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준의 변화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정재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3

After suffering from rapid capital outflow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set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th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that made it possible for Korea to implement macroprudential policies. In particular, it stres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a multilateral strategy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a multilateral strategy because it tried to avoid international stigmas that could be imposed on those that do not follow global standards. Since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stigmas could be relatively large. In this regard, the emergence of macroprudential policy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a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after the 2008 crisis. Since the crisi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icially acknowledged that controls on capital flows could be necessary and effectiv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anks to this change in global financial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macroprudential policies for controlling capital inflows without worrying about international stigmas. In addition, as a member of G20, Korea also played a key role in reach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justified the imposition of controls on capital flows for macroprudential purposes, thereby securing policy space for implementing its own macroprudential policie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적 혼란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했던 국제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이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했던 주된 이유는 국제적 합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방식은 국제적 낙인효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은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성장을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낙인효과를 회피해야 할 유인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등장은 국제적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인식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변화 덕분에 한국은 국제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중견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다자주의적 전략 역시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가 국제금융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논의기구로 등장하고 한국이 2010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박범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7 국제정치연구 Vol.20 No.2

With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eans, migr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igrants, including migrant workers, students, and refugees, is constantly taking place.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s emphasized, and a discourse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development(recipient country and country of origin) is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And examined a correlation of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especially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was very high, and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xisted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and regional development, but it was a win-win effect for both host countries and host countries.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migration a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ely promote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and migration programs.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이주자의 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이주가 지역발전(수용국과 출신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이주 흐름과 한국 내 국제이주 현황 그리고 국제이주(특히 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이주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았으며, 국제이주(이주노동자)와 지역발전 간에 있어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수용국과 출신국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개발의 핵심 요소로 이주를 인식하고, 국제이주(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정책과 이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억의 과잉’과 동아시아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 한중간 탈경계 언술(narratives)의 감정 레짐

김두진(Doo-Jin Kim)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1

탈영토화를 겨냥한 세계화의 진행이 민족주의의 희석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을 통해 민족주의가 증폭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언술(narratives)을 통해 한국-중국 간에는 영토, 역사, 사회문화 영역을 둘러싸고 ‘집단기억’으로 인해, 여타 국제사회와 구별되는 특이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재영토화’를 ‘감정레짐’(emotional regime)의 맥락에서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사회과학은 일반적으로 ‘반감정주의’ 편견(anti-emotioal bias)의 시각을 취해 왔다. 감정은 ‘합리성/합리주의’로부터 벗어난 ‘변형’ 내지 ‘일탈’로 보는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한중간의 배타적, 적대적, 및 독선적인 민족주의 정서의 표출은 그동안 예외적인 혹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제 ‘기억의 과잉’에 의한 동아시아 민족주의-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이든-의 정치화 현상을 비합리적 일탈로 보기 보다는 ‘감정의 합리성’의 논거에 의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Contrary to the assumption that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ssociated with de-territorialization would normally lead to the dilution of nationalism, it is frequently observed that nationalism tends to intensify through cyberspace. In particular, combined with "collective memory" over territorial,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issues, narratives of online spaces have allowed Korea and China to show severe inter-state emotional conflicts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societies, e.g. the EU. The "re-territorial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ism should be properly reinterpre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emotional regime.” The social sciences tend to have an emotional bias. Emotional narratives were viewed as aberrations and as unfortunate deviations from a rationalistic norm. Nationalist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are usually hostile and uncompromising, are regarded as exceptional or pathological. Related to an "excess of memory", the politicization of East Asian nationalism through cyberspace needs to be reconsidered by the variable of "emotional rationality" rather than conventionally viewed as an irrational deviation.

포스트 코로나19, 미국 주도 세계경제성장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통화체제를 중심으로

이규철(Gyu Cheol Lee)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 펼친 미국의 통화・재정정책이 과거와 달리 때이른 인플레이션과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시장 제약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미국의 달러 유동성 확장이 과도했다는 결과론적 비평보다는 그 동안 달러 팽창에 기초한 세계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통화관계의 변화에 집중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는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한 미국을 한편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상호 분리되어 있지만 달러를 통해 하나로 묶여있는 비공식적인 국제통화체제에 기초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미국 달러 중심체제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체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미국 시장에 의존적인 저가 상품의 공급처 역할을 지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채에 집중되어온 국가 자산을 자국 중심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 최근 미국의 부양책이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통화관계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었다. 향후 미・중 통화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계경기 부양책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은 물론 달러 유동성 축소로 인한 부정적인 시장 충격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흑자국들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 비중을 늘려 중국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방식의 국제통화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national context in which US’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for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are challenged by inflationary pressure so early compared to the previous cases. For this purpose, this writing focuses on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which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global economy to grow on the basis of ever-expanding dollar supply. Since the late 1990s the global economy has grown on the back of a dollar recycling system run by the world consumption market, the US, on the one side, and the world factory, China, on the other. From the mid-2010s on, however, the system has weakened as China began refusing to support the dollar hegemony. Recently, the country is attempting to reduce the economic dependence on exports to the US market while investing more in Belt and Road Initiative away from the US treasury bond. It was this change in the dollar-based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that has put a growing pressure on the US expansionary policies. With the existing global monetary environment in trouble, the global economy is unlikely to avoid financial turmoil caused by a drain of liquidity. The writing argues that a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cooperation among major economies are required to reduce the expected negative impact.

국가 간 ODA와 동아시아 인간안보: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 원조수원국 중심으로

김현정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국제정치연구 Vol.18 No.1

본 논문은 UN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정의한 인간안보의 개념을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두고서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이념적 틀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안보 개념이 생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 ODA 를 통해 인간안보의 개념의 확산과 실현에 대해 인간개발지수(HDI)로써 고찰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국제사회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 존중과 진정한 민주적 시민의식 고취라고 할 수 있다. 외교의 수단으로써의 국제원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대해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ODA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하고 있다. ODA를 통한 인간안보 개념의 확산과 실현을 증명하기 위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ODA 수원현황과 HDI지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ODA 수원국의 삶의 질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안보 개념의 확산과 실현을 검증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plai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in East Asia and also analyze status and policy features cross-borde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the region, by focusing on the cases of Vietnam, Cambodia and Laos. In this paper, I give full meaning to the notion of human security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n suggest indicators that can be employed to measure it. We suggest three cluster variable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ODA, and Human Development Index.

주류국제정치이론이 지닌 ‘서구 중심성’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 논의: 국제사회론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유철(Yoochul Lee)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2

본고는 국제정치학 이론의 서구 중심성의 탈피 가능성을 가늠한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국제정치이론에 있어 서구 중심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하나는 질서 유지적 속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구 경험의 일반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속성을 지닌 이론들을 신현실/자유주의 등 주류이론이 주로 지니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그 밖의 1세대 영국학파 이론가들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존재론의 부재와 인식론적 과신으로 인해 서구 중심성의 극복은 커녕, 그 인식 조차 부재하다. 그에 비해 존재론적 토대를 지닌 후자의 경우에는 비서구적 재구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국학파 이론의 서구 중심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몇 가지 이론적 틀인 ‘유럽국제사회 팽창’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기준’ 등은 유의미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시도가 지닌 본질적 문제, 즉 지적(知的) 서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론적 고민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런 지적 서양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가능성을 영국학파가 지닌 역사사회학적 방법론적 유의성과 국가의 국제 행위로부터의 탈피와 문명간 관계에 대한 주목, 나아가 비교사상사적 접근 등에서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영국학파 이론의 서구 중심적 개념들을 존재론적으로 재해석 및 재구성함으로써 영국학파가 지닌 서구 중심적 속성의 한계의 극복하고 이론이 지닌 유의미성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이며, 이런 시도는 한국적 국제정치 이론(Korean School)의 수립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moving away from West-centered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construing West-centeredness in this theory on two levels: the tendency to maintain order and generalization of the Western experience. The previous characteristics are found in mainstream theories, while the latter appears in the works of other first-generation English school theorists. However, in the former, far from overcoming West-centeredness, the absence of ontology and epistemological overconfidence has led to a lack of realization; in contrast, the latter has the potential for non-Western reconstruction due to its ontological foundation. In this regard, it is a meaningful approach to reinterpret the English school theory: theoretical frameworks that ar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standards of civilization” that depart from the standard pattern of Western-centered views. However, the paper also focuses on the fundamental problem in these attempts, namely ontological concerns according to which we are not free from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As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is tra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sociological and methodological significance of the English school, departure of the state from international behaviors, attention to relations between civilizations, and comparative-historical approaches. Drawing on the perspective above, the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i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diverse perspectives that only centered on the Western characteristic based on the ontological reconstruction of the English school theory. By extension, the research also provides clues for the Korea’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by breaking away from the West-centered and order-maintaining theory.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영토분쟁과 세력전이 :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

손기섭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Korean and Japanese perceptions toward China as ‘G2 global power’ in the 21 century. I will adopt two realistic approaches using both ‘relations structure’ and ‘territorial conflicts’ based national power. Korean and Japanese perceptions toward China have also deteriorated since 2010. We can call the era of 2010s ‘a conflicting period of power transition’. Dramatic power trans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occurred since 2000. What was the causes of such deterioration of both people’s perceptions, in particular decline of good feelings? This paper will clarify the meanings of power transition, nationalism,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s, power diplomacy in connection with such causes of deteriorated feelings. Japanese people seems to perceive China as rival or competitor in view of strategy. Korean people’s feelings toward China depends on economic interdependence, unification problems and geopolitical power politics.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변화의 근저엔, 중국의 강대국으로 급속한 부상과 양국 간 관계의 힘의 변화에서 오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구조적 요인에는 양국 간의 ‘힘의 변화’, ‘안보’, ‘경제’, ‘역사’, ‘북한’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적 요소인 ‘힘’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관계구조’의 변화, 영유권 분쟁 등 현실적 ‘분쟁’요인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중 인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 인식의 차이는, 일본은 중국을 동북아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통일 면에서 중국을 필수불가결한 상호의존적 존재로 파악하는 점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북한변수의 중시라는 취약성과 민감성이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기의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과 협력을 존중하는 ‘국제적 상호의존’(international interdependence)의 국가가 되어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는 중국의 미래 국제정치경제 전략과 태도에 달려있다.

국제정치연구 논문제출 및 논문작성 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2

국제정치연구 논문제출 및 논문작성 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국제정치연구 논문제출 및 논문작성 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6 국제정치연구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