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ponsorship & Ideology Pivotal Role of Non-pivotal Actors in Congress

박나라 ( Nara Park )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환경조례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중심으로

박나라 ( Park Nara ),김정숙 ( Kim Jungsook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3

본 논문은 환경 관련 조례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 자치 정책의 확산요인을 분석 한다. 2016년 말 현재까지, 240개 지방정부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조례’는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다. 법리적으로 보면, ‘기본조례’의 포괄적 성격이 이러한 차이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조례’가 ‘보전조례’에 비해 지방이 맞닥뜨리는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환경 규범을 주창하는 광역 단위 정책이 하위 기초지자체 환경 관련 조례의 확산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자치 정책이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음을 보여주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환경 문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정책 결정자들과 환경 자치 전문가들에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환경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wo kinds of environmental ordinances that have diffused across local Korean governments from 1995 to 2016. As of 2016, 240 local governments have adopted “basic environmental ordinances,” whil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ordinances” have been adopted by 75. To some extent, this is due to the nature of basic ordinances, which can specify general regul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We argue that national initiatives advocating global norms also drove their diffusion. We find empirical support for this claim.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ordinance adoption, we suggest further decentralization of authorities in the policy making of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 to develop environmental policy that sui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nature and environmental problems. Local autonomy will beget diversity of environmental policy.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Educational Perform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박나라(Nara Park),김정숙(Jungsook Kim),손선화(Sun Hwa Son),엄영호(Young Ho Eom)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3 No.4

본 논문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과 교육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지난 수십년 간, 대학들은 사회적 조직으로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평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차별 철폐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왔다. 여기에는 정부의 변화된 교육 정책이 대학들에게 연구, 교육, 행정 등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차별 철폐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규범적 압력을 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은 한국 대학 패널 데이터(2008-2015)에 대한 추정일반화최소제곱(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회귀 분석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이 대학의 교육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증대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향후 대학 교육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 and educational performance. For decades, universities as social organizations a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adopt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hat embody equality and diversity. In fact, a series of education policy reform has normatively shap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and universities that progressively in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e., affirmative action) in addition to research, teaching, and management. Moreover, we argue that USR has an increasingly positive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universities, by employing 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regression on panel data for Korean universities (2008-2015). The findings suggest why universities and policymakers should further expand USR.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박나라 ( Park Nara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국제 자매·우호 도시 결연을 맺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로 폭증하였으나, 사실 지방정부들의 국제 결연은 꽤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61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광역단체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한된 역량을 지닌 기초단체들도 꾸준히 국제 결연을 맺어왔다. 능력치, 정책 필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들을 지닌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이렇듯 앞다퉈 국제 자매·우호 도시를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은 다른 지방정부들이 도입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느끼게 되는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s)이 외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해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자신이 처한 제반 상황 및 조건들과 동시에, 다른 지방정부들의 행태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지방정부가 참고하는 행태 모방(emulation)의 범위는 특정한 지역이나 지자체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전국적 행태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1995년 출범한 지방자치제 전후의 국제 결연 관계의 양태를 비교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과 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 데 의의를 둔다.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Korean local governments to join international sister·friend city relationships, which have greatly increased after the 1995 decentralization. Not only prefectural but municip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to this dramatic globalization, despite their limited governing capacity. Why do Korean local governments, with varying abilities and needs, choose to make sister·friend cities overseas? This article argues that peer pressures make local governments more competitive to have partnership relations with foreign cities than otherwise. Event history analysis reveal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influenced by other local governments’ behavior in addition to considering substantive conditions; and their range of emulation lies in the whole country, not necessarily limited to a specific type or district of the local government. Ultimately, this study will unveil behavioral chang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hich has taken a dramatic turn under the post-1995 local governance regime.

탄소섬유 강화 3D프린팅 필라멘트 제조

박나라(Nara Park),노종일(Jongil Roh),유명한(Myeonghan You),문민석(Minseok Moon),오제하(Jeha Oh),송준혁(Joonhyuk Song),양성모(Sungmo Yang),강희용(Heeyong K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7 No.5

Generalist Bureaucrats with Expertise: Multiple Accountabilities and Government Action

박나라(Nara Park),김향미(Hyang-mi Kim)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6 No.1

행정부의 위계 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관료적 책무성은 관료제 조직의 전문가적 책무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량이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정부 조직에 대해 관료적 책무성과 전문가적 책무성이 동시에 기대될 경우 전문가적 규범과 표준에 기반한 재량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법제처가 법령해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중립적 역량(neutral competence)에 대한 제도 이용자들의 기대로부터 비롯되는 전문가적 책무성의 관련 요소들 및 반응적 역량(responsive competence)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로부터 비롯되는 관료적 책무성의 관련 요소들이 법제처가 법령해석요청에 회신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첫째로 제도의 설계 차원에서 통제를 가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로 제도의 핵심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기에 다양한 수준에서 두 형태의 책무성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raditional bureaucratic accountability within an administrative hierarchy tends to limit the discretion or autonomy that is needed to ensur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However, when a government organization is expected to demonstrate both forms of accountability at the same time, discretion based on professional norms and standards becomes vital. On the basis of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rofessional accountability factors, derived from the expectation of neutral competence on requesters, and bureaucratic accountability factors, derived from the expectation that the President is responsive, on the response time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SI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South Korea (MGLK). We find that the MGLK has been successful at maintaining both forms of accountability at varying degrees with regard to the SIS because its institutional design guarantees widespread discretion—rather than control—while also clearly referencing the primary goal of the system.

코로나19 시기 지방정부 문화정책 추진역량 비교 연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퍼지셋 분석

정다해(鄭多該),박나라(Park, Nara)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지방정부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추진역량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 사례를 유형화하고 소속 정도에 대한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과 퍼지셋 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역량으로서 행정역량(광역문화재단 규모, 광역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비중, 광역시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재정역량(광역시도 재정자주도, 광역시도 문화예산, 광역문화재단 예산), 정책수요(광역시도 예술인 수, 광역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를 지표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정책 추진역량의 속성에 따라 도출된 8개 유형별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 추진역량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는 유형의 공통점과 모든 지표가 결핍된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 추진역량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달성 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문화 분야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데 요구되는 정책 추진역량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연도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파악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을 설정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이러한 결핍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compared changes in the policy capacity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promote cultural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To categorize mid-range cases and assess the degree of belonging, we conducte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and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Specifically, administrative capability (size of cultural foundations, percentage of COVID-19 support projects of cultural foundations, the number of cultural infrastructures per 100,000 people),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culture budget of metropolitan/ provincial governments, culture budget of cultural foundations), and policy demands (the number of artists, cultural event/exhibition visitation rates) were examined. As a result, eight distinct types of cultural policy promotion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rganiz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it was possible to empirically determine the conditions and level of capability required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ed us to systematically categorize and compare the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required by local governments to counter COVID-19’s damaging effects on the culture sector. Toward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is deficiency in the future, we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reas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systematic policies and continue projects within the arts and culture community.

사회복지 일선관료의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제도적 재량권의 영향: 직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희주(李熺奏),박나라(Nara Park) 한국정부학회 2024 한국행정논집 Vol.36 No.1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유형별 법안 가결 요인 분석

김현정 ( Hyunjung Kim ),박나라 ( Nara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2

본 논문은 싱클레어(Sinclair, 1986)의 이론에 기반하여, 19대 국회의 국토교통, 보건복지, 기획재정위원회를 각각 재선, 정책, 권력지향 위원회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위원회 소관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법안 공동발의자 수와 대표발의자의 여당 소속 여부 등 지역구 이익 확보에 중요한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본회의 중위투표자와의 이념 거리는 짧을수록 법안 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정책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표발의자의 해당 위원회 소속 여부가 특히 더 유의미한 가결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당 변수보다 본회의와의 이념 거리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선, 좋은 정책 추구, 권력지향 등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선호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표출된다는 점을 실증한 데 의의를 가지며, 한국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정당 지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입법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련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 자료에 대한 보충 분석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Drawing on Sinclair (1986),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bill success in standing committee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mploying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We label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of the Korean parliament as reelection, policy, and power committees, respectively. In the reelection committee, congressmen pursu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to secure the interests of their constituents, which was evidenced b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cosponsors and party membership of the sponsor. Meanwhile, as policy expertise is valued in the policy committee, a sponsor’s committee membership appeared to be critical. In the power committee, individual factors (i.e., ideological preferences, committee membership) were more important than party variables. This research empirically shows that multiple preferences of congressmen are expressed via congressional committees, which supports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re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r parties, but play a key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Considering the results of robustness tests on the first half of the 20th Session, however, caution is needed in generalizing the results.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의 환경관심도에 따른 온라인 식품 구매 행동

이다혜(Lee, Dahye),이환서(Lee, Hwanseo),박나라(Park, nara),육홍선(Yook, Hong-Sun),전민선(Jeon, Min-Sun) 한국생활과학회 2021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