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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II): 학문적 도약과 정착 시기의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신현석,박수아,선애경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敎育政治學硏究 Vol.30 No.3
교육정치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1969년 미국 교육정치학회 출범, 1987년 PEA 연보 및 EP 저널 출간, 1997년 AERA의 분과 L로의 자리매김 등을 거치며 교육학의 분과학문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 교육정치학의 발전 경로는 꾸준히 한국 교육정치학 연구에 다방면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바, 출범 30주년을 앞둔 우리 교육정치학의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미국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현석(1994) 연구의 후속으로써 미국 교육정치학회 연보(PEA Yearbook)가 발간된 시기를 기점으로 도약기(1987~1996), 정착기(1997~현재)로 구분하여 시대적 배경과 연구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교육정치학의 도약기는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교육정책, 교육행정,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불평등, 교육공동체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착기는 도약기와 유사하게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분야·집단에 대한 새로운 관심 확대와 함께 사회정의·두려움·분산 등과 같은 비가시적 주제로의 확장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영유아, 학생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영역으로의 확대 및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에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언하였다.
대학 법인화 정책의 발전방향 탐색: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9 敎育問題硏究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s and tasks of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as a model for its development and to explore directions for comforting its essential ideas to change national universities into incorporative universities, The idea on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was raised by advocate groups who took the positive actions for the governmental proposal that strengthened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through hightening the efficiency of institutional operation with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But, the policy for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has appeared differently to its initial expectation to diffuse its leading model for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to the other national universities. The policy has focused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incorporated universities. Based on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performances and tasks appeared in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incorporative universities as the followings: (1) to suggest the identific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incorporation policy through adopting various methods and criteria to evaluate operation outcomes of incorporative universities, (2) to comfort the essence of incorporation policy from the government and incorporative universities, (3) to secure the identification of incorporative university through communal approach to resolving conflicts among its interest groups, and (4) to construct communicative channels between incampus stakeholders.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국립대 법인화가 걸어온 길을 추적하여 성과와 과제를 밝히고, 현재 국립대법인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그 전환 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는 국립대학을 자율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이에 동조하는 옹호론자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현재 법인대학의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인화 정책은 선도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확산이라는 애초의 기대와 달리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대학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그간의 운영 성과와 개선과제들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① 국립대법인 대학들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다양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화 정책의 공과 제시, ② 정부와 대학은 법인화 정책의 본질에 충실, ③ 법인대학 전환과정에서 불거진 현안들에 대한 공동체적 해소를 통한 모범적이면서 독립적인 법인대학의 정체성 확보, ④ 학내외 구성원들과의 합리적인 소통체제의 구축 등으로 제시하였다.
신현석 헌법재판소 2018 헌법논총 Vol.29 No.-
‘Rights’, ‘infringement’, ‘protection’ and ‘relief’ are the means by which to defend against the unfairly constrained interests of the law. Being damaged, nevertheless, it is a term of institutional right that explains a series of processes that recovers the reduced profits. However, there is no “infringement” of rights to damage caused by an unexpected natural disaster, and there is only a serious “threat” to safety. In other words, it does not mean that illegal or unreasonable situations arise in the case of loss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In natural disasters, it does not deal with the causality between cause and damage, but deals with the illegality of nonperformanc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in the first place that it is a subjective and defensive right that requires the elimination of the cause of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uch as life, body, and property. Thus, it is only possible to demand that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ecurity rights” be derived from related regulations and actively fulfill the duty of safety protection for the state similar to the right to claim for social benefits. However,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such a country is difficult to be a legally binding and compelling obligation without concrete legislation, and it is also difficult to draw constitutional legislative duties explicitly or implicitly from the current constitution. In the end,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security does not only confirm the basic obligation of the state to safeguard its citizens, but actually demands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actively protect the state as the effect of public rights. Since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public rights is limited primarily to the obligation to act as prescribed by law, ultimately an attempt should be made to secure the right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directly from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safeguard the state. As a result, no national institution can be free from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public from natural disaste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the State bod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safety should no longer be free from public safety and be free from public liability. ‘권리(權利)’, ‘침해(侵害)’, ‘보호(保護)’, ‘구제(救濟)’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받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훼손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 감소된 이익을 다시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한 ‘침해’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만이 있을 뿐이다. 즉 자연재난이 초래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법익침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원인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지 않고, 피해 예방이나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작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생명․신체․자유․재산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의 발생 원인을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관적․방어적 공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안전권(安佺權)’이라는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을 관련 규정으로부터 도출하여 사회적 급부청구권과 유사하게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구체적 입법도 없이 곧바로 구속력․강제력 있는 법적 의무가 되기는 어렵고, 현행 헌법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헌법적 입법의무를 이끌어 내는 데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실제로는 공권(公權)의 효력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의무의 이행을 요구해 보게 된다. 다만, 공권의 행사 범위는 1차적으로 법률로 정한 행위의무로 제한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로부터 직접 공권을 도출하려는 확대 시도 또한 필요하다. 이로써 어떤 국가기관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안전보호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방기하고도 공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형과 정책방안의 전략적 탐색
신현석,가신현,이경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敎員敎育 Vol.28 No.1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reducing teachers’ workload through an integrative model of school work based on ecological, strategic and communication approaches we construct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we analyzed the perception of teacher workload among key stakeholders from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new approaches – ecological, strategic and communicative approach – for reducing teachers’ workload in schools. We also suggested basic directions for policy interventions and priorities of specific strategies for reducing heavy workload of teachers. We evaluated them and determined the order of priority based on the ecological cycles of school work – that is, occurrence of tasks, transmitting, and processing. We extracted specific strategies for reducing teacher workload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rearranged them intentionally in a certain stage of ecological cycles of school work for a policy interventio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for all teachers. 교원의 업무과다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교원업무 경감을 바라보는데 있어 정부, 교원단체, 학계의 다양한 시각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선행 접근들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이러한 선행 접근들의 한계에 착안하여 정책의 생태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 그리고 소통적 접근을 토대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를 교원업무의 생태적 순환단계별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분석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새로운 접근 모형으로서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 모형을 통합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교원업무의 발생, 전달, 처리 단계별로 업무경감 방안 추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의 모형을 바탕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형을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교원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신현석 중국인문학회 2018 中國人文科學 Vol.0 No.69
金元詞論的核心是强調詞之文學性和重視豪放詞風. 金元詞論以‘詩詞一理’論反對‘詞別是一家’說, 是蘇軾的‘以詩爲詞’之繼承和發展, 其主張詞之音樂性服從于文學性, 可以說是一種完善的詞詩說. 元好問主張‘情性之外, 不知有文字’, 這是將‘吟詠情性, 止于禮義’之詩敎確立爲詞論的主要價値標準. 這是看其情性的有無和眞假, 而不是看其文字形式的工拙. 金元代爲了確立詞詩說, 金元詞人創造鮮明的詞史意識爲基礎的存詞形式. 這種形式是詩詞倂錄, 同爲史證, 以傳隷詞, 詞以人存. 金元詞論注重‘情性’導致了在詞壇明顯占着韶秀的豪放詞風, 但這些因素讓詞體逐漸退化音樂性, 因此金元詞消失了音樂歌詞的功能, 這種狀況是詞體衰微的原因之一.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의 분석과 진단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중심으로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敎育問題硏究 Vol.0 No.17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대단위 교육정책 프로젝트라 해도 좋을만큼 야심찬 계획이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위기해소와 내실화라는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은 물론, 교육여건의 선진국 수준화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는 이 사업은 정치적 수사가 곁들인 정부의 집중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계의 오랜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목적 면에서는 환영하면서도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무리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학을 앞두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와 '건물 없는 학교', '교실대란'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맞서 정부는 다소 공기가 늦어졌지만 정부부처간 협의를 토해 이미 예산 확보가 되었고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 이처럼 교육 이해집단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분석·진단하는 일은 아직도 진행형인 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의 ① 목적, ② 추진내용, ③ 추진방법, ④ 재원확보 등 4개 영역에 걸쳐 사업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된 문제의 진단을 통해 향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귀결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the Plan for Improving Conditions of Education」is the last large-scaled education project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is project aimed at meeting the crisis in public education and heighten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conditions of education. In spite of the government's focused advertisement tended to be a political rhetoric, however, it would be less positive on the part of school people. In particular, the mission of the project is welcomed, but its implementation is being negatively pinpointed as problems-pruned. Among the all things, in the process of driving the project imprudently out of a normal schedule, many schools were under construction facing the opening day of class and some new schools cannot be opened in March. Accordingly, criticisms has been poured on the government that has to postpone the project, whereas it should continue the project because of securing its finance and valuing its mission. Based upon a variety of issues around the project, this study first analyzes 1) the goal, 2) contents, 3) methods, and 4) the finance for doing it, and later diagnoses their problems and issues. After synthesizing results of the analysis and diagnosis, this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tasks for making the project successful.
신현석,서유림 안암교육학회 2022 한국교육학연구 Vol.28 No.4
This study se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into environment and context(environmental factor), goal and value(input factor), structure and working process(process factor), and outcome and evaluation(output factor) from system theory. It was analyzed in terms of feasibility(goal),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relevance(value), systematicity(structure), rationality(working process), effectiveness(outcome), and usefulness(evaluation).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preceding research, primary data and press report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activists were used. As a result, South Korea aims for political decentralization, supports well financially, and various interests are concurrent. North Korea aims for centralization of power and lacks educational support due to chronic financial shortages, and focuses on the outcome rather than the process. South Korea's goal is materially feasible, but it is open to dispute. North Korea's ideological goal is highly feasible due to party-centered control, but internalization is doubtful. South Korea's pursuit of political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is suitable for an environment that aims for decentralization and efficiency, while North Korea's emphasis on ideology and pursuit of excellence is suitable for a dictatorship and struggling economy. Laws an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re systematic, and the working process is also reasonable. Besides it is possible to redress for administrative misconduct. Laws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are also systematic, but working process is unstable because rulers and bureaucrats make use of laws arbitrarily, even the corruption is rampant. South Korea's outcome is effective and evaluation is useful as well. However, there may be conflicts as to what the criteria are. North Korea,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also has a high degree of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본 연구는 남한의 교육행정체제와 북한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를 위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여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하고 각 교육행정체제의 차이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체제적 관점에서 환경과 맥락(환경 요소), 목표와 가치(투입 요소), 구조와 작동과정(과정 요소), 성과와 평가(산출 요소)로 설정하여 각각을 파악하고, 각 요소의 비교준거로 실현가능성(목표), 환경 및 맥락 적합성(가치), 체계성(구조), 합리성(작동과정), 효과성(성과), 효용성(평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통일부와 교육부 등의 공식자료, 선행연구, 북한 1차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탈북자 및 북한 활동가의 면담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정치권력의 분권화 집중화, 경제적 풍요 만성적 재정 결핍,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육과 정치의 분리 통합, 충분한 재정 지원 무상교육 붕괴, 이해관계의 충돌 집단주의 정당화라는 상반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남한의 조건정비적 목표와 북한의 이념해석적 목표는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남한은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비해 북한은 목표의 내재화가 어렵다. 셋째, 남북한 모두 교육행정에 관한 법과 조직은 체계적이나 법치 보장 여부가 다르고, 권력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다른 지향점에 근간하며, 작동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공평무사(impersonality)의 원칙 위배로 종종 합리성의 결여가 발견된다. 넷째, 남북한 교육행정 성과의 효과성과 평가의 효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남한에서는 ‘성과’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의 성과는 정치효율적인 면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결과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통제와 감시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평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신현석 안암교육학회 2012 한국교육학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의 관점에서 사립대학 총장선출의 실태와 문제점을 쟁점화하여 분석하 고, 향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총장 선출방법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 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연구의 배경을 실제적 배경과 이 론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립대학 총장선출의 쟁점을 ① 총장선출의 권한과 범위, ② 총장후보의 자격과 임기, ③ 총장선출의 방법과 절차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립대학 총장선출의 바람직한 방향을 ① 총장 선 출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② 총장후보 자질 검증의 제도화와 후보 범위의 개방화, ③총장선출 방법의 절차적 합리성 강화 등 세 가지로 도출하여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electing the president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o explore desirable directions and tasks of electing them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politics.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practical and theoretical backgrounds, and analyzed the issues of electing the presidents of private universities into ① authority and range of presidential election, ② qualifications and term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nd ③ methods and procedure of presidential election. Asa result, this study drew ① the applic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o the election process, ② the system construction of examining personal qualitie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nd the opening of the candidates to society, and ③ the strengthening of procedural rationality of presidential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