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빈곤의 정치경제학적 조망

이수철,황재훈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1 地域發展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케냐 빈곤의 원인을 정치와 경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살피보고, 이러한 결과가 일상생활의 빈곤 양상을 과잉도시화의 개념으로 조망하였다. 독립 이후 케냐는 80년대 중반까지 아프리카화와 실용적 자본주의화 정책을 펼치며 아프리카 발전의 성공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정치 영역에서의 부정부패와 종족 분규로 인한 국가 불안이 투자와 원조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러한 정치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상황은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이것은 다시 종족 분규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연구: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의 변화이론 적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문숙,이태주,남종민,박준영,정다정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9 地域發展硏究 Vol.28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국가・다지역・다주제 개발협력프로그램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자 간의 학습의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변화이론의 적용이 지역사회기반 국제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책무성 측면(Accountability Dimension)과 학습의 측면(Learning Dimension)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초국가・국가・지역 차원의 성과 나레티브를 주제별,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층위별,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대상별로 구조화하여 프로그램 다면적 성과가 체계화 및 가시화되었다. 둘째, 변화이론의 적용은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및 전달방법을 다층위적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게하고, 변화의 목표와 방향성을 열린 구조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참여적으로 수립된 성과프레임워크는 향후 2030년까지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전략과 수행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들 사업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학습의 계기가 제공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사례연구는 성과와 목표를 강조하는 책무성과 과정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학습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 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략의 체계화 단계에서 책무성과 학습의 조화(reconcilable dilemma)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성과모형이 지역사회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때,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이해되고, 성과 보고에 용이한 활동만 강조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사업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책무성과 학습의 가치교환(a trade-off) 관계의 딜레마가 존재할 것이라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김승완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빈곤의 퇴치이며 빈곤과 장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발협력 사업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 도입의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은 UN에서 지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끝나게 되면서 Post-2015의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써 장애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주도국으로서 ‘인천전략’이라는 실행계획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며,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현주소와 함께 보건복지부및 KOICA 개발협력 사업 중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이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한 콩고민주공화국 5세 미만 아동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가구 소득수준별 효과 평가

이호철,소애영,이태호,남은우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0 地域發展硏究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효과를 파악함에 있으며, 향 후 영양 중재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기반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및 사후연구로 설계되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5세 미만 영양실조 아동들을 대상으로 RUTF(Ready-to-Use Therapeutic Foods)를 제공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이 중재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UNICEF의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 2011 설문지를 사업지역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WHO의 Weight-for-length/height Z-Score(WHZ)와 UNICEF의 Mid-Upper Arm Circumference(MUAC)를 사용하여 영양상태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에 기초선조사, 2017년에 종료선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는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여부이다. 연구 결과, 영양개선 프로그램으로 빈곤층 가정의 5세 미만 아동은 중재 프로그램 전 대비 영양상태가 2.538배 개선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빈곤층 가정의 5세 미만 아동은 영양상태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소득상위계층의 영양실조는 감소되었지만 소득하위계층은 2배 이상 증가되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개선 프로그램은 가구의 소득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향후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소득수준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공적개발원조의 중심성: 한국적 재해석을 위한 단상

김태균,이일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국제원조시장에서 개발재원의 횡적・종적 확대 및 전환의 속도 및 범위 확장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다중전환’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재원확대의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지않은 채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교차되거나 새로운 혁신적 재원이 기존 재원의 프레임에 도전하고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등 그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다중적으로 재구성되고있다. 이러한 확장기로의 개발재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한정된 규모의 전통적인ODA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및 개도국 파트너 대상 간에 발생하는재정적 불균형이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개발재원을중심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ODA에 대한 개념 및 ODA와 여타 개발재원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수렴된다. 새롭게 조달되는 개발재원이 기존 ODA와 공생하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보완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과 신재원이 ODA를 축소하고 대체하는 상쇄적인효과를 창출한다는 시각으로 양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재원이 ODA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보해야한다는 주장을 ‘ODA의 중심성’이라는 원칙적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ODA가 외부 재원 유입을 유도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플랫폼 역할 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한국지역개발분쟁의 일반적 구조와 분쟁기간별 특성

김강민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공공분쟁 중 지역개발을 대상으로 분쟁구조와 지속기간별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분석의 초점은 참여자, 이해관계, 쟁점, 최종분쟁해결양상, 시계열적 구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쟁기간역시 이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분석 결과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가 당사자로서 참여비율이 높았다. 다만 낮은 비율이지만 시민단체가 제3자로 참여할 경우 분쟁지속일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조사에서는 비용, 환경 및 건강에 관련한 분쟁지속일수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쟁점 조사에서는 상업시설이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군사시설, 발전시설, 선호시설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었다. 시계열조사에서는 월별 종결조사결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번 씩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갈등관리를 통한 분쟁종결보다는 정책계획에 따른 일방적인 종결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쟁종결양상에서도 강제적으로 종결된 경우 분쟁지속일수가 가장 높았지만, 해결적 양상으로 종결된 경우 분쟁지속일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해결적 양상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빈도가 가장 낮아 지역개발에 대한 갈등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기영화,김윤지,김남숙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3 地域發展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표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커뮤니티웰빙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 대상은 OECD, UN, UNESCO, EU, WHO 등 국제기구의 관련 지표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관련 지표를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표는 각국또는 해당 국제기구의 사용목적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국제기구나 다른상황에 있는 국가 간의 일반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 또는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이입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표의 관련성과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척도로 구성된 매트릭스 평가틀을 사용해 최종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신빈곤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창업정책 (Entrepreneurial Policy)에 관한 연구

이주헌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3 地域發展硏究 Vol.22 No.1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문제와 근로빈곤층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신빈곤현상을 살펴보고 이론적체계 하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소위 창업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창업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줄어가는 취업기회의 대안이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첫 단추가 되는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바람직한 창업정책의 방향은 보호그룹에 속한 사람과 기업에게 혁신그룹으로 발전할 수있는 지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혁신역량의 극대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추구하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박영준,서덕수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1 地域發展硏究 Vol.30 No.3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 최근 두드러진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원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ODA의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내 ODA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업평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ODA 국가로써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체계적인 ODA사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ODA관련 국제정치이론(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을 탐색하여 평가기준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평가기준개발 측면에서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고찰을 통해 다루었던 ODA사업 평가기준 분석, 국제기구, 해외국가기관, 국내기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분석, 그리고 ODA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평가기준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가원칙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국 ODA 현실에 적합한 평가체계 수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책무성’, ‘한국형 ODA사업 개발’ 등이 포함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안한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한국형 평가기준 개선안은 ODA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한국 ODA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신흥 ODA 국가로서 정책 수용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탄자니아 Lyamungu 지역 농민들의 근골격계통증 실태: 근골격계통증과 농작업 환경, 보건 및 사회 경제학적 요인들과의 관계

전민재,전혜선,이태정,장두석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6 地域發展硏究 Vol.25 No.특별호

반복적인 동작, 무거운 물건들기, 진동, 허리를 옆으로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동작 및자세 등은 농작업에 있어서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통증은 특수한 농작업 환경과 많은 관련이 있고, 생활 속의 보건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과도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농업인들의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통증 실태를 알아보고,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통증에영향을 미치는 보건 및 경제·사회학적 변수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탄자니아 리아뭉구 지역의 3600 가구 중 150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총 150명의 응답자(남성 78명 여성 72명) 이 각 가구를 대표하여 영역별 설문문항(가구특성, 경작지, 농업생산, 소유자산, 가계경제, 사회 및 교육, 보건 및 위생, 근골격계 통증 및 농작업 환경)에 답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150명의 응답자 중 127명이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통증은 작업 동작에서는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를 할 때,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어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골격계 통증군’과‘근골격계 비통증군’의 영역별 비교에서는 나이, 자가지각 건강상태, 의료이용 형태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근골격계 통증 변수는 농작업 환경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보건 및 사회경제학적 영역의 일부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사 영역별 주요 변수(연령, 노동강도, 총 작업일 수, 소득)에 따른 근골격계 통증발생 유무는 모델에 따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근골격계 통증 강도에는 일일 수면시간, 로그 총소득, 의료이용형태(약 복용)이 주요 변수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탄자니아 리아뭉구 농업인에서 근골격계 통증은 농작업 환경, 보건 및 일부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작업 환경과 보건 환경은 탄자니아 리아뭉구농업인의 근골격계 통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 판단되고, 농작업 환경이 낙후된 농업인에 대한 근골격계 통증 평가 시 농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보건 및 일부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