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포도의 재배 관리 기술

성효용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2000 논문집 Vol.- No.6

양성평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연구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0 財政政策論集 Vol.1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 간의 양성평등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이 사라져야하고 시정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차별이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도 조세 및 재정정책에 내재해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세제도가 개편되고, 정부예산이 성 인지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forming the tax and fiscal policies in a viewpoint of gender equality. This study compares the impacts of gender inequality in foreign countries and reviews tax and fiscal policies from gender perspectives. The gender discrimination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an obstacle to sustain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nefficient use of human resources. Especially, for the case of Korea with rapid a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low fertility, the factors of gender discrimination internalized in tax and fiscal system should be removed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o use of female human resources for economic growth. Conclusively, the tax structure and budget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of gender equality.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성효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여성연구 Vol.71 No.-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저출산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새싹플랜)에 따르면 공보육 기반조성 등 5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6조 4,579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싹플랜의 정책목표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재정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보육관련 보조금 운용사례를 검토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보육재정의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성장률과 규모 및 나이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성효용 한국산업조직학회 2000 産業組織硏究 Vol.8 No.2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

성효용,이경곤 한국재정정책학회 2018 財政政策論集 Vol.20 No.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basic pension beneficiaries on the labor supply.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basic old-age pension in 2008. The basic pension is a non-contributory, means-tested pension covering the bottom 70 percent of the elderly population. This pension is received at the age of 65 or older. Pensioners received 83,000 KRW〜90,000 KRW a month for singles and 139,000 KRW for couples. The basic old-age pension changed to the basic pension, which expanded to approximately 200,000 KRW per month for singles, starting in 2014. Then, it was raised to 250,000 KRW for singles in September 2018. The anticipated amount of basic pension will increase the future income of elderly people. Therefore, we expect that it may reduce labor supply or induce the possibility of retirement. On the other hand, it may not affect the labor supply because the amount of basic pension is not enough to live comfortably off. Using data from the 5th and 6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we employ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for the econometric method to estimate the policy effect of basic pension on labor supply.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f basic pension on labor supply. This study is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basic pension on labor supply. It will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basic pension system in Korea. 2008년 이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8만 3천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4년 이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2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의 수령은 향후 기대소득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거나 은퇴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급되는 연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와 6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초연금정책의 효과성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연구로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젠더시각에서 본 여성노동시장

성효용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2 여성연구논총 Vol.10 No.2

한국기업의 투자수요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2001 질서경제저널 Vol.4 No.1

본 논문은 투자의 가속도모형, 현금흐름모형 및 신고전학파의 투자모형을 결합한 투자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투자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된 투자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및 현금흐름은 기업의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비용의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분석기간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경우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및 법인세율의 영향이 극히 작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상승압박,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강도 높은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투자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의 투자행위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및 법인세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이들에 미치는 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변화된 투자환경 하에서는 생산적인 분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을 위한 경제교육

성효용 한국경제교육학회 2003 경제교육연구 Vol.10 No.1

1997년 말 발생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린시절부터 경제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제 ? 경제학교육에 대한 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및 관련 교육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경제적 이해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교육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올바른 경제인을 양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the economy have been rapidly increased. Especially, due to a social problem about the recently increased number of people with bad credit, with the argument that economic education should be started from childhood, the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for economic educati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college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order to cope with important social problems like unemployment among you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educators suggest to strengthen economic education. To induce economic understanding in reality and to educate healthy consumers, economic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performed for children at their home and school in the long-term. Economic education for children can be an important factor to skillfully function at the financial marke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economic programs and then continuously spread them to schools and demand for efforts to train well educated economic persons through the education curriculum.

여성임원의 경제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성효용,김난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9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5 No.4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economic impact of female representation on corporate boards to find out the effect of rais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households, firms and society. Using data from the 7th Korean Women Manager Panel(KWMP) Survey at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e find that the presence of female executives in firms positively affects financial performance. Both net income to capital stock and net income to sal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gender board diversit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0% level. We compa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leadership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companies with no women on boards and top 25% companies with women on boards. Top 25% firms with women on boards have on average 28% points higher net income to sales than those with no women on the board. The major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firms with women on boards have higher rates of financial performance than those without. Consequently, the more women on boards, the higher the financial performanc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allocation of gender representation on boards may improve firm performance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계ㆍ기업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임원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여성임원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조사」 7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임원의 존재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원의 경제활동이 자본금순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사회의 여성임원 확대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과 여성임원의 구성이 상위 25%인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하였다. 여성임원의 비율이 상위 25%인 기업들의 매출액순이익률이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들의 매출액순이익률보다 2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임원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성효용,이은형 한국여성경제학회 2017 여성경제연구 Vol.14 No.2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육중심 복지정책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정책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가족투자로부터 사회투자가 돼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s caused by the low fertility rate are threaten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fter the fertility rate of 2.06 in 1983, the nation has steadily fallen into a low fertility rate period, recording very low one around 1.3.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low fertility rate from 2006.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put massive budget from 2006 through 2015, which is close to 80 trillion won, the effects of the measures were regarded as negligible. It is time to evaluate the measure and reorganize them. The point we emphasize the most is turning the perspective from “Social Welfare Policies” to “Investment for Human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hould see the low fertility problem as social one not individual woman’s, treating strategically and with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why the control tower that governs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strong policies and budget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