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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X상에서 CHILL의 병렬처리를 위한 전역 변수 처리 기법

        백의(Eui-Hyun Paik),최완(Wan Choi),조주(Ju-Hyun Cho),송영기(Young-Kee Song),김영시(Young-Si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 No.2

        Multi-processor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고 사용됨에 딸 병렬 프로세싱(concurrent processing)은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 UNIX 시스템은 병렬 프로세싱을 위한 요소로서 fork, exec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세스들이 fork되어 병렬로 수행되면 각 프로세스들은 독립된 주소공간을 갖게 되므로 이들 간의 통신(Inter Process Communication)을 위해서는 메세지 전달, 세마포어(semaphore),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 등을 이용한다.[5]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프로그램에서 할당하여 각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사상(attach)을 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주소 공간(virtual address space)과 공유 메모리, CHILL start-up 루틴을 이용하여 병렬 CHILL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전역 변수 처리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 KCI등재

        다문화 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송영현(Young hyun S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다문화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은 곧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다. 법은 그 앎과 이해의 또 다른 반영이다. 이 글은 우리의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정초를 위해 요구되는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현재 급속하게 축적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지표는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좋은 이해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그에 비례한 이면의 시각 또한 다문화사회 속의 한 작용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현실임은 물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법제와 인권의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창출해 보고자 한 시도가 이 글인 셈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요소, 즉 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향해 가해지는 내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험의 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따라 역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껴안기 위해서라도 쓰임이 같고 지속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법제의 마련도 시급하다. 그럴듯한 교육 기회와 우리 문화에의 접근 기회를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권의 힘은 법의 변화를 추동한다. 사회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은 그 자체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건이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인권의 궁극적 요소로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질서는 우리의 역사에도 잠재되어 있다. 우리에게 다문화사회는 무규칙적이고 혼종화한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다. 다문화사회만을 외따로 사유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힘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빚져 전개되는 사회 현상이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전통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제도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논의가 촉진되어야 한다. 좋은 문제 제기도 포함된다. 이 글 또한 그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송영현,이창호,Song, Young-Hyun,Lee, Chang-Ho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1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Korea has been promoted highly attaching to physical reforms, but without fulfilling the basic goal of reactivating city functions through concerning overall areas. Moreover, the general rule and its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ch would provide roles of public and civilians as well as facilitate cooperative urban regeneration, are currently missing. Thus, social stratum continuously requests a framework ac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lled Control Tower, to be a guide to the evidently right path to step up. The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ontrol Tower, and to bring up the way to move on for its efficiency presented below: First, the law should be declarative; possess general, prospective influences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Second, the nonbinding guideline on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suggested to reflect the conditions by the regions. Last, propulsions should be framed such as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strengthening publicity and conne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 committee and fund to promote the former, and a research for problem solution.

      • KCI등재

        재난으로서 코로나19의 언론 속 양상과 법적 대응

        송영현(Song, Young-Hyun)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뜻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씀)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법률로 재난이 되었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 못지않게 언론에 등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114개국에서 누적 환자 11만 8000명, 사망자 4291명이 발생했을 때였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잃고, 심리적 · 경제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큰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짧은 시간에 팬데믹이 된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백신 개발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 연구는 재난과 얽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대상화하며 앞서 기술한 배경과 상황을 들어 우리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의 모습을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로서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전달되는 과정은 분명 사회에서 법이 기능하는 또 다른 모습을 찾는 작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질병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재난 대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때때로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해법에는 과학적인 질병의 치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도 포함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곧 사회 속에서 법의 역할을 설정하는 문제가 때로 예전에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공동의 위기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법적 사고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과 극복의 관점을 통한 역할 설정도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인구나 의료 인프라에 따라 조치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K-방역’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의미에서 법이 어느 하나의 영역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범준수와 함께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일수록 그에 대한 법적 담론은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 속에서의 그러한 양상들은 바람직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과 법을 연동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현실을 담보한 사회적 가치의 실제로서 법이 조응하는 실천의 장을 찾아야 할 까닭이 있다.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Korea has exceeded 30 million. This means that 3 out of 5 people have contracted COVID-19. In the meantime, COVID-19 became a disaster by law, and the state managed it. And it appeared in the media as a ‘disaster’ comparabl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hange or earthquakes. On March 11t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the third global pandemic of COVID-19 after Hong Kong flu in 1968 and swine flu in 2009. As the corona pandemic continues,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and health, and they are living day by day in extreme fear and great pain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Now, the living with Corona situation is continuing in the sense of being together with COVID-19. Developing the vaccines for a disease that became a pandemic within a very short time, paradoxically shows not only the dangerousness of the COVID-19, but also the mutu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mankind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eeks to find and analyze the appearance of COVID-19 that is appearing in our media related to COVID-19 in this background and situation to advance a legal understanding to overcome COVID-19 intertwined with disasters. The reason why the press is used as a text is that the voices of the people can be converged and delivered through the prism of the press. It can be seen that the new diseases that appear endlessly in it have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the way everyone in the global village responds to disasters. Sometimes, we place a great importance on coming up with a solution to overcome a disease, rather than preventing it. And this solution includes not only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sease, but also the social tasks. Many editorials, articles, and columns of the media are raising a problem related to this. This implies that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law must be dealt with in a new transitional period. Thinking about the law should be done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To this end, it is also meaningful to establish roles in terms of prevention and overcoming. This can act as a measure to secure the effect of the law for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Even though the measure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pulation or medical infrastructure of each country, what kind of response method has been selected by the government had great effects on the spread of the COVID-19 in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the so-called “K-Quarantine” measure achieved great result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global problem such as COVID-19, the efforts of one country alone are not enough. In the institutional sense, it is not easy to ensure that the law responds to any on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from various aspects of looking at and dealing with the law. Promoting reproduction along with clear and realistic adherence to norms is also important for a safe society. The more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the more meaningful the legal discourse on them.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andemic situation of suffering, efforts to link the law and the media must also be continued. Now we have to respond to post corona. And there is a reason to find a place of practice where the law corresponds to the reality of social value that guarantees this possibility.

      •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

        송영현(Song, Young-Hyun),이윤환(Lee Youn-Hwa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2019년 12월에 처음 보고되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구촌 산업 현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비대면 요구가 거세지면서 자동차 산업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의 기술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흔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든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은 그 발전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변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을 만큼 높아진 현실에서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사람들은 관심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라든지 도로교통 규칙 준수의무 등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비에 대한 목소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화와 제조사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더 크게 들린다. 때때로 사회생활이라는 현실 속에서 법적 문제는 그 해결보다는 회피하는 쪽으로 다루어진다. 이 글은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건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할 법적 책임과 그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동차의 개념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면에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 책임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는 탑승하지만 목표지점을 설정한 다음에 인위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복잡한 문제다.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매우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계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그런 것처럼 기계도 실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상황과 변수를 기계적 프로그램의 체계 안에 수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전히 규제와 발전이라는 경계에 서 있는 셈이다. Reported for the first time in December 2019, Covid-19 has become a pandemic and has a huge impact on industrial sites worldwide. In addition,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major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automobile market. As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increases in all sectors of society, the automotive industry is expected to further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before. The cor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I,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cloud. Among them, AI technology is changing so that the end of its development can not be known. The problem is that the interest in AI has increased to unprecedented levels, and there are many interesting issues related to it. Interest is growing even more when ethical and legal issues arise.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als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driver’s obligation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nd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road traffic regulations. Nevertheless, the voic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seem to maximize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commercial interests of manufacturers. Sometimes, in the reality of social life, legal problems are dealt with rather than solving. Based on this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autonomous driving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rough traffic accidents. In the era of AI, the concept of automobiles must change as autonomous vehicles appear. In legal terms, various problems can arise in the case of automobile accidents. In particular, when an autonomous vehicle causes an accident, legal liability is a complex issue. This is due to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drivers and vehicle manufacturers as well as the likely sources of accidents. Machines are not human. Like human beings, machines make mistakes and cause accidents.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nverge the situation and variables of many automobile accidents in the actual society into the system of the mechanical program. It is still standing at the boundary of regulation and development.

      • KCI등재

        고에너지 전자빔 투사방법으로 제조된 Zr계 비정질 합금 표면복합재료의 탄도충격 성능

        도정 ( Jeong Hyeon Do ),전창우 ( Chang Woo Jeon ),남덕 ( Duk Hyun Nam ),김충년 ( Choongnyun Paul Kim ),송영범 ( Young Buem Song ),이성학 ( Sung Hak Lee ) 대한금속·재료학회 201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8 No.1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llistic properties of Zr-based amorphous alloy surface composites fabricated by high-energy electron-beam irradiation. The mixture of Zr-based amorphous powders and LiF+MgF2 flux powders was deposited on a pure Ti substrate, and then an electron beam irradiated this powder mixture to fabricate a one-layer surface composite. A four-layer surface composite, in which the composite layer thickness was larger than 3 mm, was also fabricated by irradiating the deposited powder mixture by an electron beam three times on the one-layer surface composite. The microstructural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 small amount of fine crystalline particles were homogeneously distributed in the amorphous matrix of the surface composite layer. According to the ballistic impact test results, the surface composite layers effectively blocked a fast traveling projectile, while many cracks were formed at the composite layers, and thus the surface composite plates were not perforated. The surface composite layer containing ductile β dendritic phases showed a better ballistic performance than the one without dendrites because dendritic phases hindered the propagation of shear bands or cracks.

      • KCI등재

        중국 수도권의 산업구조 분석 : 전·후방연계효과를 중심으로

        송영현(Song, Young Hyun),강현철(Kang, Hyun Chul)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1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연계 강화를 통한 수도권의 산업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전·후방 산업연계구조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로 전·후방 산업연계효과가 큰 산업들을 도출하고 비교분석하였으며, 중국 수도권 내 지역별 핵심산업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별 산업연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베이징과 톈진의 전후방 연계가 강한 핵심산업들은 대부분 산업구조 고도화 목표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베이의 경우 전후방 연계가 강한 핵심산업 대부분이 산업구조 고도화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베이징과 톈진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산업 분야를 조속히 육성하고, 타 산업부문과의 연계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허베이의 경우, 성공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베이징, 톈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이전계획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산업기능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지방정부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상호보완성을 담보하는 지역산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Since the mid-2000’s, China has been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Beijing Metropolitan Area by upgrading industrial structures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linkag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ore industries of Beijing Metropolitan Area through analyzing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Based on this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industrial linkage structures of Beijing Metropolitan Area by establishing input-output mode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Most of core industries with strong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are less related to advancement goals of industrial structure in Beijing and Tianjin. On the other hand, most of core industries with strong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m in Hebei.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ubate core industries to achieve industrial development goal related to advancing industrial structure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linkages in Beijing and Tianjin. Second, it is important to make reasonable industrial transfer plan in Hebei. Lastly, to solve problems derived from duplicate functions of industries among regions, it is needed to build cooperative inter-regional industrial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 KCI등재후보

        조선왕조실록에서의 법 담론과 법문화 양상

        송영현 ( Young Hyun Song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韓國思想과 文化 Vol.83 No.-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의 기록이다. 사회, 과학,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 다방면의 영역에 걸쳐 조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 또한 그 어떤 사료보다도 높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있다. 500년을 이은 왕조의 흐름 속에서 개국 이후 10여 왕이 다스린 100여 년 동안 조선은 나라의 기틀을 이루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즈음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임금이 연산군이다. 세인들이 조선의 왕들 중에서 세종대왕만큼이나 자주 떠올리는이가 그다. 그만큼 역동적인 인물이었고, 기행이 난무하는 인물이 연산군이었다. 그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 거리가 등장했다. 이러한 모습을 <조선왕조실록>, 곧 <연산군일기>에서 상세히 살필 수 있다.연산군이 재위하던 시기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웠다. 특히 연산군 4년(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와 연산군 10년(1504년)의 갑자사화는 조선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 속에서 법은 개인이 가진 정당한 삶의 또 다른 도구이자 지배자가 가진 무기였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치열하고 처절한 논쟁은 그 자체로 법 담론의 일부를 이룰 정도이다. 조선은 왕과 주류 신하들, 그리고 언관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며 대립했다. 실록에서 펼쳐진 이들의 담론 속에는 또한 당시의 문화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연산군일기>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후 기록되어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서제서 비추는 “법에 의해 죄를 다스리라”는 언명은 조선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개인의 인격을 기초로 하는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삼았고,당대의 법은 규칙의 성격이 습윤되어 도덕이 스며 있었으며 여기서의 규칙은 예(禮)로서, 예는 곧 법이 되어 승인율의 유교적 규범화로의 규정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때때로 법보다는 권도(權道)가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도 도덕과 인의에 따른 시의의 반영이었던 셈이다.그리고 이 또한 담론을 빌어 발현되는 조선 법문화의 한 양상을 띠는것이었다.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을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철학적 측면에서 군주제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그에 내재한 정치적 구성 원리와 더불어 사회를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가족주의적 인륜관계의 형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법제도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제도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기본이었고, 그것이 나타난 모습으로서, 특히 법은 국가권력을 조화롭게 안배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 이상의 사회질서와 생활을 규율하는 예규범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예를 주로 하고 법을 종으로 하는 실천력을 갖게 했다.조선시대의 법은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법제도와 사회적 신분제도를 옹호·유지하면서 도덕적 삶을 장려했고, 유교적 질서에 충실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해 사회 계층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곧조선의 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운영으로 나아가게 된 셈이다. 이는 조선 시대 내내 전개된다. 다만, 연산군시기에 기준을 넘어서는 가혹한 형벌이 남발됐고, 그 시행이 더욱 가혹했다.담론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사회와 문화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다. 따라서 역사적규범적 요소에 치중해 문화를 정의할 때 문화의 한 부분으로 ‘법문화’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연산군일기> 속에 기록된 이와 관련한 언어적 담론은 결국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 작용한다. The declaration, "Punish the sin according to the law" in < Yeonsangun Ilgi >, is an expression worth considering based on social circumstances in Joseon. As a Confucianism nation, Joseon was in need of searching for harmonization of people-oriented idea for how citizens were national owner with monarchy in terms of governance philosophy that managed the nation. Therefore, they were required to pursue family-oriented humanity relationship to maintain society as well as inherent political constitution principles. Of course, these principles shall provide the role and direction of all the national policies including legal system, and the law, as a representation of them, is needed to serve as a role of harmoniously distributing and adjusting national authority.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of mentioning the courtesy and norm that control the social order and lives beyond the law, and this has built practical power with a main component of courtesy and a secondary element of law. Law in Joseon Dynasty has promoted and maintained clan rules based on familism and social identity policy while pursuing moral lives and accepted requirements from social classes through realistic legal system that was based on Confucian order. This has become the operation of judicial system for realizing legal system in Joseon. This had been developed regardless of certain periods in Joseon Dynasty. However, since it was a period when Yeonsangun was in reign, there were severe penalties beyond the aforementioned boundary. Penalties were more severely executed, and the control system was to no avail at that time. Linguistic discussion related to aforementioned issue that was recorded in < Yeonsangun Ilgi > ended up serving as one particular cultural element. Discussion not only constituted society and culture as it was historically formed but also served as one particular form of social behavior. Therefore, when defining the culture specifically based on historical and normative elements, ``legal culture`` is accepted as a part of culture.

      • KCI등재

        디지털 위성중계기에 대한 시스템 단위의 우주환경 검증 시험

        송영중(Young-Joong Song),김정호(Jung-Ho Kim),이수(Sue-Hyun Lee),서학금(Hak-Geum Seo),신관호(Guan-Ho Shin),진봉철(Bong-Chul Jin) 한국통신학회 2013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8 No.12(융합기술)

        국내기술을 적용하여 설계 및 제작한 디지털중계기 우주인증모델 개발은 개발과정중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진공이라는 특수환경에 대한 열설계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1차 진행된 열진공 시험 시 설계/조립/시험구성 오류사항들을 식별하게 되었고 중계기에 대한 성능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2차 열진공 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중계기의 1차 열진공 시험 시 발생한 오류사항에 대한 분석과 2차 시험시 적용한 해결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본 과제의 2차 우주인증모델 개발시 열적 성능이 개선된 디지털중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국내외에서 개발될 중계기 탑제체의 열진공 시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QM Model Digital transponder applying the Korean"s own design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has gone through a series of trials and errors during the development. In particular, lack of thermal designs expedience for the vacuum causes variety of errors in designing, assembling transponder and setting up the test at the first thermal vacuum test (TVAC). Since the first TVAC test could not accomplished its aims successfully, so the second TVAC should be performed as make up test with revised Digital transponder. In this paper, the defects that identified in the first TVAC are analyzed and applied solutions and its results at the second TVAC are presented. Using the lessons from the first and second TVAC, we will be able to make more reliable digital transponders in the next phase of project. In addition it also be useful as a reference when we design another satellite pay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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