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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49
현재 정부출연(연) 지역 조직은 2014년 기준 기설치·운영중인 조직이 77개, 설립중인 조직이 13개, 설립승인 2개, 설립신청중인 조직 3개로 총 95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출연(연) 지역조직을 보유하고 있다.정부출연(연) 예산은 5조 859억원(2013년도 기준) 규모이며, 인력 규모는 13,7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과 지역경제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과제 1] 정부출연(연) 본원과 지역조직의 기능과 임무 재정립[과제 2]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과제 3] 정부출연(연) 기관고유사업의 구조 개선[과제 4]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의 단계적 부설기관화[과제 5] R&D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과제 6] 국제과학비즈벨트(IBS),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지역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과제 7]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지역조직(분원)의 부설기관화에 따른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과제 8]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내부공간에 지역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과제 9] 은퇴 과학자 활용을 위한 브레인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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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光산업(Photonics)은 21세기 산업의 기반기술을 선도할 지식집약적 과학기술 기반산업으로 미국·일본·유럽 제국과 대만·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개발중인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업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더불어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의 주력산업으로서 光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光산업 관련 세계시장은 성숙 초기 단계로서 현재까지 미국,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선진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97년을 기준으로 약 800조 원 규모인 정보통신 서비스라는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형성 초기에 있는 광 정보통신 부품/시스템 등의 광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주요 연구내용 제 2 장 광산업의 정의와 기술적 특성 제 1 절 光産業의 정의 제 3 장 光산업의 현황 제 4 장 광산업의 기술분야별 기술혁신패턴 분석 제 1 절 우리나라 광산업의 기술축적 과정 제 2 절 광학기기 제 3 절 광통신 제 4 절 광학기기 및 장치 (레이저 기기) 제 5 절 광시스템(LIDAR 시스템:장단거리 LIDAR 포함) 제 6 절 광 정보저장기술 제 7 절 광 반도체 제 8 절 반도체 광소자(발광/ 수광/ 광통신용/ 극소형 광소자) 제 9 절 광전재료(산화물단결정) 제 10 절 광계측기기 제 11 절 광섬유 기술 제 5 장 한국의 광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전개방향 결론 이상으로 국내 광산업, 특히 광전자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개발과 기업 현황을 일별하여 보았다. 국내 연구개발은 대기업들이 연구개발 전문기관- 삼성종기원, 대우고등연구소, 엘지중앙연구소 등을 보유하면서 정부출연기관과 대등하게 국책연구사업에 뛰어드는 형국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도 BK21, 에스알씨, 이알씨, 알알씨(지역연구센터), 창연,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등으로 군락화 되고 있다. 한편 중장기 연구에 몰두해야할 정부출연연구소도 단기 제품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창업제도도 날로 개선되어 연구원, 교수 들의 창업이 장려되고 있다. 실제로 에트리나 광주과기원은 직간접으로 광전자 분야에 상당한 창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광학기기협회 반도체조합 등의 기구도 국책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허나 국내 연구과제들은 주로 단기 제품기술 개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성과위주, 전시위주의 오래된 행정병폐가 아직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의 발전이 원천기술의 자체개발보다는 기업주의 투자판단에 따라 유망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 이 경우 기술까지도 사 들여 오는 -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가 그러하였고 디스프레이산업이 또한 그러하였다. 이러다 보니 원천기술에 대한 종속 내지는 기술료 부담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다. 불황을 타고 또다시 제품기술로 내몰고 창업을 장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 할지라도 원천기술에 대한 일부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의 역할 분담이 충분히 논의, 합의되어야 한다. 남을 뒤쫓아 가서 따라 잡을 때에는 쉬워 보여도 근접해서 부터는 진도가 느려지는 법이다. 입장을 바꿔서 원천기술이 자체개발되었을 때에 기술료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상당한 것이다. 정통부에서 최근까지 부가가치가 높다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개발에만 주력하다가 핵심부품기술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연구계획을 세우고 연구비를 집행하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광 또는 광전자 기술은 디스프레이 같은 예외를 제하면, 소량, 다품종의 중소기업에 알맞는 항목이 많다. 민간연구소의 숫자가 늘어나고 창업 중소기업이 번창하여 소의 고기술국으로서의 발돋움이 시작된 한국 산업풍토를 더욱 고양시켜야 할 것은 물론,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반드시 보장하여야만 광산업, 광전자산업의 기술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이 21세기에 첨단기술력 확보의 기반기술이라과 할 수 있는 광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체계적, 종합적인 장기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미국이나 일본등 광산업 선진국 뿐만아니라 호주, 영국, 대만 등에서도 광산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위워회, 상무부, 국방부, 경쟁력위원회 등에서 광산업 관련 기술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범국가적으로 광기술 확보를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광기술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산·학·연협력은 물론 학회 업계, 학제, 국가간간 워할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광산업의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광산업 관련 업체, 학회, 연구계를 결집시키려는 정책도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광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년 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광산업계의 정책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관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광산업 및 광기술에 대한 을 분류도 없어 광공업 통계조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관련 산업관련 통계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뒤는게 나마 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역을 집적화하여 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광산업 육성 계획 및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의사결정보 창출을 위한 광산업의 개념정의 분류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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