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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상기 ( Sang Ki Park ) (검색결과 1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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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Park, Sang-Ki) 한국피해자학회 2016 被害者學硏究 Vol.24 No.1
The statement psychology is a branch of applied psychology. It is about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of witnesses and their statements in court. Herein both the determ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of the witness – credibility of the witness and his testimony – credibility are the testimony contained –. The usual procedure in criminal credibility assessments are carried out primarily at children – especially in processes of Sexualdelikte –. Following the BGH decision of 30.7.1999 the meaning of the statement history is carved in testimonies of children for the credibility of the expert opinions on Worms processes. The statement history is understood as a complex psychological process in which not only the children, but also the parties involved. The observed in children during the survey period changes in their opinions, feelings and motives and the resulting effects on her statement and her testimony behavior are under the review thoroughly examined and evaluated accordingly. The characteristic of the Wormser processes(negotiating the LG Mainz) was their scope (3 parallel proceedings Worms I, II and III) and its duration, ie from early 1994 to June 1997. The first statements of children were already in mid – 1993 before. The reimbursement of expert opinion on the statements of six children(WormsI), lasted from May to October 1996(20 days of the trial), a record in the history of German law. The six defendants as well as any other in the parallel proceedings were acquitted. The Wormser processes have shown that the design of, the period of the first statements of the children until the trial must be understood in a much more complex meaning than a psychological process should be seeing. These must include not only the children concerned, their statement behavior and statements, but also the responsible party to the proceedings, such as prosecutor, the supervisor of the children who had conversations with the children and they asked, and partly also the experts, who had examined the children on behalf of the prosecution. When the children show up at this time those developments and changes in their statements and their testimony behavior that are detected by the appraiser in lightening and analysis of the origin and history of th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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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Park Sang-Ki)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29
포괄일죄는 계속범이나 접속범, 연속범 등에 대하여 사실상 수죄이지만 법률상 일죄로 취급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든가(결합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연속범),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 지는 것(접속범, 연속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여러 유형의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우선 다른 범죄자에 비해 오히려 범죄적 속성이 더 강한 행위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즉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속범을 인정하는 기준적용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고의의 측면에서도 전체 고의나 계속적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고의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를 단일의 범죄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마치 연쇄살인범에게 단일의 살인죄만을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연속범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정기간 지속된 주식시세조종행위, 즉 주가조작을 사실상 연속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 주식시세조종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제사범으로서 개별행위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동일한 법익에 대한 범죄임을 이유로 일관되게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상충되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공범에서 이탈한 자에게도 이탈 후의 범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전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도 이론적으로 상충된다. 즉 역시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것은 행위자의 가담을 전제로 형사책임이 귀속된다는 내용인 바 대상판결은 이와 다르게 이탈 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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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과 필름 방사선투과영상의 상질 비교에 관한 연구
박상기(Sang-Ki Park),안연식(Yean-Shik Ahn),길두송(Doo-Song Gil)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1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31 No.4
용접부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방사선투과시험은 필름을 사용한 아날로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험 공정이 복잡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접부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과 아날로그 방사선투과영상의 상질을 비교한 결과, 디지털 방사선투과영상은 디지털 영상 개선 과정으로 인하여 필름 영상에 비해 보다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방사선투과시험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기존 필름에 의한 방사선 투과시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Conventional film radiographic test has been generally and widely used in the inspection on the weldment for quality assura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analog RT is well known for typical time and cost consuming method with complex process of inspection, the industry has researched various ways how to improve radiographic test technology. In this study, we verified the fact that digital RT provides a lot more benefit in effectively detecting defects, ever film details, through digital processing of image enhancement, compared to film RT. As a result, we reached conclusion that digital RT is positively able to replace the film RT in industry in part or in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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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병기 소세포폐암에서 흉부 방사선 치료의 도입 시기에 따른 치료 효과의 비교 분석
박상기 ( Sang Ki Park ),김근화 ( Geun Hwa Kim ),정성수 ( Seong Su Jeong ),신경상 ( Kyoung Sang Shin ),김애경 ( Ae Kyoung Kim ),조해정 ( Hai Jeong Cho ),서지원 ( Jee Won Suhr ),김재성 ( Jae Sung Kim ),조문준 ( Moon June Cho ),김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6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4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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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몰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박상기 ( Park Sang Ki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8 사회복지경영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몰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의 여가몰입 중,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의 여가몰입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서로 관계성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여가몰입의 인지몰입, 행위몰입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행위몰입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첫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여가몰입 중,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을 통해 더욱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 기쁨, 애호, 재미 등과 같은 감정들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 혹은 정보탐색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노인들이 행위적으로 여가에 몰입할 때, 사회적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그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더욱 증폭된다. 그러므로 이들 간의 관계에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도록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으로 독려해준다면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검증되었다. To verify the regul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regarding an influence of senior’s immersion in leisure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using SPSS 23.0 statistics program and follow is its result: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 a cognitive immersion and behavioral immersion, among the leisure immersion of seniors who use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A leisure immersion of seniors who use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had a certain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mong them, in a relationship between a cognitive immersion, behavioral immersion from leisure immersion and their life satisfaction, it was verified that for the social support, the regulation effect is shown only in a relationship between a behavioral immersion and their life satisfaction. From this study result, firstly, the fact that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who use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is improved with a cognitive immersion and behavioral immersion was verified.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facility with an environment that the senior behaves more actively and searches an information about leisure activities, by feeling emotion such as joy, pleasant, like or fun through leisure activities and by acting with their will to do. Secondly,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who use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is amplified when the senior is immersed in leisure behaviorally, if a social support can support them. Thus,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in such relationship, it was verified that the senior will more satisfy with their life mentally and physically, if they are supported by emotional, appraisal, informative and material support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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