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보완과제

김호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집권-집중모델에서 분권-분산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목표의 체계성, 정책목표의 수단성, 정책목표의 참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잘전정책은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체계성, 수단성 측면 등에서 역대 어느정부의 정책보다 높게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80%를 지역개발사업(균형)에 투자하고 20%를 지역혁신사업(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하여 2012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코자 하는 참여정부의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정책형성단계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젼하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년도별 목표가 분명해지고 세부사업추진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시행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상황식 접근, 지역적 특성 고려, 장기적 목적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접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formative processes of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validity, systemicity, instrumentality and participatory propensity, and to present supplementary tasks of the goals. The government has sought a paradigm shift from a model of centralization, -concentration to that of decentralization-diffusion since 2004. In particula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is worth to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past governments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systemicity and instrumentality. However,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se goals. Firstly, the government seeks to implement simultaneously two programs with directly-opposed philosophies such as a national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to implement these programs the government makes attempt to invest 80 per cent of the special account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equality) and to invest 20 per cent in regional innovation program (growth). However, with this schem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20,000 of the national income per capita by the year of 2012. In the Korean economic contex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invest in the regional innovation program tha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What the evaluation on the formative stage of the policy implies i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the goals, they have to be more concrete and clarified and sub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in the long term between 20 and 30 years shall be required. If the five-year pla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light of this vision, annual policy goals would be clearer and each sub-program would be conducted flexibly. In addition to this,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 of concrete action pla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basic disciplines such as a demand-centered bottom-up approach, region-specificity, a strategic approach with the consideration of a long-term goal and priority, an integrated approach 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global perspectives and correspondences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regional, national and multi-national level.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김민경 ( Minkyeong Kim ),서경화 ( Kyung Hwa Se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1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 급증은 인적·재정적 비용이 막대하여 질병에 대한 부담이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국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국외의 국가치매관리정책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또한 OECD에서 제안한 치매정책 수립방향 및 전략을 토대로 국내 치매관리정책을 평가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와의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에 대한 정책의 구체화 및 다부처 통합정책을 구축할 것 그리고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Aging population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all over the world. Along with rapid aging, the number of patients suffering from dementia is increasing rapidly. Dementia has burdened many people with large human and financial costs.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possibility of effective dementia patient management and suggest policy issue needed to improve. So we examined specific contents of national dementia policy in Korea, Japan and UK. Also we have assessed our national dementia policy based on policy direction and strategy provided by the OECD and evaluate comparison among three countries. At the conclusion, we proposed new policy issues in the aspects of the continuity, connectivity among revised national policies and necessity of performance measure. As the national dementia policy became important, we expected to transform the dementia care through establishing good policies.

國家戰略과 科學技術政策의 發展方向 (1)

具光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92 국가정책연구 Vol.6 No.-

세계와 한국의 복권정책에 관한 연구

문혜정 ( Hyejung Mo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세계 복권산업에 발맞추어 한국 복권시장의 규모는 21세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권산업에서 규제유형과 정책유형에 따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계와 한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배경으로는 Kingma(2008)의 도박규제모형, Lowi(1964; 1972)의 정책유형, Rhodes(1996)의 거버넌스 이론을 채택하였다. 분석대상은 복권을 금지하는 이슬람국가 3국, 국내복권허용국가 3개, 국제복권허용국가 3국, 총 9개 국가로 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세계의 복권은 금지모형, 공익모형, 위험모형 세 유형에 따라 정책유형과 정책내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복권을 금지하는 이슬람계 국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복권을 죄악적 행위로 규정하고 코란의 율법에 따라 다스리며 규제 위주의 정책이 적용된다. 둘째 복권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국내복권만 합법으로 정의하고, 그 수익금은 정부 주도적으로 사용하며, 정책은 복권수익금의 배분에 집중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국제복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복권산업을 IT의 확산과 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 위험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술표준과 사회규범 입장에서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을 적용한다. 세계 사례를 한국 복권에 적용한 결과, 한국 복권은 기술기반의 위험모형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도박으로 인식하여 규제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복권이 국제적인 문화 산업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중심의 불법도박이 커져 통제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내 경제와 정부재원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체 사행산업으로 확산된 현시점에 정책관점에서 규제를 넘어서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This study had conducted the case analysis of regulation about lottery policy in Korea and World. The research analysis is based on the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model (Kingma, 2008), policy type(Lowi, 1964; 1972) and governance theory(Rhodes, 1996). There are three regulation model with Prohibit Model, Alibi Model and Risk Model. Research scopes of case study are 9 countries for three different regulation model. The result of case analysis is as followed: as identified by the theoretical contemplation, the lottery policies have been changed by regulation model and policy type about lottery. Prohibit Model deals with a social problem, such as gambling that prolifera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s in islam countries. Alibi Model refers justified policy for the lottery issued for the public welfare countries like USA, Japan, Korea. Risk Model refers to the economic phenomenon after the spread of recent internet technology throughout not only the lottery industry, but also all areas of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game market like UK, Norway and Swissland. As a result of global lottery status analysis based on the review of preceding docu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global lottery market has transformed as described by the Risk Model. Under such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regulation such as annual sales cap contemplated in Korea is believed to be ineffective. The game market is growing day by day and the types of game are also multiplying. The lottery is also becoming an area of entertainment globally, and the global players can freely purchase lotteries of other jurisdictions through the internet. Globalization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matter of survival also in the lottery industry. Korea must join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gaming industry in a variety of perspectives, such as policy, system, culture and so on.

복지정책담당의 여성적 특성화에 관한 원인 분석

김민주 ( Min Ju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복지정책담당 영역에서 여성적 특성(Feminine Characteristic)이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담당의 여성적 특성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신념’이라는 비공식적 제도 변수를 통해 설명한다. 여기에 사용된 구체적인 신념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구분을 설명하는 가정성(domesticity) 신념이다. 즉, 가정성 신념에 의해 복지정책담당은 여성적 특성화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 한다. 첫 번째는 돌봄 노동과 보살핌 그리고 감정적 지원이 필요한 노동으로 구성된 복지정책은 가정성 신념에 의해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 대상자들도 돌봄 노동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인식(가정성 신념)으로 인해 정책행위자로서 복지정책담당자들이 여성적 특성을 보이게 될 때 더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족의 일이 공적 영역에서 대신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가정성 신념) 일들의 정책화 결정이나 집행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여성들이 직접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결과이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은 가정성신념이라는 비공식적 제도 변수가 핵심 요인이 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써, 첫 번째가 가정성신념 자체의 영향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가정성 신념에 의해 정책행위자의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 번째 이유는 가정성 신념에 의해 자신들의 일로 여겨지는 가족의 일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은 상호 결합되어 복지정책담당의 여성적 특성화 현상을 설명해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auses of feminine characteristics in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The concept of ``domesticity`` by Joan Williams is used to analyze the causal factors. In the light of this concept, even though many women participate in labor market, family works are always considered as women`s work in society. From this belief system, care work and emotional labor are always regarded as women`s work. In this paper a lot of evidences relating to feminine characteristic in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are suggested, and the phenomena are explained based on the logic of social appropriateness in new institutionalism. This analysis not onl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studying welfare policy, but also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domesticity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explanation in the field of policy study.

정책의 도입, 표류, 그리고 회귀: 의학전문대학원 사례 연구

서혁준,남태우,정주용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1995년부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제도개혁은 의료계와 의학대학들의 거센 반발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신청을 받아 본격적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논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전면전환과 부분전환을 모두 받아들여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병행을 허용하고 최종선택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들어가서는 의료계와 의학대학의 반대논리에 직면하였고, 의과대학들이 전환신철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이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사례를 정책실패로 보고 정책과정별로 실패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의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실패가 정책의 표류와 과거 제도로의 회귀과정을 거쳐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출발부터 잘못된 문제인식이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주장하도록 하였고, 정책형성단계에서는 공론화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정부 스스로가 결정된 내용을 자주 변경하였다. 또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잘못된 정책도구의 활용으로 정부의 원칙이 모순에 빠져들었다. 결국, 정책실패에 이르게 된 의학전문대학원 사례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표류되고,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때 어떤 역학이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학들이 어떻게 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을 통한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

마창환,최경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3

The number of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has exceeded 40,000 through repeated quantitative growth, but 61% of research institutes have fewer than five researchers. was raised. In order to discover and nurtur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with excel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the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evaluation criteria of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are largely composed of corporate competency, R&D center capability, and core technology competency. Therefore,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can be defined as a company with excellent corporate R&D centers compared to other companies in financial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R&D capabil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tegorize the combination of variables with the above five abilities as causal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hich companies are sele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which are not selected.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companies selected f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24 unselected companies with similar industries, products, and asset sizes. For analysis of innovation and determinants of good firm laboratories, fuzzy collec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suitable for a sample of medium-sized firms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mpanies with relatively superi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ies, and financial results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as excellent company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non-selection is high whe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is insuffici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interaction effects of all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selection of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using samples of intermediate numbers that could not be analyzed academically. be. In addition, he proposed a policy direction that companies should support their ability to commercialize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general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into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4만개를 넘어섰으나, 연구원 5인 미만 연구소가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R&D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평가 기준은 크게 기업 역량, 연구소(R&D) 역량, 핵심보유기술 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우수기업연구소는 재무성과, 기술성과,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이 타 기업 대비 뛰어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다섯 가지 역량을 원인변수로 하는 변수의 조합을 유형화하여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과 미선정기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24개사와 기업과 업종, 제품, 자산규모가 유사한 24개 미선정 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중위수 기업표본에 적합한 퍼지집합질적비교분석(fs/QCA)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 재무성과가 상대우위에 있으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 역량이 부족하면 미선정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할 수 없었던 중간 수 정도의 표본으로 우수기업연구소 선정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상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2 국가정책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단일사례에 대한 정권별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기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대 중소기업 간의 성장격차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 작업을 역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의 일관성 혹은 변동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정책변동 요소인 조직, 법률 및 예산 중에서 조직과 법률은 기존 정부의 패턴을 선형적으로 유지하는 일관성이 정권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같은 정책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각각의 정권별로 금융지원 분야에서 분절적 파동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선형과 분절의 개념을 통해서 정책변화의 정도를 검토 했으며, 시차적 변수에 따른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가치가 있다.

성장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정호 ( Jeongho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1

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은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플로리다 카운티(counties)를 연구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로리다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플로리다가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최종 통계분석결과는 성장관리정책을 찬성하는 이익집단이 많은 카운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많은 카운티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카운티일수록 성장관리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는 성장관리정책 집행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factors drive local governments to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hose Florida counties, where local governments―counties and cities―voluntari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hat indicates that a wide variation in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appears among Florida’s local governments. Namely, some counties in Florida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while others less actively do. Utilizing a statistical technique, this article tests six hypotheses, which were created by the interest group model and five county characteristics, to empirically explore this variation shown in the local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The analyzed results prove that counties with 1) many pro-growth management policy interest groups, 2) many residents with high economic level, and 3) many residents supporting the Democratic Party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However, the analyzed results reveal that counties with many minorities are less likely to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반정민 ( Jung-min Ban ),정홍상 ( Hong-sang Jeo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1

국방정책은 정책 이슈가 외부에 노출되어 반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반 대중에게 이의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과정 공유를 또한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형성과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국방정책 중 하나인 사드배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드배치 정책은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문제 조사, 정책대안 논의, 정책대안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대안 강화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이 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정책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음을 이야기한다. Defense policies limit stakeholders from engaging in the policy process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telligence. Defense policies, all the while, also require stakeholders to engage in the policy process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stakeholders. The study then sets an analysis framework that analyzes the two formulations and explores the THAAD deployment policy formulation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used. The analysis reveals that neithe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no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and policy stakeholders was performed properly, resulting in policy backlash from residential policy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