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 재정지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박웅,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 2019 재정정책논집 Vol.21 No.1

This study examined the discontinuous change arising out of the R&D system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GFRI) according to changes of R&D funding policies. Focused on sudden stampeding for government funding in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we analyzed GFRI’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to secure funding and the resulting inefficiency based on complex system theory. We first found power law distribution appeared in variations of government funding as a result of activities to win government R&D projects. This means the same mechanism applies to all variations. In other word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is due to the self-organizing phenomenon by adaptive interactions of individual researchers for securing research funding, not PBS or characteristics of GFRI. Second, we found the changes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had an adverse eff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R&D activities and also a negative effect on the R&D outcomes as a result of self-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for efficient R&D investment focus on not a direct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research results, but rather creating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relationship(interactions) of researchers. 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공유·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경쟁력과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 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의 과제수주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연연 정부재원 변동률에서 복잡계의 통계법칙인 거듭제곱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출연연 R&D수행체제에서 나타난 단절적인 변화(과도한 과제수주 경쟁)는 출연연 R&D체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정부과제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창발현상이었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 등의 복잡계적 특성은 인과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약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변화는 출연연의 연구활동 특성과 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 재정지원정책 마련에 있어서 R&D시스템을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성과중심에서 관계중심의 관리로 정부 연구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연연 R&D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효과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김의섭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재정정책논집 Vol.24 No.1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decentralization trends have been seen in most regions of the world. Decentralization has become the ‘silent revolution’. This paper re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points view. After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has proposed a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tried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fiscal(revenue) decentralization policy(step 1 and step 2)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0:30 level.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decentralization policy, its outcomes are not good enough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re is no single right model in decentralization policy, and its outcomes depend on the political process, the quality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social-political framework and government quality. This paper has suggested (1) constitutional reform (2)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levels of government (3) clarify the functions assigned to different government levels (4) Higher the local tax revenue to make sub-national government more efficient (5)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onitoring systems.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 맞춤형 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 이론, 차등 맞춤형 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 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 2019 재정정책논집 Vol.21 No.3

As Moon Jae-in Government has selected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s one of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Project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about to legalize that system soon or later. But this system has negative aspects (demerits) as well as positive aspects (merits) at the same time, so we have to be careful to introduce that system in a successful way by comparing strong points with weak point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nd raises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may arise with respect to introducing that system in Korea. And then it will suggest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to find the best direction thereafter.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long-term step-by-step approach by tâtonnement process from minimal starting point and with pilot-test method.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조만간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정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고향납세 제도」는 장단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염명배(2017)의 후속․심화연구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안)을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사안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의 구체화’, ‘세액공제율 조정’,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각 쟁점사안에 대응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책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쟁점이 교차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시행하기보다는 작은(minimal) 데서 출발해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태적(dynamic) 접근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최소 출발점을 우선 ‘농어촌 대상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 두고, 기부조건, 세액공제율 및 답례품 제도 문제 등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쟁점을 조정․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문제해결 방식을 제언한다.

맬서스 재정사상, 불황이론, 유효수요이론

김의섭 한국재정정책학회 2023 재정정책논집 Vol.25 No.1

The economics of Malthu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devoted into population problems and the other to the theory of effective demand. The former is discussed in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published in 1798, and the latter is Malthus’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hich was published in 1820. In his earlier writing, Malthus suggest the moral solutions to alleviate poverty. Malthus thought that the Poor Laws cannot alleviate the poverty problem. Malthus thought the Poor Laws was a intervention by government in the market and insisted laissez-faire. In his later writings, especially in the Principles, Malthus adapted a positive attitud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s a means of increasing the effective demand and economic growth.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Malthus’s fiscal thought, glut, redistribution and the role of effective demand. Malthus discussed with Ricardo about the post-Napoleonic War depression. Malthus treated the post War depression as a problem of general glut, and a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Malthus criticized Say’s Law in contending the possibility of general glut. Malthus recommended public works and large government budget to increase effective demand. Malthus suggested a large budget of its stabilizing effect on demand and economic growth. Malthus’s theory of effective demand had been reinterpreted to which it has given early Keynesian theory. Malthusian Economic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classical economics and modern economic thought. 맬서스는 인구학자이고 정치경제학자였으며, 맬서스 경제학은 인구이론과 유 효수요 이론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맬서스는 인구론(1798년) 을 발간했고, 후자와 관련하여 정치경제학 원리(1820년)를 출간했다. 맬서스는 초기 연구인 인구론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철학적 제안을 했으며 구빈법이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유방임주의 재정사상을 주장했다. 이 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진화되어 후기 연구인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불황 극복 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 분배 개선, 재정지출 증대와 같은 개입주의적 재정사상을 역설했다. 이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뿐만 아니라 케인스 경제학 과 현대 경제⋅재정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학계에서 맬서스의 선행 연구는 주로 인구론에 국한되어 왔으며 맬서 스의 불황이론, 재정사상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업적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서 본 논문은 맬서스의 재정사상을 불황이론과 유효수 요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며, 맬서스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 과잉공급, 유효 수요 이론, 사회의 세 계급과 분배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맬 서스는 그의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인 과잉 공급, 유효수요이론, 재정지출 증대 정책을 대상으로 리카도와 논쟁을 벌였다. 또한 맬서스가 정치경제학 원리 에서 주장했던 불황이론, 유효수요 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이 초기 케인스학파 이론의 선구적 연구로 평가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왔 다. 맬서스는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며 일반적 과잉공급 과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기변동과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불황 과 경기변동이론은 과소소비, 유효수요 부족 이론이며, 맬서스는 불황을 극복하 기 위해서 유효수요 확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맬서스는 최소한의 정부지출을 주장했던 그 당시 주류경제학자였던 리카도를 비 판하며, 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정책과 같은 그 당시 ‘이단의 재정사상’ 을 주장했다. 맬서스는 경제학과 재정사상의 진화에 공헌하였던 고전파 경제학자 였다.

프랑스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김은경 한국재정정책학회 2018 재정정책논집 Vol.20 No.1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autonomy, the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finance, which is the material basi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ecu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France, which has a strong centralized history like Korea and gradually expand the decentraliz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local finance in Korea. There are vertical and horizontal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s based on the Constitution in France. In particular, the local taxation committee, which is a permanent cooperative bod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institutionaliz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orm qual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expansion of fiscal equalization system, and it is urgent to introduce a sort of comprehensive grant. Second, the purpose of local revenue-share system has to be defined more transparently and clearly. Third, a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should be gradually introduced to increase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the local governments. Fourth, it is essential to institutionalize a permanent fiscal cooperation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abolish or gradually reduce the government subsidies. Finally,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linked with the index for each item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financial support.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기반인 지방재정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역사가 강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프랑스의 경험을 검토하여 한국의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헌법에 기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전하고 있으며 수직적․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설협력기구인 지방세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다.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혁이 필요하며 포괄교부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배분목적이 좀 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격차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설적인 협력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항목별로 그에 맞는 지수와 연동시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사회정책의 통합적 고찰과 시사점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2019 재정정책논집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ocial policy of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hich plays a key role in resolving social polarization and determi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gap between the various social policies implemented by SMEs and large companies,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of SME social policie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f social policy related to SME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policies supporting SMEs should contribute to SMEs' job security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can also be solved by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social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SMEs from global compani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differentiate SMEs according to their support policy and size and apply social policies differently.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MEs' social policy so as to increase the compensation level for the worker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of the enterprises. Fourth, the way to jointly develop vocational training between SMEs should be expanded. Fif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xpand consulting on corporate welfare and vocational training required for SMEs. 본 연구는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한국 자본주의에서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회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이 대기업과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시사점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사회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정책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사회정책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에 인건비 보조의 성격을 가진 고용주 지원을 중심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진 중소기업 사회정책사업을 정리하고, 근로자의 보상수준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간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업복지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컨설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안)의 성격 검토와 더불어 -

우명동 한국재정정책학회 2023 재정정책논집 Vol.25 No.2

This essay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different views on the relevance of fiscal policy originate from the various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economic crises, which, in turn, arise from different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 of society. Specifically, it depends on whether a society is perceived as composed of homogeneous individuals or heterogeneous ones. The former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a free market-oriented perspective and an interventionist one. The latter is then categorized into different perspectives based on classes determined by ownership for the means of production and multidimensional classes influenced by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in a society. Under this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economic crises, this study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fiscal rules’ that were attempted to be introduced by the Moon and Yoon governments to address the severe stages of the fiscal crisis they faced. Through this analysis, it attempts to identify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fiscal policies that the respective governments intended to be implemented. Lastly, summping up the analyzed contents from the previous chapters, it tries to suggest an appropriate epistemological stance on the economic crisis and the relevant direction of fiscal policy in the context of people’s attainment of the necessary materialistic conditions for their lives within their own society. 본고는 먼저 현실에서 제기되는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이는 데 뜻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차이는 사회를 동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질적인 개인들, 즉 서로 다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지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보인다. 전자는 다시 ‘시장주의’적 견해와 ‘개입주의’적 견해로 구분되며, 후자는 서로 다른 계층을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특정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는 ‘다차원적 계층’ 질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본고는 위와 같은 인식의 차별성에 바탕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으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왔던 ‘재정준칙(안)’의 추진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재정정책의 성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장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서, 한 사회 내에서의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이라는 맥락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재정정책학회 20권 2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2018 재정정책논집 Vol.20 No.2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의 역할-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우명동 한국재정정책학회 2018 재정정책논집 Vol.20 No.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about rapid increase of productivity owing to the high advancement of technology, it also pose a serious problem threatening the social sustainability which could be achieved when production keeps pace with consumption. However, most of the academic researches and the analyses have been focusing on the physical aspect of the revolution and the degree of economic growth owing to it. Even under this circumstance, the socioeconomic aspect of the revolution is also being treated in a few researches. However, most of the rare researches about the later aspect are based on their respective epistemological posit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of each alternatives. Facing the negative socioeconomic consequences whic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to the capitalistic society, this essay aim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various alternatives of public policy which have been suggested to overcome the negatives. For this purpose, it takes four different epistemological approaches in analysing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and alternatives of public policy and it chooses the social sustainability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different alternatives. In sum, this essay aims to overcome the negativ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figure out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to promote social sustainability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사회에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위협을 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 문제를 다루는 학술적 연구와 현실적 분석의 상당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 갖는 물리적 측면과 그로 인한 양적 성장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후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각자 가치기준(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행해지고 있어서,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 고도의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귀결에 직면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제시되어 온 다양한 공공정책적 대안들을 비교․평가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분석을 위해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를 택하고 있다. 나아가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된 공공정책적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귀결을 극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김정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8 재정정책논집 Vol.20 No.1

The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rules on the volatility of discretionary fiscal spending using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for 59 countries between 1985-2014.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 in National Fiscal Rules Index decreases the volatility of discretional fiscal expenditure. More specifically, among the types of fiscal rules, the increase in Debt Rule Index reduces the discretionary expenditure volatility, and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fiscal rules, Compliance Rule Index and Rule Coverage Index were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on the volatility. This implies Debt Rule is running effectively within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ex-post supervision mechanism showed to be more effective for controlling discretionary government expense, in comparison to the simple enactment of legal restraints, as the existence of the formal sanction procedure for violation of the statute reduced the policy volatility. This paper also argues that when the coverage of fiscal rules expa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to the inclu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curity agencies, discretionary government spending volatility decreases. This raises the need for fiscal rules to include lower levels of government in their domain. 본 연구는 1985~2014년 동안 59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스템GMM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채무준칙지수가, 특성별로는 사후절차준칙지수, 적용범위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채무준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준칙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 제재절차가 존재할 때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법률로서 사전적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준칙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대될수록 변동성이 감소하므로 준칙을 적용하는 정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