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일자리창출전략

홍성우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2

지역고용문제를 지역에서 파악하고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최근 중앙정부도 각 종 시범사업을 통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 특수적인 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특성과 고용창출전략 방향을 점검해본다. 광주지역은 광역시로서 대도시 의 성격과 산업화가 늦게 된 지역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창출을 주도해 온 제조업이 계속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좋은 일자리부족은 인구유출을 유발하였고 노동수요부족 은 하향취업으로 취업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현상했으며 고용의 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앞으로 고용전망은 고용증가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수요증가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특히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직, 전문가 등이 증가하고 판매직, 농림어업직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많은 지방자치체들이 고용정책을 산 업정책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광주시 일자리창출정책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취업취 약계층 지원 등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 다만 고용의 질 개선, 녹색직업 증대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고, 지역파트너십 활용에 관심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provided some budget to regions and tried to find best practices of region-specific job training and employment. We examine the structure of Gwangju city labor market,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give some suggestion for successful job creation policies. Gwangju metropolitan area has suffered from outflow of good workforce because of dragged industrialization and decent job shortage since 1960s. Employee schooling years in this area are longer than those in the other areas. But quality of employment is lower. This phenomenons result from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Gwangju city government has the 5 year employment plan. It determined motor, digital home electronics and photonics as its development-driving manufacture. and employment increased slightly successfully along the plan. Many jobs of old, poor, or disadvantaged people and social service jobs have increased through transferred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These are major part of job creation. We suggest that Gwangju city government may take into account quality of employment and green job creation, and make use of local partnership efficiently.

한국과 일본의 지역고용사업 비교 연구

임상훈,박용철 한국지역고용학회 2011 지역고용노동연구 Vol.3 No.1

본 논문은 사업 시행 5년이 경과한 한국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일본의 향토고용재 생특별기금사업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지역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양국의 두 사업에 대하여 1)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고용창출ㆍ유지능력 극대화 추구 여부, 2)지 역 특성화 산업 연계 또는 지역복지사업 연계 여부, 3)사업 집행, 4) 지역고용창출 등 4개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과 장․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장래 한국의 지역고용정책과 사업 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의 지역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 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역의 고용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orean Regional - Matching Employment Creation Project with Japanese Hometown Employment Regeneration Project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The two projects are compared in the relation with four areas: 1) the pursuit of the project for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or maximizing employment creation; 2) the focus of the project on regional specified industries or regional welfares; 3)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This paper also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First, they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Second, they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social actors such as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Third, they need to be combined with stable job-supporting policies - especially in solve mis-matching problem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홍성우,임상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0 지역고용노동연구 Vol.2 No.1

이 글은 5년째를 맞고 있는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을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한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이하 지역고용사업)은 재정지원 규모, 시행년수, 전국적인 참 여자들의 관심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노동시장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역고 용사업 시행을 하면서 매년 개별사업 성과평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총체적 검토는 미흡한 편이었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지역노동시장 네트워크의 구축의 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단순히 노동시장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산업의 영역과 지역 사회복지 영 역에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 핵심산업, 특화산업과 연계된 훈련 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성이나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지역 노동시장 주체들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산업, 복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 제점은 이 사업이 국가고용전략과 연계가 없이 수행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발전전망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와 주요 쟁점 분석

류장수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역사, 특성 그리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외국의 지역고용정책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고 용정책 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우리의 지역고용정책은 그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으 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한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하향식 방식이 여전히 주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상향식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 다.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와 관련된 쟁점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 등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과제 분석 위에서 적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history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o obtain these study, in Chapter Ⅱ, the paper analyzed two issues on regional employment policy of high-level countries in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Two issues are the issu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ssue of partnership. From Chapter Ⅲ,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he histor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is very short,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is centralized and is not partnership approach.

지역노동시장의 동학적 특성과 일자리 성과

최창곤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지역내에서의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적절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 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지역노동시장별로 일자리 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동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실업률과 고용률 변수간의 횡단면 및 시계열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간의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관계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지역별 로 서로 다른 동학적 특성이 지역의 고용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 탄력성을 추정․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노동시장의 동학적 특성과 고용성과는 주목할 만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계열상의 실업률-고용률간 상관관계의 크기와 고용탄력성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abor market and its implications on the job creation performance. A cyclical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in regional labor markets are estimated to see whether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each other in the sense of the dynamic movement. Importantly, this paper looks at two differ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wo variables, which are estimated using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remarkably. To infer the meaning of difference observed among regional labor markets, this paper measures employment elasticity of each regional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employment elasticity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Among several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an intuitively acceptable one is that the dynamic labor market looks better in creating jobs.

부산지역 여성 대졸자 취업 특성과 영향 요인

정현주 한국지역고용학회 2018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7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부산지역 여성대졸자의 현재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 특성을 살펴봄으로 써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좋은 일자리 취업 영향요인, 지역내 취창업 영향요인, 졸업 후 일자리 개수 영향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여성대졸자의 고용확대와 노동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대졸자의 경력유지 및 건강한 미래 삶을 위 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성대졸자와 비교하여 부산지역 여성대졸자 노동시장 성과를 다음 의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성에 비해 여성(-0.521***)은 좋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성대졸자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 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0.282***)은 일자리 개수가 유의하게 많다. 이러한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전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해 스스로가 낮게 평가하여 잦은 이직의 결과를 만들어 냄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관심정도, 참여여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대졸자는 남성대졸자에 비해 청년고용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관심정도는 높으 나 실제 참여도는 낮음을 제시하였다. 넷째, 여성대졸자는 현재일자리 소재지가 수도권에 비해 부 산지역(0.849***)과 울산경남지역(1.008***)일수록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고, 남성대졸자의 삶의 만족도가 각각 부산지역(0.575***)과 울산경남지역(0.3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성대졸자는 남성대졸자에 비해 학교소재지와 심리적 근거리에 일자리를 구할수록 삶 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었고 주요한 노동력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여성대졸자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과제가 존 재함을 말하며, 여성대졸자에게는 지역내에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여 일자리와 연계된 건강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제언으로 다음의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대졸자 고용확대를 위한 신규직업군 발굴, 수용성 높은 청년여성고용정책 확대 편성 및 참여 유도,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을 위한 사회적 노력, 청년고용 관계자의 유기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지역 산 업특성과 연계한 청년고용정책 실시 및 청년여성고용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여성대졸자 고용확대와 지역노동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여성대졸자의 노동력 주체성 확립을 위한 공공교육프로 그램 운영,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특화 프로그램 확대, 여성대졸자 취업 전담기 구 운영 및 통합취업프로그램 구축, 지역의 분야별 직업 멘토 모델 제시 및 멘토링 상시화 등을 통해 여성대졸자의 경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발현적 지역고용거버넌스 −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례 −

이상민,고현주 한국지역고용학회 2018 지역고용노동연구 Vol.8 No.1

지역고용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이나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형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고 용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이 기본적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발현적인(emergent)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발현적 형성이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진화와 발전이 계획되거나 설계되기보다는 지역고 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선택과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국민경제로 대변되는 외부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역고용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경계 설정으로 제기되고 시도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고용거버넌스 주체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전략을 설계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지만, 대다수의 전략은 지역 사회의 구체적이고 동적인 지역고용 이슈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전략을 수립하 고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발현 전략(emergent strategy) 이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Past research on local employment governance focuses on the components or determinants of cooperative governance. Few studies dealt with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is emergent rather than planned. Emergent formation is the process, which is based on the collective choice of local employment-related stakeholders rather than planned or designed for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governance, and is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repres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and the national economy. It is the process that is raised and attempted by the consensus and boundary setting of stakeholders. Local employment governance bodies seek to design and implement strategies through the consensus of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 governance, but most strategies are based on specific, dynamic local employment issues in the community and policy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are discussed theore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emergent strategy and analyzed in case of Bucheon Local Association of Labou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전남지역의 고용위기와 노ㆍ사ㆍ민ㆍ정 파트너십 강화

형광석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1

이 논문은 작금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노동력 수요 기반이 취약한데다가 총노동력 마저 감소하고 고령화 경향을 띄며 고용의 질도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전남 지역이 지역 고용의 위기적 상황 을 타파하려면 각 시군이 연대하고 결합하여 지역고용트너십 협의체를 강화해야 하고, 이에는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보이기 위해 전남지역의 고용의 위기적 징후, 전남 지역파트너십 현황, 서남권 일자리창출연 대회의 등을 살펴봤다. This paper notes Jeonnam local partnership as a means of measuring the employment crisis in Jeonnam. Jeonnam population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and the ratio of the older sharply grows, and employment qualtiy has been lower than national average. For Jeonnam lcoal partnership to function substantially and actively, it collaborates on a work with the alliances for job creation in southern Jeonnam and unites them.

부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김종한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02

지역차원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박진희,황기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0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