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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일자리창출전략

        홍성우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2

        지역고용문제를 지역에서 파악하고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최근 중앙정부도 각 종 시범사업을 통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 특수적인 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특성과 고용창출전략 방향을 점검해본다. 광주지역은 광역시로서 대도시 의 성격과 산업화가 늦게 된 지역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창출을 주도해 온 제조업이 계속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좋은 일자리부족은 인구유출을 유발하였고 노동수요부족 은 하향취업으로 취업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현상했으며 고용의 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앞으로 고용전망은 고용증가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수요증가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특히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직, 전문가 등이 증가하고 판매직, 농림어업직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많은 지방자치체들이 고용정책을 산 업정책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광주시 일자리창출정책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취업취 약계층 지원 등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 다만 고용의 질 개선, 녹색직업 증대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고, 지역파트너십 활용에 관심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provided some budget to regions and tried to find best practices of region-specific job training and employment. We examine the structure of Gwangju city labor market,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give some suggestion for successful job creation policies. Gwangju metropolitan area has suffered from outflow of good workforce because of dragged industrialization and decent job shortage since 1960s. Employee schooling years in this area are longer than those in the other areas. But quality of employment is lower. This phenomenons result from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Gwangju city government has the 5 year employment plan. It determined motor, digital home electronics and photonics as its development-driving manufacture. and employment increased slightly successfully along the plan. Many jobs of old, poor, or disadvantaged people and social service jobs have increased through transferred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These are major part of job creation. We suggest that Gwangju city government may take into account quality of employment and green job creation, and make use of local partnership efficiently.

      • 지역노동시장의 동학적 특성과 일자리 성과

        최창곤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지역내에서의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적절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 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지역노동시장별로 일자리 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동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실업률과 고용률 변수간의 횡단면 및 시계열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간의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관계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지역별 로 서로 다른 동학적 특성이 지역의 고용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 탄력성을 추정․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노동시장의 동학적 특성과 고용성과는 주목할 만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계열상의 실업률-고용률간 상관관계의 크기와 고용탄력성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abor market and its implications on the job creation performance. A cyclical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in regional labor markets are estimated to see whether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each other in the sense of the dynamic movement. Importantly, this paper looks at two differ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wo variables, which are estimated using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remarkably. To infer the meaning of difference observed among regional labor markets, this paper measures employment elasticity of each regional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employment elasticity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Among several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an intuitively acceptable one is that the dynamic labor market looks better in creating jobs.

      •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와 주요 쟁점 분석

        류장수 한국지역고용학회 2013 지역고용노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역사, 특성 그리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외국의 지역고용정책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고 용정책 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우리의 지역고용정책은 그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으 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한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하향식 방식이 여전히 주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상향식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 다.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와 관련된 쟁점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 등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과제 분석 위에서 적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history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o obtain these study, in Chapter Ⅱ, the paper analyzed two issues on regional employment policy of high-level countries in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Two issues are the issu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ssue of partnership. From Chapter Ⅲ,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he histor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is very short,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is centralized and is not partnership approach.

      • 한국과 일본의 지역고용사업 비교 연구

        임상훈,박용철 한국지역고용학회 2011 지역고용노동연구 Vol.3 No.1

        본 논문은 사업 시행 5년이 경과한 한국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일본의 향토고용재 생특별기금사업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지역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양국의 두 사업에 대하여 1)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고용창출ㆍ유지능력 극대화 추구 여부, 2)지 역 특성화 산업 연계 또는 지역복지사업 연계 여부, 3)사업 집행, 4) 지역고용창출 등 4개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과 장․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장래 한국의 지역고용정책과 사업 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의 지역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 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역의 고용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orean Regional - Matching Employment Creation Project with Japanese Hometown Employment Regeneration Project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The two projects are compared in the relation with four areas: 1) the pursuit of the project for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or maximizing employment creation; 2) the focus of the project on regional specified industries or regional welfares; 3)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This paper also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First, they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Second, they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social actors such as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Third, they need to be combined with stable job-supporting policies - especially in solve mis-matching problem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홍성우,임상훈 한국지역고용학회 2010 지역고용노동연구 Vol.2 No.1

        이 글은 5년째를 맞고 있는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을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한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이하 지역고용사업)은 재정지원 규모, 시행년수, 전국적인 참 여자들의 관심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노동시장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역고 용사업 시행을 하면서 매년 개별사업 성과평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총체적 검토는 미흡한 편이었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지역노동시장 네트워크의 구축의 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단순히 노동시장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산업의 영역과 지역 사회복지 영 역에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 핵심산업, 특화산업과 연계된 훈련 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성이나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지역 노동시장 주체들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산업, 복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 제점은 이 사업이 국가고용전략과 연계가 없이 수행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발전전망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류장수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으며 사례분석의 대상지역으로 부산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정책을 살펴보았으며(제Ⅱ장),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거버넌스 체제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제Ⅲ장). 이를 기초로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 거 버넌스 체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제Ⅳ장). ① 지역고용과 지역인적자 원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체제 구축 ② 중앙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 기능 강화 ③ 초광역권 고용․인 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등이다.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In Chapter Ⅱ, the paper observes how regional employment and HR development policies are undertaken at the central government. In Chapter Ⅲ, the paper studies employment and HR development policy governance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at the regional level. And finally in Chapter Ⅳ, the paper suggests three tasks pertinent to the governance system required to successfully settle regional employment and HR development policies in the future. ① Building an Integrated Regional Employment & HRD Governance System ② Strengthening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 ③ Building an Inter-Metropolitan Employment and HRD Governance System.

      •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전명숙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지역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분석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우선 정책수립의 주체와 정책범주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였다(제Ⅱ 장). 다음으로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 하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Ⅲ장). 본 연구에서는 정책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영역으로 는 고용창출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는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제Ⅲ장 및 Ⅳ장). Based on the premise that improving efficienc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must be preceded by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such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m by the policy-making entity and scope(Chapter II). This conceptual classification is then used as the framework fo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of Korea(Chapter III). For policymaking ent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bodies, and for policy scope, job cre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ort, and infrastructure programs. Last, issues are identified based on this analysis, an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to minimize them(Chapters III and IV).

      • 발현적 지역고용거버넌스 −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례 −

        이상민,고현주 한국지역고용학회 2018 지역고용노동연구 Vol.8 No.1

        지역고용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이나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형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고 용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이 기본적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발현적인(emergent)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발현적 형성이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진화와 발전이 계획되거나 설계되기보다는 지역고 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선택과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국민경제로 대변되는 외부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역고용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경계 설정으로 제기되고 시도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고용거버넌스 주체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전략을 설계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지만, 대다수의 전략은 지역 사회의 구체적이고 동적인 지역고용 이슈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전략을 수립하 고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발현 전략(emergent strategy) 이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Past research on local employment governance focuses on the components or determinants of cooperative governance. Few studies dealt with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is emergent rather than planned. Emergent formation is the process, which is based on the collective choice of local employment-related stakeholders rather than planned or designed for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governance, and is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repres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and the national economy. It is the process that is raised and attempted by the consensus and boundary setting of stakeholders. Local employment governance bodies seek to design and implement strategies through the consensus of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 governance, but most strategies are based on specific, dynamic local employment issues in the community and policy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are discussed theore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emergent strategy and analyzed in case of Bucheon Local Association of Labou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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