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준의 변화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정재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3

After suffering from rapid capital outflow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set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th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that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implement macroprudential policies. In particular, it stres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a multilateral strategy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a multilateral strategy because it tried to avoid international stigmas that could be imposed on those that do not follow global standards. Since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stigmas could be relatively large. In this regard, the emergence of macroprudential policy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a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after the 2008 crisis. Since th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icially acknowledged that controls on capital flows could be necessary and effectiv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anks to this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controlling capital inflows without worrying about international stigmas. In addition, as a member of G20, Korea also played a key role in reach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justified the imposition of controls on capital flows for macroprudential purposes, thereby securing policy space for implementing its own macroprudential policie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적 혼란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했던 국제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이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했던 주된 이유는 국제적 합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방식은 국제적 낙인효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은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성장을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낙인효과를 회피해야 할 유인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등장은 국제적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인식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변화 덕분에 한국은 국제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중견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다자주의적 전략 역시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가 국제금융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논의기구로 등장하고 한국이 2010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경제협력의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G20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김치욱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focus on compliance with the Group of Twenty(G20) commitments. It i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rise of the G20 summit as the premier forum of world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Using probit and logit models, we test the hypotheses about international compliance with 66 priority commitments. Our finding is that informal commitments are more likely to be complied when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in international system is less concentrated; the degree of economic openness and vulnerability is higher; and the issue is regulated by other formal international agreements. It suggests that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does not necessarily need a hegemonic state which could cost a share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voluntary participation 이상에서 G20정상회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들이 비공식적 국제공약을 준수하게 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설립 헌장이나 상설 사무국 또는 명시적인 실행기구가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20의 비공식 공약에 대한 자발적 준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국가별 편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비공식 공약의 준수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세계경제협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한 정부협의체를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향배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작업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공약 준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법제화된 공식적 협정에초점을 맞추는 한계점을 보였다. 비공식 정부협의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이론·방법론상의 약점을 남겼다. 더구나 2009년 이래 세계경제체제의 중추 행위자로 공인된 G20정상회의는거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G20의 비공식 국제공약의 준수요인에 대해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와 비교정치 연구를토대로 공약준수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세웠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능력의 패권적 분포 상태로 측정되는 국제체계의 구조적 속성과 개별 국가들의 상대적 능력 등의 요인을 고려했다. 비교정치론 입장에서는 국가능력의 국내적 요인으로 정부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감안했다. 또한 자유주의접근법에 입각하여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취약성, 민주주의의 수준 등의 요인을 검토했으며, 비교제도주의 시각에서 정책결정체계 내의 비토행위자 변수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공약의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의 특성이 준수율에 미칠 영향도 가설에 추가했다. 위 가설은 19개 G20 회원국이 2008-2011년 사이에 합의한 66개의 공약을 표본으로 하여 순위형프로빗모형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검증되었다. 그 결과, 비공식 국제공약이 준수될 확률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국제체계 내에서 능력의 집중도가 약하고 국가들의 책임의식이 공유될때,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경제의 개방성과 취약성이 높을 때, 또는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공약이더라도 공식적인 국제협정에 의해 지지되거나 공약 상의 의무가 무겁지 않을 때였다. 이로부터 글로벌 경제협력의 동학에 관해 몇 가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패권의 쇠퇴가 국제제도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패권안정이론의 가설은 G20 사례에서는 입증되지 않는 듯하다. 공약준수율로 본 G20의 효과성은 패권국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불구하고 증가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패권의 약화는, 다른 국가들의 책임의식이공유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가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촉매제가 될 수 있다. 국제협력 여부가 반드시 패권국의 물질적 능력의 함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비공식 공약의 준수율이 경제위기의 위협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G20의 미래를 그리 밝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G20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이유는 대공황 이후 미증유의 세계금융위기를 관리할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존재이유가 강했기때문이다. 만약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각국의 경제적 ...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이기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in the emergence of nationalism in 1990s which had been kept under political restraint between 1945 and 1980, as a Japan’s new national strategy and evaluates how it has been formed in the Abe administration. The findings reveals that the Japan’s nationalist strategy has been emerged as a response against the crisis of the long-term growth political system called ‘Japan Inc.’ and of the political small-power strategy with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and the Cold War order, which had been operated stably in the post-War period. This national strategy consists of nationalism, military power, economic-centric political reforms, and the restoration of sovereignty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Thus it intends to move towards the ‘restoration of state’ from the ‘retreat of state’. This national strategy appeared in a much conservative form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which took office in December 2012. The Abe administration claiming strong Japan is pursu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ce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keeping a hard-line stance towards marine territory disputes and history row, and relinquishing education based on masochistic historical viewpoints. Ab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herefore arises many doubts and suspicion from neighbouring countries on it.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 1990년 전후로 발생한 국내정치와국제정치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따른 위기감을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통해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전후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온 거시성장 정치시스템에 기초한 기업국가의 위기42)와냉전질서 및 미일안보체제에 기초한 정치 소국주의 노선의 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은 요시다→이케다→사토→다나카로 이어진 국가 이념과 진로, 즉 평화 헌법에 기초한 국제 평화주의와 전수방위, 경제성장 우선주의,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을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 노선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국가전략은 자주 헌법에기초한 민족주의와 군사대국, 경제주의 정치의 개혁, 상실된 주권 회복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국가의 후퇴’로부터 ‘국가의 복권’을 지향했던 것이다.43) 이러한 국가전략은 1990년대 들어 ‘55년 체제’ 하에서 주조된 정치경제질서의 붕괴와 국제공헌에의 압력이 맞물리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의해 초래된 가공의 ‘북한위협’은 민족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의 대내외적 명분이 되었다. 여기에 중일 간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갈등 심화에 의해 초래된 일본 내의 반중및 반한 분위기는 일본이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의 실현 속도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아베를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인들은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을 주저 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강한 일본’을 외치며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격상,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자위권 행사 허용, 해양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 그리고 자학사관 편향의교육 중단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게있어 다가오는 7월 참의원 선거는 개헌과 재군비를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되는 동시에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커다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한중 양국에서 반일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떤 논자는 “민족주의를 요물(妖物)”로 간주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역동적인 민족주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고 언급한바 있다.44) 이런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평화는 일본이 추진하는 국가전략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신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이것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가능하며, 따라서 올바른역사인식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위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 문제와 한중일 FTA 문제, 그리고 미일 대 중소의 패권경쟁과 중일 간 지역패권경쟁,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 등이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민족주의적 돌출 행동은 동아시아 평화에 커다란장애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유주의 사상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영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9 국제정치연구 Vol.12 No.1

The study of liber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s flourishing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Liberalism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heory to oth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devised to explain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This article seeks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ber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t analyz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f liberal political thinkers, including John Locke and Immanuel Kant. Their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eace proposals will be critically analyzed. Woodrow Wilson tried to realize liberal ideals through League of Nations and collective security system. Critical analysis will be made of limits of Wilsonian idealism. This article will analyze integration theory and democratic peace theory which represent new theoretical trends after the failure of idealism. This article will conclude by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liberal realism" to overcome the limits of liber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이론적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는 국제정치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전개된 여타의 이론들과 경쟁하면서 국제정치이론 분야에서 자신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 글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이 글은 로크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국제정치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이념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이론적 발상과 구체적인 평화안들이 검토될 것이다. 자유주의 국제정치관을 국제연맹과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통해 실천했던 윌슨의 이상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이상주의의 실패 이후 등장한 현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인 통합이론, 민주평화이론 등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적 현실주의’라는 복합적 패러다임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박범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국제정치연구 Vol.20 No.2

With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eans, migr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igrants, including migrant workers, students, and refugees, is constantly taking place.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s emphasized, and a discourse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development(recipient country and country of origin) is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And examined a correlation of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especially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was very high, and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xisted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but it was a win-win effect for both host countries and host countries.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migration a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ely promote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and migration programs.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이주자의 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이주가 지역발전(수용국과 출신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이주 흐름과 한국 내 국제이주 현황 그리고 국제이주(특히 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이주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았으며, 국제이주(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에 있어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수용국과 출신국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개발의 핵심 요소로 이주를 인식하고, 국제이주(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정책과 이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협력 범주에 관한 고찰

황기식,김현정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협력 형태의 범주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협력 형태는 최근 제기되어진 동아시아 광역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위 두 가지 형태를 발전가능성 및 포괄 정도, 지역협력으로서의 타당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지역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온 대표적 세 가지 사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협력 형태와 의사결정구조, 대외 및 역내에 관한 공동 결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정에 대한 현황 고찰과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 형태적 범주와 장기 비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과 같이 지역협력들이 중첩되는 구조는 배타적 이익 추구를 위한 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애초에 지역을 구분함조차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지역협력의 유형을 EU형, NAFTA형 그리고 ASEAN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진전되고 있는 지역협력이 형성할 범주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This paper aimed at analys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in East-Asia;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and Trans-Pacific Partnership(TPP). So this study examines three aspects of these two types of regional cooperation; potential, integration level and the validity of these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analyz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this paper introduces classic examples of reg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European Union(EU),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and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some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policy-making system and common policy for foreign and regional parts. According to the results, long-term vision should be suggested for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영토분쟁과 세력전이 :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

손기섭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Korean and Japanese perceptions toward China as ‘G2 global power’ in the 21 century. I will adopt two realistic approaches using both ‘relations structure’ and ‘territorial conflicts’ based national power. Korean and Japanese perceptions toward China have also deteriorated since 2010. We can call the era of 2010s ‘a conflicting period of power transition’. Dramatic power trans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occurred since 2000. What was the causes of such deterioration of both people’s perceptions, in particular decline of good feelings? This paper will clarify the meanings of power transition, nationalism,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s, power diplomacy in connection with such causes of deteriorated feelings. Japanese people seems to perceive China as rival or competitor in view of strategy. Korean people’s feelings toward China depends on economic interdependence, unification problems and geopolitical power politics.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변화의 근저엔, 중국의 강대국으로 급속한 부상과 양국 간 관계의 힘의 변화에서 오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구조적 요인에는 양국 간의 ‘힘의 변화’, ‘안보’, ‘경제’, ‘역사’, ‘북한’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적 요소인 ‘힘’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관계구조’의 변화, 영유권 분쟁 등 현실적 ‘분쟁’요인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중 인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 인식의 차이는, 일본은 중국을 동북아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통일 면에서 중국을 필수불가결한 상호의존적 존재로 파악하는 점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북한변수의 중시라는 취약성과 민감성이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기의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과 협력을 존중하는 ‘국제적 상호의존’(international interdependence)의 국가가 되어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는 중국의 미래 국제정치경제 전략과 태도에 달려있다.

동아시아론의 변용(變容)과 지적 계보의 재조명: 학제간 논쟁의 유형과 궤적 분석

김두진,허인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2 국제정치연구 Vol.25 No.2

본 논문에서는 한국학계의 우세담론의 위상을 누렸던 「동아시아론」의 지적 계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론은 학문적 범주를 설정하지 못한 채 다양한 담론적 변용을 낳게 되었다. 근현대 이전에 동아시아는 타자를 상정하는 ‘우리’라는 의식을 공유한 적이 없이 초국가적 국가주의의 성향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론의 지적 궤적을 살피기 위해 논쟁의 유형을 네 가지로 대별하여 그 성격을 성찰하였다. 그 중에서 기존 동아시아론과 연계하여, 서구국제사회론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의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균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지향하려는 에피스테메의 재현은 동아시아론의 실제(실천성)를 심화시키는데 보완적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의 동아시아 위기관리와 한계 :중국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이정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국제정치연구 Vol.14 No.2

Evaluating current situation in the East Asia, the foremost issue of concern is the Rising China and China's leadership. The signs of Cheonan incident, Yeonpyeongdo crisis and East Japan crisis are over clouding the regional security. When the East Asia nations around the region perceive security recess, the region eyes on China, the first largest economy experienc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holds the highest foreign exchange reserve in the world and the rising superpower took the leading role in the economic recovery. As such, the region eyes on China to see whether the country will step up and take the leading role as it did in 2008 if another such crisis occurs in 2011. But China must have been considered one’s political calculation in those critical moments. With that, what are China's concerns and how would its leaders respond to the current East Asia situation? On a primary level, China is interested in its dollar assets and a slowdown in exports, also weaken their military power.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modernization had changed East Asia’s power relations, challenging the predominant position of the U.S. and its role as regional balancer. However, China must have been know its own limitations by Cheonan incident, Yeonpyeongdo crisis and East Japan crisis. 본 논문은 최근 발생한 동아시아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역내 협력과 갈등을 주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 위상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문제, 천안함, 연평도사건을 비롯한 한반도문제에서 주도적인 협상중개자 역할을 했으며, 조어도분쟁,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도 당사자로서 유효한 갈등관리를 수행했다. 경제영역에서도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며 지역협력을 유인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적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들의 불신은 점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지역위기상황의 처리과정에서 명쾌한 해결책이나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처리과정에서도 갈등해결의 중재자로서 능력의 한계를 보였고, 동일본 지진사태 시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누출사고가 있었지만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 군사, 기술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책임대국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때문에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역 내의 불안요인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데 주력해야 하며, 동아시아협력기제를 주도해야 한다.

스마트 파워 전략과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김영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9 국제정치연구 Vol.12 No.2

This study examines the utility and feasibility of Korean military's peacekeeping operations as a smart power strategy. Through an analysis of experiences of the Zaytun Divis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in Iraq, this study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Korean military has accumulated valuable know-hows and lessons from the past peackeeping and peacebuilding operations. And its successful accomplishments in Iraq have enhanced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prestige substantially. It means that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can be a useful policy instrument for the smart power strategy. This study has also reviewed the measures pertinent to more expeditious and efficient dispatch of Korean armed forces for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two things. One is to enact a law that can regulate participation in peace operations and the other is to establish a new military unit that will be specialized in peace operations. 본 글에서는 최근 국제정치에서 강조되고 있는 스마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서 국제평화활동 참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적절한 조화를 의미하는 스마트 파워 전략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해외파병 정책은 군사력의 이용을 통해 국익증진과 국위선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스마트 파워 전략의 정책수단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에 참여했던 자이툰 부대의 경험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군이 그간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간 쌓은 해외파병의 경험과 대외적 인지도를 살려 향후 보다 특화된 한국군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한 법제적 기반마련과 국제평화활동 전담부대의 상시화와 체계적인 훈련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