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경낙도 제도와 대응 : 정부·지자체·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석주희 ( Ju-hee Suk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일본공간 Vol.29 No.-

이 글에서는 국경낙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법제도적인 정비와 정부와 민간단체, 지역사회의 대응을 검토한다. 국경낙도는 최근 일본 해양영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에서 해양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본 정부에서는 2017년 유인국경낙도법이 시행된 이래 국경낙도에 관한 관리와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양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 낙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경제적 지원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국경낙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법제도와 특징을 검토하고, 해양정책에 있어 지역사회와 정부의 관계, 민간단체의 정책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유인국경낙도법과 낙도진흥법 등은 국경낙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한다. 결론으로 일본의 국경낙도는 해양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제시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show that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isolated islands, which has recently been drawing attention to its ocean strateg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earch, Japan’s ocean policy was mainly carried out through the government-led strategies and the legal systems. This paper suggest that the roles of various actors such as private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the remote border Island has been described as strategic area to ocean policy, they are facing a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population, lack of employment, and poor infrastruc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laws. This study examines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Japanese ocean policy. This paper conclude that the Japanese ocean policy is promote with comprehensive management,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remote islands.

전후 일본 우익의 복원과 정치사회적 배경 : 60년 안보투쟁과 사회운동

석주희(Ju hee Suk)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1

이 글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우익이 복원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우익은 전쟁 직후 공직에서 추방되고 단체가 해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 안보투쟁 이후 일본학생동맹과 생장의집 학생회 전국총연합 등 조직을 개편하고 민족파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우익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우익사상이나 인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정치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운동과 조직을 통해 전후 우익이 활동하게 된 배경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945년부터 1979년까지 발생한 혁신계 사회운동과 민족파 학생운동, 신우익 등의 사회운동과 우익단체를 검토한다. 특히 1960년 미일안보조약에 반대한 안보투쟁은 전후 우익이 집결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글에서는 검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일본에서 보수와 혁신세력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 틈새로 우익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둘째, 혁신이 사회운동을 확대해 나갈수록 우익이 대항운동을 통해 조직을 재편하고 집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전후 일본 우익은 일본 사회에서 국가주의와 천황주의를 내세우는 정당 외 정치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political-sociology background that led to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wing after the war. The right wing in Japan was expelled from political space and had their organization disbanded after the defeat in the war. However, right-wing organizations were formed through the ethnic nationalist student movement and national security protests in the 1960s. Existing research mainly approached this change focusing on ideological or historical approaches such as the ideology, political behavior, and some events such as a terror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background that allowed the post-war right wing to become active through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s that emerged from 1952 to 1979. The Anpo protests that opposed the 1960 U.S.-Japan Security Treaty was especially an important events for the rise of the right wing as a political power. The suggestions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political space of Japan in the 1960s was a confrontation between conservative(Hoshu) and reformist(Kakushin) forces. As a result of the social movements in 1960’s, the right wing emerged as a political power. Specially, Anpo protests on U.S.-Japan Security Treaty became a critical juncture for emerged right-wing movement.

1970년대 세이란카이(靑嵐會)의 등장과 정치과정 -일본 국가주의의 복원인가?

최은봉 ( Eun Bong Choi ),석주희 ( Ju Hee Suk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3 담론 201 Vol.16 No.4

이 글은 1970년대 일본의 전후체제에 등장한 세이란카이(靑嵐會)가 정치과정을 통해 어떻게 국가주의 복원의 교량 역할을 해나갔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국가주의가 이후의 일본 정치에 담론과 정책으로 재등장하여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점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배경적 측면에서 전후 일본의 국가주의와 세이란카이의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둘째 세이란카이가 국내외 정치과정에서 국가주의를 어떻게 내세웠는지, 구체적으로 구조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이란카이 2세로서 불리는 정치가들을 통해 국가주의 복원의 잠재적 연속성을 살펴보았다. 세이란카이가 국가주의로 내세운 원칙은 자주국가의 건설과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계, 평화주의 이념 구축 등이다. 이것은 구조적, 내용적 측면에서 구체화되어 정치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 우선, 구조적 측면에서 세이란카이는 자민당 내 파벌 횡단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카가와 이치로, 이시하라 신타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정치결사체로서 활동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언설와 상징,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주의의 에토스를 표상화하였다. 이들은 전국민대회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자 하였으며 정책면에서 중일항공노선협정 반대, NPT, 쌀품질격차제 등을 추진해 나갔다. 본 논문에서는 세이란카이가 내세운 국가주의의 비전이 비록 당시 정책 차원의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일본의 정치영역 내 국가주의 복원의 변곡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밝힌다. The Seirankai(靑嵐會) was a newly emerged political group against the mainstream foreign policy with a Pro-Taiwan orientation in the 1970s Japanese Politics. Although the Seirankai existed 1973~1979 and collapsed in 1979, it can be evaluated to a turning point and the symbol of new righ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political process of the Seirankai for the restoration of statism and their influence under postwar Japanese political system. From these points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brought the Seirankai to be organized and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postwar Japanese politics. This paper focuses on three aspects of influence of the Seirankai. First, the Seirankai`s statism is related to the traditional statism which emerged from 1920s Japanese politics. Based on the statism, the Seirankai was able to insist on self-defense, anti-communism and pacifism. Second, the Seirankai created the cross-faction network and concreted on the concept of statism by rhetoric, symbol, and political action. The Seirankai struggled against the Sino-Japanese Civil Aviation Pact(1974) and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ried to promote rural economic growth. Although they failed to make these policies being implemented, the Seirankai seems to be sustained to an important political movement which reconstructed the statism as a new idea and enlarged the space of discourse for statism. Third, although most of the members of the Seirankai were not involved in these activities since 1979, their children as the second generation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the movement of neo-conservatism that has dominated in the Japanese politics since 1990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eirankai, in spite of its limitations as an organization, has affected, implicitly but significantly, on politics in general and specific policy sectors. In this sense the Seirankai was not resulted in the failure of policy-making process, but brought in the development of reconstructing actions for statism in the 1970s Japanese politics.

일본의 정치리더십과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 - 교육철학 · 세력화 · 에토스

최은봉 ( Eun Bong Choi ),석주희 ( Ju Hee Suk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4 담론 201 Vol.17 No.4

현대 일본 정치의 핵심에는 정치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정치리더십은 전전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는 물론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본 정치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일본 정치가의 충원과 관련되는 연구, 특히 마쓰시다 정경숙과 같은 새로운 정치가 교육의 실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새로운 정치가 양성소 혹은 정치사관학교로 평가되는 마쓰시타 정경숙의 사례를통해 대안적 일본 정치엘리트의 등장과정과 이들이 추구하는 정책적 성향의 저변에 깔린 국가주의 성향의 에토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쓰시타 정경숙은 기존의 정당구도와 무관한 독자적인 교육기관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치가를 배출하였고, 선거나 연구회,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활동에 가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본 연구는 마쓰시다 정경숙이 정치엘리트 충원에대한 축적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교육철학과 양성과정을 구상하였으며 그것의 임팩트는 무엇인가에 관해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했음을 설명한다. 첫째, 설립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자적 신념과 정치적 실천의 결합이다. 마쓰시타 정경숙은 도덕적인 인간상을 강조하고 자주국가와 작은 정부 구축을 구상한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정신을기반으로 문제해결력과 실행력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했다. 둘째, 마쓰시타정경숙이 시도해온 연구소와 사회운동을 통한 조직적 기반의 구축이다. 마쓰시타정경숙은 1960년대 도덕재무장(MRA)운동과 싱크탱크인 PHP연구소를 통해 목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과 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정치자원의 동원 측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세력의 결집 방식이다. 마쓰시타 정경숙은 특별한 가족적, 정치적 배경이 없으나 의지가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치분야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중층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정치세력과의연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마쓰시타 정경숙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마쓰시타 정경숙이 단순히 기능적 정치리더십 교육기관의 기능을넘어, 국가에 대한 대안적 비전과 실천의지를 갖춘 정치지망생을 배출하고자한 점, 포스트 고도성장기의 문제 해결에 부응하는 개혁성향의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정치적 투입과정을 통해 신보수주의의 에토스를 구현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그리고 그러한 대안적 과정의 유의미성과 한계에 관한 것이다. This paper is to understand Japan’s political leadership and its politicalinfluence of new politicians after the 1990s. Although there were some structuralweaknesses such as a political system dominated by the existing LiberalDemocratic Party(LDP), Matsushita Seikeijyuku(松下政經塾) could broughtalternative input into the political process via elections and research activities asan independen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politicians. This paper suggests some factors which enabled the above situation; First,in terms of the conten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faith and practices ofPanasonic founder Matsushita Gonoseuke; Second, in terms of functionality, theestablishment of organizational foundation through MRA(Moral and SpiritualRearmament) movement and PHP(Peace and Happiness through Prosperity)research institute; Third, the input-output of political resource through networkof new politicians and trainees. Further, the factors which enabled it to producemany political elites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and financial networks with anorientation focusing on the state; second, region-based training for politicianswith practical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third, political solidarity betweenthe incumbent reformist politicians and the students of Matisushita Sikeijyuku. In conclusion, beyond its functions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Matsushita Seikeijyuku revealed that it influenced substantially on producing newtype of political elites in Japan and contributed to deepening neo-conservativeethos among them. The neo-conservatism in this paper is an ideology that, in the context of the existing conservative values after the late 1970’s, places a greatvalue on the nation and asserts that Japan’s historical view should be resurrected.

2022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

박한민(Park, Han-min),석주희(Suk, Ju-hee) 고려사학회 2023 한국사학보 Vol.- No.90

【사회과학(社會科學)】 :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경험과 일본기업의 투자전략

김지환 ( Jih Wan Kim ),김송죽 ( Song Juk Kim ),석주희 ( Ju Hee Suk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4 中國硏究 Vol.62 No.-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of Japanese Business strategy and historical experiences in Northeast 3 provinces. Using the document analysis of the institute report, the Japanese business strategy that was constructed through the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level. And also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role of Japanese Industry association who shape and build the relationship with Northeast 3 Provinces in China. The Strategy of Japanese business is as below. First, Japanese business started the investment to Northeast 3 province based on Dalian because of infrastructure that built up in colonial era. Second, the investment of Japanese business expanded from Dalian to Liaoning, Jilin, Heilongjiang after 2000’s. This study further explores that Japanese business recognized the difference strategy for the Northeast 3 province and compared their strategy and advancing status. First, the Liaoning is much friendlier than other region to the Japanese firm. Especially, Dalian is provided an institutional bases to promote of the investment of the Japanese firm and business. Second, Economical associ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s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for the formation of economical cooperations. Japanese business 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because of the historical experiences, especially in Dalian. Third, Although of abundant resources and cheap labor, Japanese firm``s rate in Heilongjiang are the lowest among the Northeast 3 province. Consequently, the strategy of Japanese business have developed different strategy according to investment environment in Northeast 3 Provinces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