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일자리창출전략

홍성우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2

지역고용문제를 지역에서 파악하고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최근 중앙정부도 각 종 시범사업을 통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 특수적인 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특성과 고용창출전략 방향을 점검해본다. 광주지역은 광역시로서 대도시 의 성격과 산업화가 늦게 된 지역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창출을 주도해 온 제조업이 계속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좋은 일자리부족은 인구유출을 유발하였고 노동수요부족 은 하향취업으로 취업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현상했으며 고용의 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앞으로 고용전망은 고용증가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수요증가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특히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직, 전문가 등이 증가하고 판매직, 농림어업직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많은 지방자치체들이 고용정책을 산 업정책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광주시 일자리창출정책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취업취 약계층 지원 등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 다만 고용의 질 개선, 녹색직업 증대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고, 지역파트너십 활용에 관심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provided some budget to regions and tried to find best practices of region-specific job training and employment. We examine the structure of Gwangju city labor market,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give some suggestion for successful job creation policies. Gwangju metropolitan area has suffered from outflow of good workforce because of dragged industrialization and decent job shortage since 1960s. Employee schooling years in this area are longer than those in the other areas. But quality of employment is lower. This phenomenons result from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Gwangju city government has the 5 year employment plan. It determined motor, digital home electronics and photonics as its development-driving manufacture. and employment increased slightly successfully along the plan. Many jobs of old, poor, or disadvantaged people and social service jobs have increased through transferred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These are major part of job creation. We suggest that Gwangju city government may take into account quality of employment and green job creation, and make use of local partnership efficiently.

한국과 일본의 지역고용사업 비교 연구

임상훈,박용철 한국지역고용학회 2011 지역고용노동연구 Vol.3 No.1

본 논문은 사업 시행 5년이 경과한 한국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일본의 향토고용재 생특별기금사업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지역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양국의 두 사업에 대하여 1)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고용창출ㆍ유지능력 극대화 추구 여부, 2)지 역 특성화 산업 연계 또는 지역복지사업 연계 여부, 3)사업 집행, 4) 지역고용창출 등 4개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과 장․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장래 한국의 지역고용정책과 사업 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의 지역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 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역의 고용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orean Regional - Matching Employment Creation Project with Japanese Hometown Employment Regeneration Project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The two projects are compared in the relation with four areas: 1) the pursuit of the project for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or maximizing employment creation; 2) the focus of the project on regional specified industries or regional welfares; 3)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This paper also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First, they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Second, they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social actors such as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Third, they need to be combined with stable job-supporting policies - especially in solve mis-matching problem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홍성우,임상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0 지역고용노동연구 Vol.2 No.1

이 글은 5년째를 맞고 있는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을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한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이하 지역고용사업)은 재정지원 규모, 시행년수, 전국적인 참 여자들의 관심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노동시장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역고 용사업 시행을 하면서 매년 개별사업 성과평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총체적 검토는 미흡한 편이었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지역노동시장 네트워크의 구축의 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단순히 노동시장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산업의 영역과 지역 사회복지 영 역에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 핵심산업, 특화산업과 연계된 훈련 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성이나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지역 노동시장 주체들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산업, 복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 제점은 이 사업이 국가고용전략과 연계가 없이 수행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발전전망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와 주요 쟁점 분석

류장수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역사, 특성 그리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외국의 지역고용정책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고 용정책 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우리의 지역고용정책은 그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으 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한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하향식 방식이 여전히 주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상향식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 다.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와 관련된 쟁점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 등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과제 분석 위에서 적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history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o obtain these study, in Chapter Ⅱ, the paper analyzed two issues on regional employment policy of high-level countries in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Two issues are the issu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ssue of partnership. From Chapter Ⅲ,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he histor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is very short,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is centralized and is not partnership approach.

지역노동시장의 동학적 특성과 일자리 성과

최창곤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지역내에서의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적절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 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지역노동시장별로 일자리 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동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실업률과 고용률 변수간의 횡단면 및 시계열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간의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관계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지역별 로 서로 다른 동학적 특성이 지역의 고용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 탄력성을 추정․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노동시장의 동학적 특성과 고용성과는 주목할 만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계열상의 실업률-고용률간 상관관계의 크기와 고용탄력성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abor market and its implications on the job creation performance. A cyclical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in regional labor markets are estimated to see whether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each other in the sense of the dynamic movement. Importantly, this paper looks at two differ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wo variables, which are estimated using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remarkably. To infer the meaning of difference observed among regional labor markets, this paper measures employment elasticity of each regional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employment elasticity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Among several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an intuitively acceptable one is that the dynamic labor market looks better in creating jobs.

지역의 고용위기와 회복력, 그리고 지역 리더쉽 -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

이상호 한국지역고용학회 2018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7

이 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조선업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고용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정책 대응 및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산업 고용위기에 대한 정 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사회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조선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조선업 고용위 기의 전개양상을 살펴본 후, 조선업 고용위기가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게 된 이유 를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고용위기에 대한 중앙 및 지역 주체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리더쉽을 강화하 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류장수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으며 사례분석의 대상지역으로 부산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정책을 살펴보았으며(제Ⅱ장),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거버넌스 체제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제Ⅲ장). 이를 기초로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 버넌스 체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제Ⅳ장). ① 지역고용과 지역인적자 원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체제 구축 ② 중앙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 기능 강화 ③ 초광역권 고용․인 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등이다.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In Chapter Ⅱ, the paper observes how regional employment and HR development policies are undertaken at the central government. In Chapter Ⅲ, the paper studies employment and HR development policy governance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at the regional level. And finally in Chapter Ⅳ, the paper suggests three tasks pertinent to the governance system required to successfully settle regional employment and HR development policies in the future. ① Building an Integrated Regional Employment & HRD Governance System ② Strengthening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 ③ Building an Inter-Metropolitan Employment and HRD Governance System.

지역차원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박진희,황기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0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1

전남지역의 고용위기와 노ㆍ사ㆍ민ㆍ정 파트너십 강화

형광석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1

이 논문은 작금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노동력 수요 기반이 취약한데다가 총노동력 마저 감소하고 고령화 경향을 띄며 고용의 질도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전남 지역이 지역 고용의 위기적 상황 을 타파하려면 각 시군이 연대하고 결합하여 지역고용트너십 협의체를 강화해야 하고, 이에는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보이기 위해 전남지역의 고용의 위기적 징후, 전남 지역파트너십 현황, 서남권 일자리창출연 대회의 등을 살펴봤다. This paper notes Jeonnam local partnership as a means of measuring the employment crisis in Jeonnam. Jeonnam population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and the ratio of the older sharply grows, and employment qualtiy has been lower than national average. For Jeonnam lcoal partnership to function substantially and actively, it collaborates on a work with the alliances for job creation in southern Jeonnam and unites them.

부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김종한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