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별 성장에 있어서 정보통신자본 및 R&D스톡 변동이 미치는 영향분석

박추환,정동헌 한국경영과학회 2001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1(1)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자본과 R&D스톡 변동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부분별 산업성장에 적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변수간 상호인 과관계여부를 분석한 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함으로써 저빈도(low- frequency )의 연간자료를 사용함에 따른 추정결과의 오차를 보완하였다. 연구결과로는 국내 산업별로 정보통신자본과 R&D스톡 성장이 산업별 성장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수간 장기적인 공적분관계 여부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산업별 성장에 있어서 정보통신자본 및 R&D스톡 변동이 미치는 영향분석

박추환,정동헌 대한산업공학회 2001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4

제조업 부문 생산성 수렴가설 검증 및 결정요인 분석: 대구・경북권역별(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을 중심으로

박추환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1

지역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구 및 경북지역 모두 절대적 수렴 및 조건부 수렴가설 모두 귀무가설(H0)를 기각함에 따라 수렴가설이 성립하고 있으며, 대구 및 경북지역의 제조업 생산성은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대구 및 경북지역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적자본변수(HC)의 경우 대구지역의 경우 TFP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경북지역은 제조업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GPC)의 경우 대구지역은 TFP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관계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제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경북지역은 제조업생산성에 정부지출의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구 및 경북지역의 경우 연구개발활동들이 제조업 생산성과 유의한 변수가 없음에 따라, 경북지역의 지식재산권출원을 제외한 연구개발활동이 미비함과 동시에 제조업과 상관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총자본형성(FCPC)에 대한 분석결과 대구 및 경북지역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액과 정(+)의 관계로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LQ지수가 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에 대구 및 경북 지역 모두 정(+)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특정지역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해당 산업의생산성 또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 통신시장 진입효과 추정분석: 요금 및 경쟁변화를 중심으로

박추환(朴秋煥),김기현(金起賢)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2 No.3

수요가격탄력성 및 시장변수를 활용한 신규 사업자 진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자 간 탄력적인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촉진효과는 신규사업자의 광고비 지출이 투자지출보다 단기에는 더욱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후생손실이 감소하여 긍정적인 후생변화가 예측되지만, 시장독점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증가와 함께 후생손실의 증가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요금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인하효과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그 효과와 비용을 고려 할 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전환비용, 신규 사업자의 망투자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 질 경우 후생손실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효과는 현 시장 구조하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차원에서 통신요금 안정을 위한 과당 경쟁 규제 및 공급증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알뜰폰 정책 확대 등 신규 설비망 투자가 아닌 통신재화 재판매 증진을 통한 간접적 경쟁촉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 a result of simulation analysis of entry into new businesses using demand price elasticity and market variables, it was shown that there is a flexible competition among operators when entering new businesses. In addition, competition promotion effects are likely to be more effective in the short run than new investments. Welfare losses are expected to decrease as new businesses enter the market, but if the market monopoly is not mitigated, welfare losses will increase as well as consumer welfare. Lastly, there is no change in the rate due to the entry of new operators, which suggests that the rate cut effect requires a considerable time. At this point, newcomers" market entry is unlikely to be significant considering the effects and costs. In particular, if the cost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the cost of switching to consumers and the net investment cost of new business operators, the size of welfare loss will also increase. Therefore, the market entry effect of new businesses is very difficult under the current market structure. At the policy level, there is a need for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regulation of fraudulent competition to stabilize telecommunication rates and the reduction of telecommunication costs through increased supply. We believe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direct competition through the resale of telecom goods rather than the investment in new faciliti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current budget phone policy.

스마트 폰 유통시장의 구조변화가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추환,박수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1

본 논문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 스마트 폰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스마트 폰 공급과 제조사별 단말기 공급, 그리고 이통사별 대리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스마트 단말기 공급으로 가입자 수와 매출액의 증가에는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요금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권별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박근혜 및 문재인 정부 모두 스마트 폰의 공급으로 가입자수 증가에 정(+)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과 애플 단말공급은 가입자수에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엘지 단말공급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측면에서는 3사 모두 단말공급과 매출액 증가 간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대리점별 효과를 보면, 가입자수에는 직영대리점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반대리점과 판매점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말기 공급 및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다양한 조건과 시장 환경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구조를 통하여 살펴본 결합상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추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5 경쟁저널 Vol.- No.182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이동통신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석

박추환(朴秋煥),박수열(朴洙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2 No.2

본 논문은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말기유통개선법 정책의 도입은 사업자의 실질 요금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동통신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사업자의 마케팅 지출이 이동통신 가입수요와 매출액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소비자후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탄력성은 약 0.2~0.26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요금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편요금제 수준을 20,000원에서 25,000원까지 차등을 두었을 때, 소비자후생은 보편요금제의 수준에 따라 2019년 기준 405.5조원에서 423.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생손실은 45.4조원에서 47.6조원, 생산자 잉여는 10조원에서 10.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신시장의 요금하락은 후생손실규모 및 생산자잉여가 감소하는 대신에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rate cuts of the universial price system on the welfare of each service provider from various angle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roduction of the handset distribution improvement law reduced the actual price rates of operators but it decreased the demand for mobile communication, and the marketing expenditure of the operators still positively affects the subscription demand and sales increase respectively. Telecommunication rate cuts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consumer welfare, and the elasticity of price is about 0.2 ~ 0.26, and welfare loss is decreased and producer surplus is decreased by rate cut. When the universal fare system is shifted from 20,000 won to 25,000 won, consumer welfare changes by 423.6 trillion won from 405.5 trillion won in 2019, depending on the level of universal payment system. The welfare loss is 47.6 trillion won from. In other words, consumer surplus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mobile telecom market, so that the telecom market price decline is expected to provide a significant profit for consumers, instead of reducing the amount of welfare loss and producer surplus. 45.4 trillion won and the producer surplus is 10.4 trillion won from 10 trillion won.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TRI의 경우

박추환,한성수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공공기관 R&D투자가 단순히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상용화되었을 경우를 가정 하였을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술상용화는 당해연도 R&D투자금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이 지난 후에 기술개발이 열어나고 이것이 특정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래서 2003에서 2007년 ETRI 연구개발금액총액을 IT산업별로 나눈 다음 이것이 수요적 측면에서 시장에 외생적으로 주어졌을 경우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는 기간통신서비스이며, 가장 낮은 생산유발액을 보이는 것으로는 기타통신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엽유발액의 경우 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IT제조업 분야가 IT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엽유발액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부가가치유발액에서는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S/W 빚 컴퓨터관련서비스, 그리고 부품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IT서비스업 분야가 IT제조업 분야보다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발인원은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기간통신서비스, 부품, 방송서비스, 통신기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통신서비스가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analysis the economic effect of the expect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for the ETRI's R&D investment. Where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not fixed by the current years but determined by some following time periods and can determine the economic size of R&D investment. The study aims to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ETRI's R&D investment separating by IT industries and suppose that the investment is finally affected by demand side. The results say that the key industries service sector has the high production effect and the communication service sector is following. In terms of the import effect, IT manufacture sector is bigger than IT service sector. For the value added effect, IT service sector is bigger than IT manufacture sector, and the employment effect is numbered by S/W and computer service sector, IT part sector, broadcasting service sector, and communication service.

구미지역 산업클러스터 투입구조 및 산업별 노동수요 결정요인 분석

박추환 한국지역고용학회 2018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7

구미지역 제조업의 고용은 부가가치액과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산업이 성장할수 록 고용은 늘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산업의 노동수요 증가폭이 성숙산업에 비해 훨 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장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질임금과는 부의 관계로 제조업 전체 임금이 10%상승하면 13%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반적인 노동수요의 이론적 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장산업보다는 성숙산업의 실질임금증가가 노동수요를 훨씬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체계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개발투자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미지역 중장기 노동수요 예측결과, 주력성장 및 신 성장 산업으로 예상되는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산업, 기타 제조업(웨어러블 디바이스, 국방 ICT등)에 서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쇠퇴산업인 섬유, 의복산업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들(1차 금속, 금속가공, 의료장비, 고무제품, 기 타)의 고용증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섬유산업을 포함하여 비금속 광물제조 산 업 등은 지속적인 인원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공장자동화가 지속될수록 생산인력 중심의 고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미지역 산업별 총 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확보를 지역 대학과 연계한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항공물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박추환,정영근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3

물류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자본, 노동, 재화 등의 이동에 효율성을 부가하는 측면에서 국가 주요 기반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품종 소량화, 규모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재화의 중요성과 함께 정보통신등의 발달로 인하여 빠르고 정확한 화물운송이 필요함에 따라 물류산업 중 항공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는 2003년부터 항공물류산업의 육성계획을 국가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최근 발표한 공항중·장기계획에서는 항공물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항공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I/O분석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irfreight logistics industry on the Korean economy by using the 2008 I/O Table. In the 1st analysis, we look at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of airfreight logistics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backward linkage effects of airfreight logistics industry are higher than forward linkage effects. This is because the demand of airfreight logistics is related to the supplement of other industries. In the 2nd step analysis, we look at the economic effect for the final dem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inducement effect is greater than other effects. Hence, in order to increase value- added, we need to construct logistics systems and infrastructure available for transporting high-end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