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放神學의 政治經濟論

徐炳勳(Suh Byung-Hoon) 한국정치학회 1989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1

해방신학과 맑시즘의 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높다. 이 논문은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民衆神學 그리고 變革神學이 맑시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그 1차적인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이 논문은 총칭 해방신학이 기존의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점을 주목하면서, 그러면 어떤 이념적 定向의 代案體制를 해방신학자들이 想定하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려 한다. 1960년대 들어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남미사회를 특징짓는 〈저발전과 종속〉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학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반면 한국의 민중신학은 1970년대의 민주회복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端初가 형성되었고, 변혁신학은 1980년 이후 점화되기 시작한 민중민주화운동에 자극을 받아 태동되었다. 세 신학은 기존의 서구중심적 신학방법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참여,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당파적 선택의 강조, 그리고 대중의 자의식을 고양시키는 해방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은 특히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처방을 가능케 해 줄 사회과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남미 해방신학의 경우 종속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맑시즘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 크게 영향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맑시즘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남미 해방신학은 맑시즘의 사회 분석방법론만을 따로 떼어 내어 빌려 쓰고자 하였고 맑시즘의 세계관 자체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은 성서에 대한 사회경제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지만, 이것이 맑시즘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이해를 해소시켜 주지는 못했다. 반면 변혁신학자들은 남미 해방신학의 절충론과 한국 민중신학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비판하면서 맑시즘의 세계관계까지 內面化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의 바탕 위에서 남미 해방신학은 〈남미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표방하며 한국의 민중신학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公有主義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반면 변혁신학자들은 아직 이렇다 할 體制的 代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치한 제국주의’

서병훈(SUH, Byung-Hoon)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정치사상연구 Vol.17 No.2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자유를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 자유는 “(그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열정”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자”였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점’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았다. 그런 토크빌이 거리낌 없이 제국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구축할 것을 앞장 서 주장했다. 그는 왜 알제리를 식민지로 만드는 일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자유주의와 식민주의, 둘 사이의 논리적 불연속성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그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그 단초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글 속에서 당시 프랑스 정치상황에 대한 토크빌 특유의 위기의식, ‘위대한 정치’를 향한 그의 소망, 그리고 이 두 측면이 어우러져 토크빌의 왜곡된 민족주의로 표출되는 기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밀이 비꼬았듯이, 토크빌은 ‘유치한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발상이었다. 그럼에도 이 글은 그가 그런 ‘유치한’ 논리에 매몰되었던 이유를 찾고자 한다. ‘위대한 정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짓밟는 당시 프랑스 정치상황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이 알제리 문제에 관한 토크빌 고민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었던 것이다. Why did Tocqueville stick to the Algerian Question? Why did he try to develop a logic which legitimizes the French colonization of Algeria? This paper examines the correspondences between Tocqueville and J. S. Mill. The latter ridiculed the former"s idea that France had to do anything to rebuild her international reputation as "childish." Why did liberal like Tocqueville dare to beautify imperial expansion toward Africa? This paper argues that his own peculiar pessimism regarding France"s political crisis pushed him to hope for "Great Politics", which rushed for colonial adventure.

자유 :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Byung-Hoon Suh) 한국정치사상학회 2015 정치사상연구 Vol.21 No.2

이 글은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비교, 분석한다. 밀은 1856년 토크빌의 『앙시앵레짐과 프랑스 혁명』을 읽고 그 책을 관통하는 ‘자유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토크빌은 1859년 밀의 『자유론』을 받은 뒤 인사편지에서 ‘자유를 향해 같이 가자’고 했다. 이 글은 밀과 토크빌의 발언을 음미하면서, 두 사람 자유론의 겹치는 부분과 엇갈리는 부분을 논증하고자 한다. 밀은 토크빌의 ‘고결한 자유’에 공감한다고 했다. 밀의 자유론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이다. 이 글은 세 측면에서 밀의 공감을 설명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유론이 적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토크빌의 희망과는 달리, 두 사람이 ‘자유에 대해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이 글은 토크빌의 ‘새로운 자유’를 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뒤, 이에 대한 밀의 비판적 반응을 유추해 볼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두 사람의 자유론도 일정 부분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Towards the end of their correspondences, Mill and Tocqueville exchanged meaningful words on liberty. Mill deeply sympathized with the noble love for liberty expressed in Tocqueville’s Old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 Tocqueville suggested to Mill that they march toward the liberty holding their hands together. This essay argues that there must be some limit through which the two thinkers could share their understanding of liberty. It examines Tocqueville’s idea of ‘new liberty’ with emphasis on the notions of ideal liberty, aristocratic liberty and his negative approach to the ‘dirty democrats’ and, then, attempts to draw a picture regarding Mill’s critical responses to them.

존 스튜어트 밀의 위선?

서병훈(Byung Hoon Suh) 철학연구회 2012 哲學硏究 Vol.0 No.98

Liberal philosopher John Stuart Mill legitimized and, even, beautified paternal imperialism in that it would pursue the development and interests for the people in the colonized society. His friend, Alexis de Tocqueville, however, ridiculed Mill to be hypocritical. According to Tocqueville, imperialism is nothing but the self-centered exploitation towards the conquered. This article attempts to reach a judgement regarding his criticism against Mill. The finding is that Mill`s earnestness could be highly valued and, thus, Tocqueville`s criticism needs to be rejected. However, Mill`s lack of concern vis-a-vis the danger of colonial misrule and his dogmatic Eurocentrism lead us to approach to today`s humanitarian intervention with many cautions.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

서병훈 ( Byung Hoon Su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韓國 政治 硏究 Vol.24 No.1

존 스튜어트 밀은 1835년과 1840년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I, II에 대한 장문의 서평을 쓰면서 그를 “우리 시대의 몽테스키외”라고 격찬했다. 20여 년 뒤, 밀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무슨 의미로 수정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을까? 밀은 토크빌의 영향을 적시(摘示)했는데, 토크빌 사상의 어떤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일까? 이 글은 밀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수정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 수정 민주주의의 큰 줄기는 그가 토크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어서 밀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탐독했지만, 정작 토크빌이 그 책에서 마음에 담았던 핵심 문제의식은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토크빌이 참여와 자유의 연결고리를 주목했다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했다. 토크빌이 습속을 눈여겨 본 반면, 밀은 교육의 힘을 과신했다. 이 글은 이런 논거를 들어 토크빌의 영향을 받아 수정 민주주의로 선회했다는 밀의 진술이 석연치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his Autobiography, John Stuart Mill recalled that, after having read, or studied,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he had come to move toward the modified democracy. This essay attempts to raise questions regarding Mill’s remark. First, Mill had articulated the concept of the representative, which would become a key element in his modified, or skilled democracy, before he met Tocqueville. As far as it is concerned, it is beyond doubt that Mill was not influenced by Tocqueville. Second, Mill simply focused on the education effects of participation while Tocqueville str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freedom. Third, Mill believed in the absolute power of education in promoting democracy, but Tocquevil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s moeurs. Given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inkers, it is not easy to accept Mill’s allegation that he had been influenced by Tocqueville with regard to his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존 스튜어트 밀과 대의 민주주의

서병훈(Byung-Hoon Suh)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2006 수행인문학 Vol.36 No.-

Not a few people criticize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created as a way of curtailing popular participation in politics. John Stuart Mill does not buy such a blame. He rather expects it to be the ideally best polity because of its potential to enable the sovereignty to he vested in the entire aggregate of the community. However, Mill had to recognize the danger of class legislation resulting from the low graded majority, Which, according to him, makes representative government turn into a false democracy. He was 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fragility of the representative systems of h is time that he had to devise several proposals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m from deteriorating into uncontrolled democracy. The introduction of plural votes and the negation of the delegation theory of representation, among others, attract our utmost attention. Mill’s ideas on representative democracy have been hardly discussed in Korean society.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politics, in particular, the deepening of disappointment as a whole vis-a-vis the poor performance of its democratic system remind us the necessity of close examination of Mill’s theory of democracy.

‘제국주의자’의 우정

서병훈(Byung-Hoon Suh)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5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은 남다른 우정을 나누었다. 밀은 토크빌이 정치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칭찬했고, 토크빌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밀뿐이었다고 화답했다. 그런 두 사람이 1840년대 초반, 심각한 정치적 견해차를 보이면서 결별하고 말았다. 당시 국제정세를 둘러싸고, 토크빌이 프랑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밀이‘유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이 그 단초였다. 이에 대해 토크빌은 밀의‘선의의 제국주의론’을 위선과 이중성의 산물이라고 맞받아쳤다. 토크빌과 밀은 각기 상대방을 항해‘유치’, ‘위선’이라고 공격했지만, 두 사람의 논리에는 그런 공격이 무색할 정도의 비일관성이 엿보인다. 그런 한편, 밀의 제국주의가 일정 수준 진정성을 띠고 있었고, 토크빌의 식민지론이 당시 프랑스 사회의 위기상황에 대해 나름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밀의 문명론과 토크빌의‘위대함’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겨냥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에 압도된 나머지 제국주의론의 어두운 그늘을 손쉽게 간과했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유사한 행적을 선보였다. 밀이 토크빌의 고뇌를 보다 적극적으로 껴안고, 토크빌이 밀의 진정성을 보다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까? 부질없는 일이지만, 이 글은 이런 일련의 논거를 통해 한때 찬란하기까지 했던 두 사람의 우정을 다시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ocqueville and John Stuart Mill have been remembered by their spectacular friendship. Mill praised Tocqueville as Montesquieu of his time. Tocqueville, in turn, kept saying that Mill"s opinion and esprit greatly moved his heart. But the beautiful intimacy between the two thinkers suddenly broke up because of their different viewpoint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1840’s.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probability of reconnecting their friendship. The starting point is that Mill should have paid more compassionate understanding vis-a-vis Tocqueville"s desperate pursuit of the French grandeur, while the latter ought to correctly have evaluated the former"s commitment to cosmopolitan patriotism. This paper especially emphasizes that Tocqueville and Mill neatly resembled each other by working for same political ideals such as human development and excellency. Given that, there may be a good reason to imagine that the two great liberals should try to restore their splendid friendship.

플라톤과 여성 철인왕

서병훈(Byung-Hoon Suh)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2 아시아여성연구 Vol.41 No.-

플라톤이 『국가』 제5권에서 언급한 내용, 즉 여자도 철인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란이 많다. 글자 그대로 페미니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대목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다지 무게를 둘 수 없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 글에서는 Saxonhouse, Okin, Vlastos 세 사람의 해석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Vlastos의 주장, 즉 교육제도가 바뀌면 여자도 남자 못지 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진의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플라톤의 이런 언급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발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녀를 불문하고 각자 능력에 따라 사회 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만큼은 오늘날에도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Was Plato a feminist? How do we interpret his argument that women, too, can be a member of the ruling class? Then, why did Plato ridicule and insult women so many times as inferior to men? How could we solve this puzzle? This paper analyzes Saxonhouse, Okin, and Vlastos and concludes that the last's interpretation is most convincing. Like Vlastos, we believe that Plato accepts the possibility that women can be totally different only if the equal opportunity of proper education is given to them. From this perspective, Plato deserves the praise of the Founding Father of the feminist theory.

토크빌의 '새로운 정치학'비판

서병훈(Byung Hoon Suh) 철학연구회 2010 哲學硏究 Vol.0 No.90

Reading Tocqueville makes us happy. His words, his sentences as well as his ideas lead us to appreciate the sincerity or genuineness of scholarly way of writing. But this article has serious questions regarding his new science of politics. He publically praised democracy, and proclaimed to take a neutral stance vis-a-vis democracy and aristocracy. However, his understanding of American democracy reveals some of his own aristocratic biases. Tocqueville emphasized that Americans were able to build a strong democracy because of their popular participation being discouraged while giving an upper hand to the able leaders. He did not hide his yearning for aristocratic society by highlighting its characteristic strength which democratic nation is structurally unable to imitate. Tocqueville tried to follow the providential opening of the new era for democracy and, thus, he could say that intellectually he had an inclination for democratic institutions. But he was an aristocrat by instinct who despised and feared the mass. Torn between faith and instinct, his solemn promise to explore new science of politics taking distance from any partisanship could not be kept.

토크빌의 ‘새로운 자유주의’

서병훈(Byung-Hoon Suh)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4

토크빌은 ‘분류’가 힘든 사상가이다. 그런 토크빌이 자신을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자’로 불렀다.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도덕과 종교, 질서를 높이 숭상하는 ‘질서 옹호자’들과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더 중시하는 ‘더러운 민주주의자’들이 갈라져 싸우는 것을 크게 개탄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하나로 합쳐져야만 ‘위대함과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도덕과 종교, 질서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반드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이 시대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과업’으로 꼽았다. 토크빌은 ‘더러운 민주주의자’들이 자유를 폄훼하고, ‘질서 옹호자’들이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의 노예가 되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질서 속에 규율있는 자유’를 제창했다. 그 출발점은 인간의 ‘우연한 존재상황’을 뛰어넘는 위대한 정치에 대한 염원이었다. 토크빌의 정치사상은 절충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복고적 향수의 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정치를 통해 물질주의적 개인주의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의 문제의식은 오늘 이 시점에서 더욱 새로울 수밖에 없다. Tocqueville wanted to be a “New Kind of Liberal” in a way of criticizing and taking distance himself from both the “dirty democrats” and the “friends of order.” These two groups, according to Tocqueville, respectively represented the leftist democrats and the rightist conservatives in the nineteenth-century France, or European society in general. Tocqueville believed that “morality, religion and order”, on the one hand, and “freedom and equality”, on the other hand, must be pursued at the same time, because they are key elements for the human greatness and happiness. Tocqueville argued that the “dirty democrats”and the “friends of order”committed fatal mistakes by looking down upon this manifest truth and, thus, opened the way to material individualism and petty pleasures. He emphasized the urgency of the revival of the “great politics” and advocated the “New Kind of Liberalism”as an antidote for the humane trag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