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산지태양광 입지 수용에 대한 연구

박선주(Park Sunjoo)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글로벌 보전 목표 성취를 위한 OECM 현황 및 특성 연구

박선주(Sunjoo Park),허학영(Hag Young Heo) 국립공원연구원 2023 국립공원연구지 Vol.14 No.1

OECM은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가 채택됨에 따라 보호지역 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로 명시되었다. 이 연구는 현재 국제적으로 보고된 OECM의 경향과 보전수단으로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3월까지 UNEP-WCMC에 등록된 OECM 829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적 현황, 관리수단 및 생물다양성 보전성과를 지정유형별로 파악하였다. 현재 9개 국가에서 보고된 OECM은 육상에 비해 해양면적이 낮다. 주요 관리근거는 법, 계획, 계약 및 관습적 관리 등이며, 주요 보전성과는 KBA 등 주요 서식지 보전 및 연결성 증진, 관련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보호지역에 비해 공동 거버넌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adoption o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Other Effective Conservation Measures are considered important instruments to achieve the 30 by 30 target.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829 OECMs sites through identifying the related instruments and the conservation outcomes using World Database of OECMs. OECMs, reported from 9 countries, covered approximately 1% of global terrestrial and 0.1% of marine areas. OECMs were governed and managed by law, planning, contract and the way of customary management. OECMs have contributed to biodiversity through conserving important ecological habitats and enhancing the connectivity, and promoting the related ecosystem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In respect to governance types, proportion of shared governance was higher than that in protected areas.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의 감축유형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협상 입장 수립 연구: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기반 감축사업 측면에서

박선주(Park, Sunjoo),오채운(Oh, Chaewoon),신경남(Shin, Kyungnam)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5-2

중소기업 생애주기 및 영역별 규제개선 우선순위 도출 모형 설계

박선주(Park, Sunjoo),박정원(Park, Jung-Won) 한국규제학회 2022 규제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시범적용하여 향후 규제개혁 실무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동일한 규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가중부담을 느끼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규제차등화, 규제유연화 제도가 논의되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형성과정에서 일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기업활동에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러 규제개혁 통로를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접수되고 있으나, 피규제자나 규제개선의 결정자 등 정책의 대상자와 결정자 모두 규제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A방법론을 차용하여, 중요성과 기대효과, 문제해결 가능성과 중소기업 가중부담으로 각각 비교하여 최우선, 우선, 장기개선 과제의 범주로 구분하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미해결 규제개선 과제 80개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도출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규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성이 드러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 도출모형이 향후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sign a model to prioritize th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for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in the future through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model. Even for the same regulation, SMEs are under a relatively heavier burden than large enterprises. Thus, differentiating regulations and regulatory flexibility systems have been discussed from an equity standpoint between SMEs and large enterprises. Some of such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Korea as well. However, SMEs continue to point out the complaints about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difficulties in corporate activities arising therefrom. As such, a variety of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are being received via various regulatory reform channel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priorities among th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for both the targets of the policy and decision-makers, such as the regulated and the decision-makers of regulatory improvements. Accordingly, this study employs the idea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methodology to prioritiz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Our model is designed to classify the tasks into the top-prior, prior, and long-term improvement categories by comparing the sets of importance & expected effect and problem-solving possibility & weighted burden on SMEs, respectively. Additionally, this study selected 80 unsolved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related to SMEs and confirmed the model’s usefulness and validity by applying the priority derivation model on a pilot basis. Frequent and immediate responses to regulatory irrationality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continuous management of regulations. In particular, improving regulations on SMEs should be more advanced both institutionally and practically. Thus, the priority derivation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highly effective and valuable in improving regulations on SMEs in the future.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기반 교육

박선주 ( Sunjoo Park ),배한나 ( Hanna Bae ),이병국 ( Byunggook Lee ),이선미 ( Sunmee Lee ),주문원 ( Moonwon Cho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2 No.2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요인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서비스 환경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웹 기반 학습환경의 핵심적 요소인 사전검색서비스를 위한 시스템모델을 제안하고 그 구현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지역별 상대적 경쟁력 분석

박선주(Park, Sunjoo),이수기(Lee, Sugi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2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의 감축유형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협상 입장 수립 연구: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기반 감축사업 측면에서

박선주(Park, Sunjoo),오채운(Oh, Chaewoon),신경남(Shin, Kyungna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0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9

도덕적 이슈에 관한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과 정책과정 분석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하은희 ( Eunhee Ha ),박선주 ( Sunjoo Park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1

본 연구는 제도화되기 힘든 도덕적 이슈의 정책과정을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극적 안락사라는 도덕적 이슈를 법제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도덕적 이슈가 법률로서 제정·시행되기까지의 정책과정과 정책대상집단(환자, 환자가족,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구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였다. 특히 정책대상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구성되어왔는지 그 변화과정과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정책대상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정책 변동 간의 관련성 및 선후관계, 정책대상 집단 간 사회적 구성 유형의 차이 또는 일치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정책결정 커뮤니티의 외부적 사건과 행위자에 의해 변화되었고, 이렇게 변화된 사회적 구성은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치·혼재되었던 시기에는 정책의제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모두 동일한 사회적 구성의 영역으로 이동한 시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process of passive euthanasia, one of the ethical issues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hardly be institutiona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vism. We compare the policy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s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the changes of social constructions of targeted policy groups (patients, patient families, and medical practitioners) in chronological order to find the relations of those two stream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cial constructions among policy target groups on policy decision making. We find that social identities of policy target groups are constructed by external actors and events outside the policy community, while those changed social constructions influence the policy decision making.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mixed and adversarial social constructions among policy target groups would impede policy agenda setting of ethical issues such as passive euthanasia while having similar and positive social constructions among policy target groups help achieve successful policy making through social consensus.

사회적 지지가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정현 ( Jeonghyeun Ko ),박선주 ( Sunjoo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2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093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매개 회귀분석 결과, 고령층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디지털정보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이용동기가 사회적 지지와 디지털정보활용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자 혹은 젊은 세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원(support sources)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층의 세부 집단별 디지털 이용동기에 기반하여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that can improve the digital usage among the elderl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motivation. The data of 1,093 Internet users over 60 years old of the 2018 Digital Divide Survey by NIA was used. As a result of the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he elderl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igital usage, and the digital motiv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digital us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ocial support sources need to be expanded by utilizing the elderly or youth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at the digital divid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digital motivation for each subgroup of the elderly.

다(多)부처규제 협업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제도 개선방안

원소연 ( Soh Yeon Won ),박선주 ( Sunjoo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4

횡단교차적 사회문제의 증대는 민관부문 간 협력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문제의 횡단교차적 속성으로 인해 다수의 규제부처에 영향을 주거나 부처간 조정 및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다(多)부처규제”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Freeman and Rossi(2012)가 제시한 공유규제공간(shared regulatory space)의 네 가지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다부처규제는 가외성, 비효율성, 규제공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규제정책의 효과성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부처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규제개혁제도를 검토하고,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다부처규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개혁제도는 OECD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반면 부처간 조정과 협업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에 다부처규제 협업요소를 포함하고, 규제등록시 연관규제를 타 부처 소관규제까지 확대하여 명시하며,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부처규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단위를 재조정하여 다부처규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crease of cross-cutting social problems is recognized as a new administrative demand for interagency collaboration as well as intersectoral cooperation. This study defines "multi-agency regulation" as 'the case affecting a large number of regulatory ministries due to the cross-cutting nature of policy problems or regulatory problem that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interagency coordination or collaboration.' Our definition of multi-agency regulation covers four types of "shared regulatory space" proposed by Freeman and Rossi (2012). Multi-agency regulations create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redundancy, gaps, etc.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multi-agency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y and the sense of regulatory reform. We reviewed Korea's major regulatory reform systems from the aspect of multi-agency collabo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existing regulatory reform systems in Korea have weakly been responsive to the issue of interagency coordination. This paper proposes to include multilateral agencies' cooperative elements in the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to specify the information on other departments' related regulations in the regulatory registration card; to select and manage significant multi-agency regulations through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plan; to consider the impact of multi-agency regulations by re-adjusting the unit of analysi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