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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초내열합금 Alloy 718 의 석출경화에 미치는 Nb 효과

        신평우,최병학,안형준,박노광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4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2 No.4

        Homogenization treatments were performed at 1200℃ on cast Alloy 718 and its Nb modified vers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lloy chemistry and homogenization treatment on age-hardening behavior. Regardless of alloy chemistry, age hardening occurs faster at 1200℃/1hr than at 1200℃/10hrs condition. The remaining Laves phase affects the age-hardening behavior through the control of γ˝ precipitation. The larger volume fraction and even distribution of Laves phases, containing high Nb content, enhance the formation of γ˝ near the Laves phases. A peak hardness was accordingly obtained only after 8hrs of aging at 720℃ in the sample homogenized at 1200℃/1hr. This peak time is in contrast to 28hrs of aging in the sample homogenized ac 1200℃/10hrs. The Laves phase and γ˝ precipitates in the aged alloys were identified with electron microscopy.

      • KCI등재

        교통복지측면에서 도심주차문제 개선에 관한 입법적 검토

        신평우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2

        현대생활의 주차문제는 구도심일수록, 노후아파트일수록, 주택가 밀집지역일수 록 심각하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현행 주차장법은 노후아파트, 공동주택지역이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 등의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지역, 주말이나 퇴근시 간 이후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주차장 낙후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주차장법을 기반으로 한 현행 주차정책은 다른 교통정책과 마찬가지로 주로 서 울시가 최초로 도입하고, 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지방도시에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주차장제도운영에 대한 시각의 단면을 보면, 주차문제의 원인이 본격적인 자동차시대 도래에 따른 부정적인 산물정도로만 인식하여 주차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오고 있는 실정 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있으나, 단 시일 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 가 부족하여 단편적인 관주도의 시책만이 추진되고 있어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차정책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주차장 설치기 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별 주차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 정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장법 및 주차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주차시설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문제 특성상 단순한 법령의 강화만으로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 고, 불법주차 등 풍선효과마저도 우려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의 대전환을 통해 주차문제해결이 교통복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입법적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내용 중 비교적 간명한 사 항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제3항을 신 설하여, “국가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휴시간대에 주차장 공유를 비롯한 지하주차장건설을 유도하거나 강제화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인이 소유권을 가진 공동주택・종교시설・상업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이 유휴 시간 대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주차장의 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한다. 둘째로, 내년에 일몰제로 일제히 규제가 풀리는 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여, 공급증대・수요관리・단속강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공급 증대 목적으로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9항을 신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부족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지의 보상비 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중 공원용지에 대한 집행시 지하에 주차장 건설비용을 보조해 주어 야 한다”와 같이 규정한다. 셋째로, 복잡한 도심 밀집지역에 고밀도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기반으로 도보 2분 이내인 반경 150m이내 지역에 고밀도 기계식 주차장(150평에 최대100면, 발렛파킹주차서비스)을 공급하여 교통복지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그 밖의 입법적 검토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특례 지원 사항 활용 및 타법 개정으로 주차장 부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 면 등), 제32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공공주차장 부지를 확 보하고, 효율 높은 고밀도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비 보조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건설시 관련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arking problems of modern life are more serious in old-fashioned areas, the more old apartments, and the more crowded residential areas. So solving the problem of the shortage of parking lots i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However, the current parking lot law not only makes it difficult to construct (underground) parking lots for old apartments, apartment complexes,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facilities, but also lacks legal grounds for sharing parking lots for public facilities after the residents' priority areas, weekends, or work hours, making it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of falling behind the parking lot. The current parking policy, based on the parking lot law, has been carried out mainly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s with other transportation policies, and by sequentially introducing it in provincial cities while watching its progress. Therefore, if you look at the cross-section of the view on the operation of the parking lot system, the reason for the parking problem was that it was perceived only as negative product as the coming of the motor vehicle era, and thus had approached the parking problem with a simple and passive policy. Recently, however, while re-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parking problem, due to the lack of active participation by residents and the time and cost of solving the parking problem in the near future, only fragmentary government-led initiatives have not had a satisfactory effect. In addition, the domestic parking policy has recently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installing parking lots more than before through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is actively pursuing the management of parking demand by reg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ore aggressive than in the past by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parking lots for buildings and installing joint parking lots for areas lacking existing parking facilit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rking Law and parking-related ordinances. 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parking problems, the limitations of simply strengthening laws and even ballooning effects such as illegal parking exist, this study is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various legislative reviews at the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olution of parking problem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reversal of views. Therefore, the relatively concise points of the various contents present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at the level of amending the current parking lot act or related statutes. First, Article 21 Clause 3 of the Parking Lot Act was newly established to maximize the efficient use of space, so that the government can induce or enforce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parking lots, including parking spaces, for public institutions or schools during idle hours, and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parking lots where parking lots are opened for general use in idle hours in apartments, religious facil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with their own cause of death. Second, the Land Transport Minister established Article 29 paragraph 9 of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upply for the virtuous cycle of supply increase, demand management and consolidation by actively excavating the unexecuted park sites that will be deregulated by the sunset next year, and added, The Land Minister intends to utilize the land for parking lots for long-term use by the relevant municipal and county planning facilities. Also,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shall subsidize the cost of constructing parking lots underground when executing park land among long-term unexecuted urban and military planning facilities. Third, in order to secure high-density public parking lots in a crowded urban area, we hope to supply high-density mechanical parking lots (up to 100 pages on 50 pyeong, valet parking service) to areas within a two-minute radius based on urban renewal New Deal areas. In addition, other legislative considerations may be used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site of the parking lot with the use of special support for urban renewal projects and other amendments. Article 30 (disposal of national property, public property, etc.)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Act activation and support, Article 31 (Exception of taxation and levies), and Article 32 (Exception on mitigation of building regulations) are utilized to secure land for public parking lots, to solve parking problems and to revise relevant laws for construction through construction cost assistance or private capital inducement.

      • KCI등재

        조세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법의 제·개정에 관한 연구

        신평우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조세법과 조세정책은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시대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재정정책, 경제정책 이외에 산업정책, 부동산정책, 고용정책, 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이들 정책의 실행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책인 조세정책은 그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조세법의 입법원칙에 부합하도록 입법되어야만, 납세자인 국민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조세정책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는 조세관련 정부입법안 또는 의원입법안이 제대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조세정책과 상관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국회는 그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과 같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세정책이 그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조세법으로 입법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또는 조세공평을 해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세공평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이 바로 조세법의 제·개정시에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과 조세정책은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Tax Policy exercises as law to pass through lawmak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 go ahead with tax policy as the law. While people as taxpayer can economic activity to predict as the law. The tax has an influence on financial policy, economy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real estate policy etc.. To realize rightly this policy is carried out lawmaking to be based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nd equity taxation. The change of tax policy is not to be restricted to change of this policy but to disturb property of people as taxpayer, so to examine sufficiiently in the lawmaking process is important. The National Assembly to control the only the tax policy of Administration does inquire into closely that the administration·s bills or lawmaker·s bills to be relates tax policy do maintain consistency of policy and coincide with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nd equity taxation. If this tax policy have done tax law to be not reviewed carefully in the lawmaking process, the results become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r tax equity of people as tax payer and society problems. So to realize tax policies that reduce disturbance of people·s property right and maintain tax equity has to verify the policy in the lawmaking process. Accordingly I think that it is to connect closely between Tax and Tax Policy.

      • KCI등재

        Nimonic 80A 와 마르텐사이트계 내열강 마찰압접재의 조직 및 기계적 특성

        신평우,박노광,구윤근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6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4 No.6

        Friction welding was conducted on the dissimilar alloys, Nimonic 80A and a martensitic heat resisting steel. Effects of specimen diameter and post heat-treatment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 joints were investigated. Metallographic and microhardness tests indicate that the weld region is composed of interaction layer, dynamically recrystallized zone, and heat affected zone. Interaction layer was composed of γ-(Fe, Ni) solid solution formed by mechanical mixing and interdiffusion. Hardness of the interaction layer reaches HV 700 due possibly to fine microstructure and high dislocation density. Post heat-treatment reduces hardness through decomposion of γ(Fe, Ni). The post heat-treatment improves tensile properties through modifying microstructures of the HAZ where flow pattern is formed in as-welded condition.

      • KCI등재

        세법상 세무조사권 규정의 법적 검토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신평우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1

        Introduction and Chapter 1 as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he need for a review of tax audits and the legal basis for the administrative legal implications looked at, as a review of the legal limitations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discussed in the legal reserve, the objective principle of consisten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supplements, coupled prohibit unfair principle, the principle of equality, such as the application of substantive limitation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subjects prior notice, provided the reason, selection criteria apply for reading books, books submitted comments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nvestigators claims, including replacement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limit was determined. Chapter 3 audits to review whether the illegality of the tax audit process by first identifying the type of illegality limit was investigated. Taxation of respondents illegality in the initiation process for the selection and conduct of audits and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whether the individual comes to the question of tax officials tax law as defined in the Regulation on Regulatory audits mentioned in the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Regulatory audits questions in the scope, extent, location, limits, etc. the meaning of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 limits the discretion of the general theory of deviance and abuse on the basis of legal principles were embodied more. Tax results and the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a review of whether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notification, the "taxable portion screening entirely," gave me a chance to claim even if the taxpayer did not own any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affecting the ruling is not logical and noted that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illegal disposal of audits for the effects of taxation was investigated. Basic Law on the Tax Court clearly defined the position of the overlapping research and review the ban is violated in the course of tax audits or coercive means possibly being unable to tolerate the illegal except in exceptional cases, audits of procedures taxation due to illegal disposal of illegal does not recognize. After all, the normal tax for the disposal tax appeal process in the course of these audits reason to claim illegitimacy of meaningful claim is hard to become a reality, future taxpayers due process rights and the principles and benefits of taxation and the need for disposal Bridge than a political one, such as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will be needed. In addition, self-targeting illegal tax audit of the legal remedies litigation, state a claim, the taxpayer protection pipe system for shaping and for clarific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s described. Meanwhile, the National Tax Service audited the procedures a lot of effort to improve the results of audits of country laws favorably compared to the European and American developed countries, not bar that high performance is evaluated. But in reality, the abuse of taxpayers tax Regulatory audits in the process of checks and audits to be poured out complaints and claims tax appeal process or legal remedies has been given is a little questionable. National Tax Service tax audit system of the future in an effort to improve as much as four principles of due process in the course of legal remedies and taxpayers the right to develop the theoretical study audits the process to apply the procedure requires more effort to be judged. 서론과 제1장을 통해 행정조사로서 세무조사의 검토의 필요성 및 행정법적 의미와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고, 법적 한계의 검토로서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서 논의되는 법률유보의 원칙, 목적부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실체적인 한계의 적용과 조사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사전통지, 이유제시, 선정기준 열람신청권, 조사과정에서 의견제출권, 조사원 교체요구권 등 절차법적 한계의 적용에 대해 규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세무조사 절차별 위법성 한계파악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개시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와 세무조사의 실시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검토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있어 질문검사권의 범위, 정도, 장소, 한계 등에 실체적 한계의 의미를 행정법의 일반이론인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의 법리를 토대로 좀더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종료 및 결과 통지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의 검토에서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의 논리적으로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에 대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원의 입장은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중복조사 및 재조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이루어져서 도저히 그 불법을 용인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통상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 있는 권리주장이 되기 어려운 현실인데, 향후 적법절차 원칙과 납세자권리와 과세처분의 필요성과의 이익교량 등 보다 정치한 법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법한 세무조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으로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제도적 운영의 명확화와 구체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관련법규는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게 되었는바,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만과 주장을 토로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절차나 법적구제수단이 주어졌는지 다소 의문이다.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못지않게 사법적 구제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과 납세자권리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발전시켜 세무조사의 절차과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

        공유경제・플랫폼경제의 시발점인 운송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검토

        신평우 한국입법학회 2020 입법학연구 Vol.17 No.1

        지난 연말 발의된 소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제기된 공유경제나 플랫폼경제 논쟁에 대해 그 의미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내외 운송공유 서비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운송공유 서비스가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가용승용차의 유상운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검토했다. 호혜성보다는 상업성이 강한 근래의 운송공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및 차량 등록제가 필요함을 검토했다. 플랫폼 운영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해야 함을 검토했고, 기존 산업인 택시산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므로 준고급택시제도를 도입하거나 탄력적 요금제 운영이 필요함을 검토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뒤로 하고 새로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 기존의 입법논의들이 운송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택시운전자의 한계상황 고려와 정책집행의 시간적 제약도 확인한다. 공유경제,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생활의 변화는 제도 개선보다 빨리 온다. 면허를 통한 지대추구사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정부 역시 진지하게 다시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이러한 공유경제와 플랫폼경제를 통해 양산되는 일거리중심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 KCI등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

        신평우 국회입법조사처 2023 입법과 정책 Vol.15 No.2

        This research paper aim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special law system so that all policie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adjacent border area, a tragic land created by the two Koreas, can be considered and consistently implemented in the legal framework. Under this purpose, the DMZ was transformed from a military zone to a neutral (peace) zone, developed into a clean environment zone, and the entire border area behind it was transformed into a high value-added inter-Korean joint cooperation project site. In additi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lan, organize and designate a general organization, designate a competent ministry, establish basic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consultation regulations were reviewed in detail as the main provisions of the tentatively named 」Special Act on Sustainable Use of Demilitarized Zone and Border Areas. However, if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special laws are taken, they should be designed to be harmonized without conflict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UNC. 본 연구논문에서는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남북분단이 낳은 비극의 땅인 비무장지대와 인접 접경지역을 생명력을 품은 희망의 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착안되고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적 성격의 제도적 플랫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 아래 비무장지대를 군사지대에서 중립(평화)지대로 전환하며, 청정 환경지대로 발전시키고, 그 배후의 접경지역 전반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협력 사업지대로 변모시켜 나아감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칭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규정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수립 책무, 총괄기구 구성과 주관부처 지정, 비무장지대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 수립, 협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특별법 등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유엔사를 관할 주체로 하는 정전협정과의 충돌 없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탄소확산에 의해 강화된 주철에서의 내마모기구

        申坪雨 國立 昌原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1987 産技硏論文集 Vol.1 No.-

        The material removal mechanism was studied by scratch test on cast iron using diamond tool.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Judging from the shape of micromachining chips, it is considered that material removal is due to the regular geometry of tool and to slip. Also, in the cast iron having the soft matrix(ferrite), the ferrite in the groove edge was plastically deformed, crack started at the interfaces of graphite and matrix, and graphite changed the track size. The cracking of interfaces of graphite and matrix was prevented by the second ph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fine particles were directly produced from the worn surface, but it is caused by the break-up of chip-like particles which are subsequently caught beneath the advancing tool.

      • KCI등재

        주민복지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적 소고 - 재정비촉진사업과의 효과적 융합을 중심으로 -

        신평우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The strategy of respond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original mind is as important as the environment, structure and enforcement of policy decisions that determine and execute as any reasonable alternative. Basically, legal readjustment is needed to recognize the problems with the original planner and to promote the activities of the relevant entities and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Wondoority Restoration Zone, the Establishment of Basic Plan and Basic Plan for Promoting Wondoor Heart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ndoority and Promotion of Basic Plan, the Act on Promotion of Improvement of Wondooring Hearts in Korea, the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Business Sector in Wondooring Areas, the Specialization of Local Loan City System for Act, the Act on the Act on the Act on the Act on the Act on the Act 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motion of Community and the Promotion of Community and the Promotion of the Promotion of Communi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of Private Capital Through such promotion of enactment and revision legislation,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for comprehensive round-the-table solution, and more effective means of execution should be defined. By systematically readjusting urban planning and business laws, such as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and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enacting a “(tentative) WPPM Act” separate from the existing Act, the Commission should synthesize pilot projects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original plan and rationalize the contents that overlap or conflict with the existing Act so that feasible primary core project projects can be carried out. In the hope of an in-depth legal review of the legislation or revision bill in the current government that is undergoing urban regeneration, this research paper briefly drew up the amendment to the Act “Special Act for the Promotion of Urban Renewal” First, the burden of sharing for the natives should be reduced by drastically improving business feasibili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legislate a plan to revise down the current rental housing construction obligation ratio of less than 50% and less than 75% of the increased floor space rate for residential purposes of the readjustment promotion project, in relation to article 31 of the Urban Renewal Act and article 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a legislative review to raise the support ratio for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 specified in Article 29 para 1 of the Urban Renewal Act. In addition, the transparency of the project should be continuously enhanced by clarifying communication, including reflect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떠한 합리적 대안을 설정하느냐 못지않게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결정의 환경과 구조, 집행력의 확보 문제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원도심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주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정비구역 설정, 원도심활성화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수립, 원도심활성화사업방식, 원도심지역 업종 정비개선 지원, 공공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원방안,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방채에 대한 특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시범도시제도, 관련주체간의 파트너십형성, 민간자본의 유치 및 활용 등을 담는 「(가칭)원도심활성화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원도심활성화와 관련한 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제・개정 입법추진을 통해 종합적인 원도심할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실행력있는 집행수단을 효과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도심관련 계획 및 사업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존법률과는 별도의 「(가칭)원도심활성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원도심활성화에 관한 시범사업내용을 종합화하고 기존법률과 중복되거나 상치되는 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현가능한 원도심정비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현행 정부에서 제정법률안이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법적 검토를 기대하며, 본 연구논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융합을 위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도시재정비법」)의 법 개정 사항을 간략히 도출하였다. 첫째,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여 원주민에 대한 분담금부담을 감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주거용도인 경우 현행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인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비율에 대한 내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입법검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의사소통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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