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분석

김행선 ( Haeng-sun Kim ),이미혜 ( Mihye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8 財政政策論集 Vol.20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의 경기조절수단으로 지니는 의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을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기조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IMF의 재정충격지수를 도출하였다. 재정정책이 경기변동과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로 재정충격 지수를 계산하고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생산갭,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fiscal policy and its impact on regional business cycle fluctuations in Korea from 2001 to 2015 based on regional fiscal income and spending. We focus on the effect of regional fiscal spending and investigate whether fiscal policy at regional level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itigating business cycle fluctuations.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policy and growth 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policy and GDP gap at regional lev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egional fiscal policy indeed contributes to smooth the business cycle fluctuations during the period and it also has positive impact on regional GDP growth.

정부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 재정지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박웅,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 2019 財政政策論集 Vol.21 No.1

This study examined the discontinuous change arising out of the R&D system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GFRI) according to changes of R&D funding policies. Focused on sudden stampeding for government funding in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we analyzed GFRI’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to secure funding and the resulting inefficiency based on complex system theory. We first found power law distribution appeared in variations of government funding as a result of activities to win government R&D projects. This means the same mechanism applies to all variations. In other word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is due to the self-organizing phenomenon by adaptive interactions of individual researchers for securing research funding, not PBS or characteristics of GFRI. Second, we found the changes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had an adverse eff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R&D activities and also a negative effect on the R&D outcomes as a result of self-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for efficient R&D investment focus on not a direct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research results, but rather creating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relationship(interactions) of researchers. 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공유·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경쟁력과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 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의 과제수주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연연 정부재원 변동률에서 복잡계의 통계법칙인 거듭제곱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출연연 R&D수행체제에서 나타난 단절적인 변화(과도한 과제수주 경쟁)는 출연연 R&D체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정부과제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창발현상이었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 등의 복잡계적 특성은 인과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약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변화는 출연연의 연구활동 특성과 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 재정지원정책 마련에 있어서 R&D시스템을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성과중심에서 관계중심의 관리로 정부 연구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연연 R&D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효과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외 환경 하에서 재량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책조합의 적절성 검토

홍인기 ( In Kee Ho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1 財政政策論集 Vol.13 No.2

본 논문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맞물려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에서 재량정책의 적절성은 경기대응적이었던 경우와 경기순응적이었던 경우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지만, 1990년대 이후 호황기에도 확장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황기에도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여 대외여건이 경기상황에 불리한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황기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동시에 금리까지 인하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 사용 시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연하게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황기 보다는 호황기에 재량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책혼합이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조를 수정할 적절한 시점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시기별로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의 정책조합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재정정책이 대외환경과 통화정책의 맥락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Using the changes in structural primary budget balance and GDP gap in South Korea, I examine whether the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have been effectively used to mitigate business fluctuations for the last 30 years in Korea. I investigate the stances of monetary policy and the exchange rate changes in order to consider the interconnectednes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s stabilization policy tools based on the historical observation that Korea experienced the growth-oriented policy regime and has been very susceptible to foreign shocks. My results show that the tendency of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was observed when the effective real exchange rate was rising. During the boom,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were frequently adopted with the increases in interest rate. Although this tendency has been weakened since 2000, the inappropriate combination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were still observed. These results show that implementation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es should be decid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monetary policy stance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external shocks.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세입(歲入)-세출(歲出) 관계

조성일 ( Sung Il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4 財政政策論集 Vol.16 No.4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국채의 잔고가 0으로 수렴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현재의 국채는 미래 재정수지 흑자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점간 정부예산제약(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정 지속가능성은 세입-세출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이 논문은 재정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이론적으로 설정하여 그 조건의 성립 여부와 세입-세출의 관계를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1980년~2012년간 통합재정수지의 33년의 연간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경제는 강형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입과 세출이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있으며 그 공적분 벡터는 1:1의 관계에 있다는 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Granger 인과관계의 단기 분석의 결과 한국의 정책당국은 세입과 세출의 일시적 변동에 대하여 반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Granger 인과관계의 장기 분석의 결과에서 재정수지의 장기균형관계에서의 이탈은 세입의 변동보다는 세출의 변동으로 조정하는 행태가 확인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정책 당국은 적어도 1980년~2012년 기간 동안은 시점간 정부예산제약을 준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scal sustainability hypothesis by time-series econometric technique. The hypothesized values and signs of parameters are derived from theoretic condition of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model. Revenue/GDP ratio and expenditure/GDP ratio of Korean economy between 1980 and 2012 are cointegrated with vector of [1, -1]. This result is robust to various estimation method ; OLS, dynamic OLS, fully-modified OLS, and canonical correlation regression. The estimated long-run cointegrating vector indicates that Korean fiscal policy satisfied ‘strong sustainability’. The temporal deviation from balanced government budget is adjusted not to change of revenue but to change of expenditure. This finding means that revenue/GDP ratio Granger-cause expenditure/GDP ratio in the long-run. But, in the short-run, any significant causality directions are not detected in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se empirical findings support the sound status of fiscal policy of Korean economy.

에너지정책과 녹색재정개혁의 제도경제학적인 통합방안 연구

김인숙 ( In Suk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5 財政政策論集 Vol.17 No.2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은 수입에서는 친환경조세를 도입하고, 지출에서는 에너지사용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부보조금과 조세감면을 없애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자본에 대한 법인세 및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세와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 비율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녹색경제에 부합한 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녹색재정개혁은 납세자, 보조금의 수혜자, 생산요소의 소유자, 정책 결정자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세저항, 효율성, 형평성, 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규칙과 제도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녹색재정개혁이 민간중심의 개방형 플랫폼에서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제도와 정책을 설계한다. 환경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찾았던 경험을 재정정책에 활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에너지정책과 녹색재정정책의 통합 방안과 국내 녹색재정개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의사결정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o achieve the comprehensive fiscal policy tasks such as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according to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increase of welfare finance demand and job creation, a Green Fiscal Reform has been emerging recently. The principles of Green Fiscal Reform is to grant the positive incentives for creating the jobs, revenues and profits while giving the negative penalty for the activities using the energy and resources. This means to provide the signal function like market price which attracts the choice of economic actors, to the fiscal policy. This emphasizes the role of government who induces the choice of economic actors to the direction to use less energy and resources and create the jobs. However, the Green Fiscal Reform which combines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job creation as well as social welfare will be available only through participation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and systematic procedure to collect the opinions.

맬서스 재정사상, 불황이론, 유효수요이론

김의섭 한국재정정책학회 2023 財政政策論集 Vol.25 No.1

The economics of Malthu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devoted into population problems and the other to the theory of effective demand. The former is discussed in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published in 1798, and the latter is Malthus’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hich was published in 1820. In his earlier writing, Malthus suggest the moral solutions to alleviate poverty. Malthus thought that the Poor Laws cannot alleviate the poverty problem. Malthus thought the Poor Laws was a intervention by government in the market and insisted laissez-faire. In his later writings, especially in the Principles, Malthus adapted a positive attitud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s a means of increasing the effective demand and economic growth.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Malthus’s fiscal thought, glut, redistribution and the role of effective demand. Malthus discussed with Ricardo about the post-Napoleonic War depression. Malthus treated the post War depression as a problem of general glut, and a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Malthus criticized Say’s Law in contending the possibility of general glut. Malthus recommended public works and large government budget to increase effective demand. Malthus suggested a large budget of its stabilizing effect on demand and economic growth. Malthus’s theory of effective demand had been reinterpreted to which it has given early Keynesian theory. Malthusian Economic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classical economics and modern economic thought. 맬서스는 인구학자이고 정치경제학자였으며, 맬서스 경제학은 인구이론과 유 효수요 이론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맬서스는 인구론(1798년) 을 발간했고, 후자와 관련하여 정치경제학 원리(1820년)를 출간했다. 맬서스는 초기 연구인 인구론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철학적 제안을 했으며 구빈법이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유방임주의 재정사상을 주장했다. 이 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진화되어 후기 연구인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불황 극복 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 분배 개선, 재정지출 증대와 같은 개입주의적 재정사상을 역설했다. 이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뿐만 아니라 케인스 경제학 과 현대 경제⋅재정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학계에서 맬서스의 선행 연구는 주로 인구론에 국한되어 왔으며 맬서 스의 불황이론, 재정사상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업적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서 본 논문은 맬서스의 재정사상을 불황이론과 유효수 요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며, 맬서스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 과잉공급, 유효 수요 이론, 사회의 세 계급과 분배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맬 서스는 그의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인 과잉 공급, 유효수요이론, 재정지출 증대 정책을 대상으로 리카도와 논쟁을 벌였다. 또한 맬서스가 정치경제학 원리 에서 주장했던 불황이론, 유효수요 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이 초기 케인스학파 이론의 선구적 연구로 평가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왔 다. 맬서스는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며 일반적 과잉공급 과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기변동과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불황 과 경기변동이론은 과소소비, 유효수요 부족 이론이며, 맬서스는 불황을 극복하 기 위해서 유효수요 확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맬서스는 최소한의 정부지출을 주장했던 그 당시 주류경제학자였던 리카도를 비 판하며, 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정책과 같은 그 당시 ‘이단의 재정사상’ 을 주장했다. 맬서스는 경제학과 재정사상의 진화에 공헌하였던 고전파 경제학자 였다.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 2019 財政政策論集 Vol.21 No.3

As Moon Jae-in Government has selected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s one of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Project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about to legalize that system soon or later. But this system has negative aspects (demerits) as well as positive aspects (merits) at the same time, so we have to be careful to introduce that system in a successful way by comparing strong points with weak point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nd raises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may arise with respect to introducing that system in Korea. And then it will suggest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to find the best direction thereafter.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long-term step-by-step approach by tâtonnement process from minimal starting point and with pilot-test method.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조만간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정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고향납세 제도」는 장단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염명배(2017)의 후속․심화연구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안)을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사안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의 구체화’, ‘세액공제율 조정’,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각 쟁점사안에 대응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책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쟁점이 교차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시행하기보다는 작은(minimal) 데서 출발해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태적(dynamic) 접근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최소 출발점을 우선 ‘농어촌 대상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 두고, 기부조건, 세액공제율 및 답례품 제도 문제 등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쟁점을 조정․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문제해결 방식을 제언한다.

문재인 정부 재정관(財政觀)의 다섯 가지 착오와 윤석열 정부의 3단계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 제언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財政政策論集 Vol.24 No.2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은 ‘역대급 규모와 속도의 확장재정과 그로 인한 국가채무 폭증 및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다섯 가지 재정관(財政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론을 통해 이러한 재정관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오판과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왜곡된 재정관을 바로잡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3단계(습관적 추경 억제, 재정준칙 제정, 재정위원회 설립) 전략을 제안하고 재정모범국 독일을 롤모델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Sound Fiscal Position’ in the New Government.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as expansionar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harp increase of national debt in history.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seems to be based upon five fiscal viewpoints, and this paper argues those viewpoints are misleading. New Government has to correct the errors and mistakes made in the Moon Government,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by introducing 3-step approach.

한국의 재정지출과 와그너법칙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의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의섭 ( Eui Seob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3

와그너법칙은 재정지출 증대 현상을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으로 재정학에서 자주 소개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와그너법칙이 우리나라 재정지출 증대 현상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가설인가를 검토하여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0년∼2005년 동안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계량분석 기법을 통해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검정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가설의 검정을 위해 단위근 분석과 공적분 검정, 오차수정모형 추정과 인과성 검정 등과 같은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으로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결과 5개 모형에서 사용된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두 변수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장기적 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와그너법칙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증대 현상을 설명하는 설득력있는 가설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pplicability of Wagner`s law on data taken from Korea over the period 1970 to 2005 by employing the most recent econometric technique; the co-integration and causality test. Korea offered an excellent case study to test the Wagner`s hypothesis since Korea has had the conditions under which one might expect the law to operate. Although empirical studies have used a variety of model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has used five different versions of Wagner`s law by using annual time-series data. The stationarity properties of the data and the order of integration of the data are empirically investigated using the ADF test.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 expenditure variables are co-integrated with the GDP variables, and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direction of causality runs from income and government expenditure only for three model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during the study period Wagner`s Law finds broad support in Korea.

한국재정정책학회 20권 2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2018 財政政策論集 Vol.2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