There are three major findings from this analysis: first,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been separated from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strikes out a field of its own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mocratization. Second,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after the democratization has been operated with cooperation of other research & development organizations while it had been run by the president and his close advisors before the democratization. Thir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and labor force have changed from government-led formation to business-led form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argue that presidents before the democratization-Syngman Rhee,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can be classified as ‘policy facilitator’ or ‘policy commander’and presidents after the democratization-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Roh Moo Hyun, and Lee Myung Bak can be classified as ‘policy conciliator’ or ‘policy broker, ’Finally, we argue that the presidential lead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after the democratization has changed from policy commander into policy broker who can mediate conflicts derived from multiple interested parties and their needs.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연구 :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함성득(Sung Deuk Hahm),양다승(Da Sung Y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이 논문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이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권력운영은 헌법적으로 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가 아닌 최고군사지도기관에 불과한'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9년 4월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령도자(제100조)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제102조)하며,'국가 전반사업의 지도권','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권','특사권','비상사태·전시상태·동원령의 선포권(이상 제103조)'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의'교시'가'당정책화'되고 그것이'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 및 수도건설 부장이 국방위원에 임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 국방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보다 우위에 두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에게 국방위원장직을 승계시켜 후계자의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권력투쟁을 원천봉쇄하여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and its impact o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its political leader Kim Jong Il's political succession prospects by analyzing major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North Korea has been governed by both'the National Defence Committee,' which is the specified supreme military i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and its chairman Kim Jong Il during the last 10 years not by'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 its Standing Committee which are the highest political institutions ci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re has been incongrue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in North Korea in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Kim Jong Il has formally become North Korea's supreme leader who commands military forces and is entitled to prerogatives of administrative control pardon and other powers by revising the constitution in 2009. These prerogative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re similar to the authorities of the president in the presidenti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increased the level of congruency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in North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process of political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The nex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ll become the real political leader of North Korea as Kim Jong Il's successor.

지역클러스터의 혁신 네트워크와 개방성 분석 연구

윤진효,함성득,조범동,양다승,최용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국가혁신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개방성 혁신의 기초 및 선행연구 필요 ˚ 산업단지의 지식 클러스터화에 따른 지속적인 혁신원천의 유입과 연구개발 및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의 현황 및 관련 연구가 필요 ˚ 지역혁신체제와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네트워크 및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연구내용˚ 개방형 혁신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성서 및 구미 지역혁신 클러스터내 민간 기업(부설 연구기관포함) 인터뷰 조사를 통해 개방형 혁신의 현황 고찰 및 본 연구의 개방형 혁신관련 주요 변수의 식별에 활용 ˚ 양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크 및 Open innovation 현황관련 설문조사 설계 및 실시 ˚ 산업단지 클러스터별 개방성 혁신 및 네트워크 종합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연구방법˚ 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개념을 활용하여 국내 클러스터별로(본 연구에서는 성서 클러스터와 구미 클러스터) 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 비교 ˚ 성서 및 구미클러스터의 개별 기업들 각각 2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클러스터내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과 네트워크에 현황 그리고 이들의 기업 혁신성과와의 관계 대한 분석 ˚ 구미 및 성서 클러스터별로 개방형 혁신 채널의 깊이(depth)와 넓이(breadth) 그리고 개방형 혁신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통하여 양자 비교 결론˚ 개방형 혁신 개별 채널들이 기업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 ˚ 클러스터간에 개방형 혁신 개별 채널이 기업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이함 ˚ 기업내 개방형 혁신 채널별로 네트워크의 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의 차이가 나지 않음 ˚ 클러스터별로 개방형 혁신 채널과 성과간의 관계가 상이함 ˚ 개방형 혁신 채널의 깊이는 혁신성과에 정의 효과를 미침 ˚ 클러스별로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채널의 깊이와 혁신성과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 개방형 혁신 채널의 넓이는 혁신성과에 정의 효과를 미침 ˚ 클러스터별로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채널의 넓이와 혁신성과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음 정책제언□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할수록 혁신 성과가 증가함- 기업 스스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요망됨- 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정부는 클러스터내 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의 강화가 요망됨- 즉, 지식과 기술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각 개방형 혁신 채널별로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의 넓이가 넓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증가함-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개방형 혁신 경영 방법을 개발하고 기업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정부는 클러스터내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혁신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산학협력이나 공동 연구개발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 클러스터의 형태나 구조, 내부 동향 등에 따라, 클러스터내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음- 성서와 구미클러스터 모두 대구 및 경북에 위치하고 있고, 두 클러스터간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산업클러스터와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는 등 유사한 정부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클러스터내 혁신 거점 현황, 기업들의 혁신 수준, 혁신 네트워크 구조와 활성화 정도 등 클러스터내 혁신지도에 따라, 클러스터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혁신성과간의 관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 클러스터별로 개별상황에 맞게 맞춤형의 개방형 혁신 강화 정책과 기업전략의 개발이 요구됨 요약 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1. 연구내용 32 2. 본 연구의 분석틀 및 방법 34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논리적 근거 36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36 1. 폐쇄형 혁신체제 36 2. 개방형 혁신체제 38 3. 클러스터 연구 개괄 48 제2절 개방형 기술혁신의 선행연구검토 50 1. 개방형 기술혁신의 개념 50 2. 개방형 기술혁신의 채널 53 3. 개방형 기술혁신의 성과 62 4. 개방형 기술혁신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64 5.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모델과 적용 68 제3장 성서 및 구미 클러스터 현황 검토 71 제1절 대구 성서 산업단지 71 1.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71 2. 성서산업단지내 공단관리기관 및 기업체 인터뷰 조사 82 제2절 구미 산업단지 92 1.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92 2. 구미산업단지 인터뷰 조사 96 3. 인터뷰 조사를 통한 시사점 109 제4장 클러스터 In-Ward 개방형 혁신 분석 112 제1절 조사개요 112 1. 조사 배경 및 목적 112 2. 조사 방법 113 3. 주요 조사 내용 115 4. 표본 특성 116 제2절 In-Ward 채널별 분석 117 1. 연구인력을 통한 외부기술 습득 117 2. 외부특허 데이터 이용 122 3. 외부기술 라이센싱 124 4. 대학과의 기술협력 129 5. 외부연구소와의 기술협력 134 6. 벤치마킹의 활용 139 7. 고객/상위벤더로부터의 정보입수 144 8. 타 업종/업체 활용 149 9. 외부 기술인력의 활용 153 10. M&A 활용 158 제3절 In-Ward Open Innovation 종합 163 1. 연구인력의 외부기술 습득 163 2. 외부 특허 데이터 163 3. 외부 기술 라이센싱 164 4. 대학과 기술협력 165 5. 외부연구소와 기술협력 165 6. 벤치마킹 166 7. 고객/상위벤더 정보입수 채널 166 8. 타 업종/업체 활용 167 9. 외부 기술인력의 활용 167 10. M&A활용 168 제5장 클러스터의 Out-Ward 개방형 혁신 분석 169 제1절 Out-Ward 채널별 분석 169 1. 신제품 출시 성과 169 2. 새로운 업종 진출 및 다각화 성과 171 3. 기업 및 부서의 업종 전환 172 4. 분사기업을 통한 성과 174 5. 동종 산업 확장 성과 176 제2절 Out-Ward Open Innovation 성과 종합 178 1. 신제품 출시 성과 178 2. 새로운 업종 진출 및 다각화 성과 178 3. 기업 및 부서의 업종 전화 178 4. 분사기업을 통한 성과 179 5. 동종 산업 확장 성과 179 제6장 클러스터별 개방성 효과 비교 분석 180 제1절 분석개요 180 1. 분석범위 180 2. 분석방법 180 3. 변수정의 181 제2절 상관관계분석 182 제3절 성서클러스터와 구미클러스터의 주요변수 간 차이분석 183 제4절 Breadth와 Depth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184 제5절 개방형 혁신 넓이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추측 185 제6절 첨단기업 여부별 개방성 혁신성과 분석 187 제7절 채널별 개방성 혁신성과 분석 188 제7장 결 론 190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90 제2절 정책적 함의 190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92 참고문헌 194 SUMMARY 197 Contents 199

일반논문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예산의 점증성을 중심으로

함성득 ( Sung Deuk Hahm ),이상호 ( Sang Ho Lee ),양다승 ( Da Sung Y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4

이 논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005년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의 개선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정부제출 예산안을 분석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점증적 예산편성 행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 분야 예산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Bailey & O`Connor(1975)와 Wildavsky(1984)의 점증성 기준을 활용하여 제도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사업들의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었던 효과가 일정부분 발휘되고 있었다. 즉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실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분야 예산편성은 자원배분이 부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증성이 완화됨으로써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세부사업별로 아직까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hanges in the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from 2001 to 2010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of 2005.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on the general accounts budget for educational programs of MEST`s planned budget before and after 2005 using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criteria of Bailey & O`Connor (1975) and Wildavsky(1984).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overall improvement of incremental budgeting practices in MEST after the introduction of top-down budgeting system. In other words, resources have been strategically allocated based on the investment priorities of the central budgeting agency by restructuring government projects in M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