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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비준과 이행의 해외사례 연구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8 노동연구 Vol.37 No.-
This paper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Korea is at a crucial moment to ratify the ILO’s fundamental convention on Forced Labor quickly and rationally. Considering the demands of the ILO,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the general norm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labor rights, it is necessary to plan measures and specific routes for successful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forced labor conventions.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reviews overseas cases first and then draw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s desirable path of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This is because, by looking back on the status of foreign countries 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ILO’s fundamental conventions on forced labor, realistic lessons for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with proper countermeasures can be drawn. As one of leading memb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is basically requir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niversal and valid labor standards emphasized by ILO–The observance and respect of the principles and spirit of the ILO Convention on Forced Labor, and the establishment of consistent legal/institutional systems with it. However, considering the various situations of Western democracies, it seems possible to manage communications with ILO on the basis of Korea’s distinguished situations, including the domestic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its uniqu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and most Koreans’ perceptions and emotions regarding where and how Korean society should head. 본 논문은 한국이 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비준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ILO의 요구,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 노동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기준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이다. ‘강제노동’ 관련 ILO 기본협약의 비준 이후 이행을 둘러싸고 해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봄으로써 한국의 비준과 이행을 위한 교훈과 적절한 대응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은 입법완성국의 특징으로서 자국의 법제도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협약 비준의 사전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비준 이후라도 자국의 법제도와 관행적 실행이 ILO 강제노동 관련협약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ILO의 지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중요한 것은 ILO의 문제제기가 공식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주요 이슈를 놓고 ILO와 해당국과의 논박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ILO가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의 보편타당한 노동기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ILO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대한 준수와 존중, 나아가 그에 부합되는 법제도 시스템의 구축이 그것이다. 다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법적, 제도적 상황과 고유의 사회정치적 맥락,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감정 등을 두루 포괄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을 근거로 ILO와의 소통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마케팅 연구에 대한 소고(小考): 정치마케팅 연구의 관점과 주요 연구영역 및 향후 과제
안종기,유재미 인문사회 21 2018 인문사회 21 Vol.9 No.1
The study aims to suggest a new research area by integrating political science and marketing - Political Marketing. This study reviews basic research perspective for political marketing,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key research areas, and future research tasks. By reviewing the existing research and considering the future direction, this study distinguishes into 7 research areas and explains the core point and future tasks. As a result, this study argues that political marketing perspective helps interpret competition phenomena in political sphere. This study expects to become a small but helpful start as a social scientific try for theoretical discovering of causal mechanism surrounding political market and political consumers. The future research needs to focus on how to improve political marketing research area with more robust empirical approach in diverse topics. 본 논문은 정치학과 마케팅이 결합된 정치마케팅 연구에 대한 기본적 관점, 그 의미와 의의, 주요 연구영역과 과제 등을 논의한다. 정치마케팅의 관점과 접근이 한국의 정치상황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적 분야로서 그 본격적인 출발을 제안하는 목적이다. 기존 논의들의 검토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마케팅의 연구영역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 별로 핵심적 논점과 향후의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현실정치를 정치마케팅 관점에서 분석할 때, 경쟁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정치영역의 해석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치시장과 정치소비자를 둘러싼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석의 시도로서 정치마케팅의 이론적 적합성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향후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에서 정치행위자들과 정치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질문의 설정과 이에 대한 면밀한 방법론의 동원을 통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용 가스터빈엔진 부품에 적용되는 INCOLOY 901 소재의 DED 수리부 강도 및 금속학적 특성 연구
안종기,이동엽,김보희,김치원,홍현욱 대한용접·접합학회 2021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1 No.5
항공우주 분야는 금속 3D 프린팅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산업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 및 고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AM 기술은 신규 부품 제작 또는 사용 부품 수리에 AM 공정이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석출경화형 니켈 합금인 Incoloy 901 소재의 항공용 가스터빈 부품 수리에 대한 DED 공정 검증을 위해, 쿠폰을 제작하고 기존 수리 공정인 TIG와 상대비교 하였다. 기계적 강도 평가를 위해 상온/고온 인장 강도 및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SEM/EBSD 및 TEM을 통한 미세조직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계적 강도 평가 결과에서 DED가 TIG 대비 우세하고 모재와 유사한 수준의 특성을 보였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DED는 γ’ 분율 및 열영향부 면적 등의 측면에서 TIG 대비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DED의 미세조직적 우수성이 기계적 강도 차이 우세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