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의 다차원 모형을 통한 그린스마트스쿨 정책 분석 - 사전기획단계를 중심으로

선애경,박상원,강지원,이명서,홍가은,신현석 안암교육학회 2023 한국교육학연구 Vol.29 No.4

The "Green Smart School" program is a strategic initiative designed to revamp aging educational facilities into schools of the future, equipped with eco-friendly and intelligent systems. This initiative focuses on educational innovation, encompassing the transformation of learning spaces, the establishment of smart classrooms,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reinforcement of community links, alongside the physical redesign of school infrastructures. A notable aspect of the Green Smart School initiative is its incorporation of a pre-planning phase. Despite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is stage, there is a notable paucity of research in this area. This study seeks to address this gap by applying Cooper's multi-dimensional policy framework to scrutinize and evaluate the challenges and dynamics of stakeholder relationships and conflicts encountered during the pre-planning phase of the Green Smart School program. To achieve this, the study methodically analyzes the situations that arose in the pre-planning stage across various dimensions: normative, structural, compositional, and technical. This analysis is underpinned by an exhaustive review of pertinent literature,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edia reports. Additionally, it includes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who have firsthand experience with the Green Smart School initiative or who are involved in related functions. Drawing from these comprehensive analyse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challenges, and stakeholder conflicts during the pre-planning phase of the Green Smart School initiative and proposes potential avenues for improvement.

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에서 ACF의 유용성과 한계 :옹호연합, 신념체계, 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선애경,박준회,김동현,변기용,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2017 敎育政治學硏究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or Korean education policy process based on the three core concepts of the ACF: Advocacy coalition, Belief system, and Policy-oriented learning.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8 published articles employing ACF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he area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thorough analyses should be necessary regarding (1) the mechanism to form and maintain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within policy sub-system, (2)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belief system, in particular the relevance of the concept of secondary belief system, and (3)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on and/or further theoretical sophistication of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e Korean context. In conclusion, even thought the core elements of the ACF are still valid and considered to be useful in analyzing educational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context, some core assumptions in the ACF should be re-examined thoroughly in the future by conducting more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ACF suggested by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ACF의 핵심요소인 옹호연합·신념체계·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정에 ACF를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정책과정에서의 ACF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ACF를 적용하여 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국내학술지 논문 8편을 선정하여 (1) 옹호연합이 신념체계에 따라서 형성 및 유지되는지 (2) 신념체계의 개념과 위계적 신념체계라는 가정이 타당하고 정책과정 분석에 유용한지 (3) 정책지향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교육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정책과 같이 정책행위자 간에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이념에 따른 가치 갈등이 보다 첨예한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서, ACF의 유용성이 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에 비추어, ACF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일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옹호연합 형성을 촉발하는 진정한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2) 신념체계의 위계구조의 재조정 및 적실성 있는 신념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3) 한국적 맥락의 정책지향적 학습 개념의 재구성 및 이론적 발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ACF의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교육 분야에서 조차 옹호연합과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변동의 분석의 한계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후속연구를 통해 ACF 모형의 기본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일반고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선애경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2 敎育問題硏究 Vol.3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udent and school-level factors that affect the career maturit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explore the effect of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using data from SELS(9th year). For achieving the research purpose, multi-level analysis was appli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among the student-level variables, participation in career activities, career activity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f college admission inform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Among the school-level variables, all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areer guidance program do not significantly affect career maturity, and it is confirmed that only the number of career information sources used by teachers has a negative effect on student career maturity. Also, it is foun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career activity satisfaction and teachers' perception of college admission guidance, students' recognition of college admission information, and teachers' recognition of CESS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sumer-centered” program with a practical effect to increase student satisfaction and use appropriate information to improve the systematic career education guidance method and develop an organic link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tion of career guidance.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지역 일반고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수준 요인을 밝히고, 특히 교사의 인식 및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일반고 고등학생 2,057명과 소속 학교 236개이며,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수준 변수 중 진로활동참여, 진로활동참여 만족도, 진학정보 인지정도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학교 수준 변수 중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변수는 모두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사용하는 진로진학 정보원의 사용 개수만이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준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와 교사의 진학상담 인식, 학생의 진학정보 인지정도와 교사의 학생부종합전형 인식 간의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도법 개선이 요구되며, 진로진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미국의 Future Ready School의 비교 연구

선애경,윤지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2 敎育問題硏究 Vol.35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미국의 Future Ready School(FRS)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때, 분석의 대상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정책목표는 파편화된 목표와 높은 상징성으로 인해 미국에 비해 명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둘째, 단일화된 미국 FRS의 정책목표에 비해 한국의 정책목표는 하위 목표 간의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하고 상호 모순이 발생하여 일관성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통일된 방식의 미국 FRS의 집행기관에 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정책집행기관은 세분화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한국의 순응확보수단은 도덕적 설득과 강압, 미국의 순응확보수단은 도덕적 설득과 지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목표의 상징적 모호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집행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보다 명확한 정책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며, 둘째, 단일한 정책목표의 설정은 현장의 융통성 발휘를 어렵게 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일관성을 갖춘 논리적 목표 체계의 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정책집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넷째, 미래교육정책 이해관계자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에서의 생태학적 접근 - 교육조직과 교육정책연구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신현석,선애경,박수아,박유민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4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nalyzing ecological phenomena that appear in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policies and to logically explore the applicability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First, the comprehensive background and composition of the ecological approach are examined, and research trends on ‘population ecology’ and ‘community ecology’ are analyzed in detail. Based on these effor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n ecological approach to the field of educational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policy is discussed. We find that there are some limits to interpreting the ecological phenomena with the traditional approach and the ecological approach as a new approach is crucial to overcome these limits. When we see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policies as an ecosystem, approaching and analyzing them ecologically are an essential task to enhance the suitabi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o seek a new paradigm. For applying an ec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three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from the rigid form of traditional perspective to a flexible one. Second, we should find an educational policy ecosystem suitable for Korean context. Third, it is needed to develop an ec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that can effectively analyze Korea's educational administration phenomena. 본 연구는 교육조직과 교육정책 장면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행정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접근의 포괄적인 배경과 구성에 대해 살피고, 생태학적 접근의 핵심 이론인 조직군생태학과 공동체생태학을 적용한 연구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조직과 교육정책연구 분야에서 생태학적 접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교육행정 현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태학적 현상을 기존의 접근방식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의 생태학적 접근이 지니는 유용성이 상당함을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 및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정책 집행의 가속화에도 교육조직은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교육조직 및 정책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일은 교육행정학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행정 연구에의 생태학적 접근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통적인 교육조직의 경직된 형태에서 벗어나 교육조직을 바라보는 유연한 관점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미래교육정책의 본격적인 도입과 집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 생태계를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현상을 적실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대학 산학협력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신현석,선애경 안암교육학회 2019 한국교육학연구 Vol.25 No.4

This study is aimed to unravel the issues of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olicy through analysis of its historical path in the Korean context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policy.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divid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olicy into two periods at the turning point of enacting the law of promoting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nd analyz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olicy in the perspective of such the causes of its path dependency as power asymmetries, goal displacement, institutional interdependence, and policy legitimation.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① to understand the particularity of th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olicy as a complex entity, ② to pursue the higher goal and value of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activitie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activities themselves, and ③ to create the foundation of inducing autonomous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ies and universities. 본 연구는 산학협력정책이 지나온 역사적 경로를 한국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정책 변화과정의 경로의존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 산학협력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촉진법의 제정을 분기점으로 하여 산학협력정책의 흐름을 크게두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서 이루어진 정책의 변화과정을 권력 불균형, 목표대치 현상, 제도의 상호의 존성,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경로의존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 복합체 적인 산학협력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 ② 산학협력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보다 상위의 목적 및 가치 추구, ③ 대학과 산업계 및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산학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의 조성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교육행정에서의 생태학적 접근 - 교육조직과 교육정책연구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신현석,선애경,박수아,박유민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22 No.6

미국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II): 학문적 도약과 정착 시기의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신현석,박수아,선애경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敎育政治學硏究 Vol.30 No.3

교육정치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1969년 미국 교육정치학회 출범, 1987년 PEA 연보 및 EP 저널 출간, 1997년 AERA의 분과 L로의 자리매김 등을 거치며 교육학의 분과학문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 교육정치학의 발전 경로는 꾸준히 한국 교육정치학 연구에 다방면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바, 출범 30주년을 앞둔 우리 교육정치학의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미국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현석(1994) 연구의 후속으로써 미국 교육정치학회 연보(PEA Yearbook)가 발간된 시기를 기점으로 도약기(1987~1996), 정착기(1997~현재)로 구분하여 시대적 배경과 연구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교육정치학의 도약기는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교육정책, 교육행정,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불평등, 교육공동체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착기는 도약기와 유사하게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분야·집단에 대한 새로운 관심 확대와 함께 사회정의·두려움·분산 등과 같은 비가시적 주제로의 확장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영유아, 학생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영역으로의 확대 및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에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언하였다.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Shin Hyun-seok ),선애경 ( Sun Ae-kyoung ) 안암교육학회 2021 한국교육학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관점 중 ‘상징’ 개념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에 관한 상징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정책을 둘러싼 패러독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미래교육에는 Stone이 제시한 ‘변화의 이야기’, ‘권력의 이야기’,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라는 상징적 장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징적 장치에는 공통적으로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정책에 포착되는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미래교육위원회의 설립 목표와 현실의 괴리로부터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미래교육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부족으로부터 정책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셋째, 상징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발생함으로 인한 긍정적인 패러독스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뚜렷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교육정책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미래교육정책에 나타나는 모호성에 대응하는 현장의 자기조직화와 공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paradox of future education polici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symbols’ among Stone's Policy paradox. For that, symbolic devices of future education were revealed, and policy paradox of future education policies were review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stories of change,” “stories of power,” and “metaphors” which are declared by Stone as symbolic devices are clearly visible in future education.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se symbolic devices contained “ambiguity” in common, and based on this, the policy paradox phenomenon captured in future education policies was deriv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paradox emerges from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goals of establishment of the Future Education Council. Second, the policy paradox phenomenon arises from the lack of concrete measures to realize future education policies. Third, a positive paradox phenomenon was also identified due to the voluntary effort of the field resulting from the ambiguity of symbol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als and directions of future education policies should be clearly set, specific future education policies should be realized based on developmental discussions beyo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last, an active attitude is needed to utilize the ambiguity of policies to enable self-organization and co-evolution of the field.

중학교 자유학년(기)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신현석(Hyun-Seok Shin),안희진(Hui-Jin Ahn),선애경(Ae-Kyoung Sun),신범철(Beom-Chul Shin),양윤정(Yoon-Jung Ya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2 敎育政治學硏究 Vol.29 No.4

This study derived from the causes of the policy paradoxes of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of the Middle School, as ‛Accidental Cause', ‛Inadvertent Cause', ‛Intentional Cause'.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explored by analyzing the patterns of use of causes by stakeholde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cusing on Stone's 'causal relationship'. Th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ccidental Cause' caused the negative impact of policy, but it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positive policy evolution. Second, policy intentions and other negative problems are derived as ‛Inadvertent Cause', which can be seen as the harmful side effects of well-intentioned policy. Third, causal relations can be used as a basis for minimizing the side effects of unintended but predictable policies, such as the built-in-paradox and the paradox of operation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Fourth, the predictable policy side effects of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can lead to paradoxes due to ‛Intentional Cause'. Fifth, Paradox according to ‛Intentional Cause' influenced the subject of policy responsibility due to the use of causes, and negatively affected policy expansion. 본 연구는 자유학년(기)제에 나타나는 상호 모순적이며 배타적인 요소들 즉,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Stone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원인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 발생 원인은 ‘우연한 원인’, ‘의도하지 않은 원인’, ‘의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학년(기)제 시행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원인 활용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기)제 패러독스 현상의 ‘우연한 원인’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으나, 긍정적 정책 진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정책 의도와 다른 부정적 문제들이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도출되는데, 이는 선의적 정책의 유해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 실행 면에서 내장된 패러독스 및 운용의 패러독스 등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로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자유학년(기)제의 예측 가능한 정책적 부작용은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는 원인 활용의 따른 정책적 책임 소재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책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