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

김현재 ( Kim Hyun Jai ) 언론중재위원회 2020 미디어와 인격권 Vol.6 No.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행위인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가 왜곡됨으로써 대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도덕성 등을 홍보하고 다른 후보자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게 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치이념,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다수의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후보자들의 주장과 반론, 질문과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연설 등에 비해 발언내용이 불명확하여 허위사실 공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토론회의 답변에서 일부 허위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검증을 통해 도태되며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을 토대로 사실과 의견표명의 구별, 발언의 허위성, 공표에의 포섭문제 등을 검토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및 위헌 법률심판을 통한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make public fals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election shall be criminally punished by the Article 250 Clause 1. If false information spreads during the election process, which is the act of electing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t may distort the people's will and undermine the natur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hindering voters' right choice. And the aim is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In the debate, however, candidates will be able to promote their policies and morality and highlight their differentiation from other candidates. Voters can help identify candidates' political ideologies, election issues, and other issues, and compare and evaluate a number of candidates to vote. However, the debate on candidates has the characteristic of improvising and continuing disputes over candidates' arguments, counterargument, questions and answers within a limited time fram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or not to disclose false information because the contents of the speech are unclear compared to the speech.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e ruling is left behind through competition and post-verification in the debate process, even if there are some false expressions in the forum's answers, and it is desirable for voters to make a final judgment. If the election results depend on the judicial judgment of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the ideology of democracy may be undermined. The remarks of the forum cannot be evaluated as an act of circulating false information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bject, the review will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opinions, the falsity of remarks, the inclusion of public announcements, and th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alternative method of resolving the issue through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 law.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소고 - 헌재 2022.12.22. 선고 2019헌마654 결정에 대한 평석 -

김현재 ( Kim Hyun-jai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사후에 국가는 신원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게시판의 본인확인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위축효과로 인해 글 쓰기를 포기하거나 글의 내용에 관해 자기검열을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과 같은 익명표현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존의 민·형사적 대응조치로 규율이 가능함에도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작성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수사편의나 행정편의를 위한 목적일 뿐이다. 본인확인조치를 시행해야 익명표현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하고 책임있는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의존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본인확인제를 취할 것이 아니라 게시판의 목적에 따라 자유게시판은 본인확인제 없이 익명표현을 허용하고 민원게시판 또는 청원게시판에서만 본인확인제를 시행해도 된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소에서 신원확인이 가해진다면 국가권력과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의 의사표현이 제한받게 된다. 법률의 공익적 효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법자가 부담하는데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추상적인 주장을 넘어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견해를 표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국가가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게시판 이용자 일반의 신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미리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enterprise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corporations, shall take measures to identify the users of the bulletin board when installing and operating Internet bulletin boards. At this time, the user provides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ublic power can track the identity. However, since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of the bulletin board allows a third party to know who the author is, the general people violates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by giving up writing or self-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article due to the chilling effect. Although anonymous expressions such as verbal violence, defam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can be regulated as existing civil and criminal countermeasures, forcing the real-name system is only for the convenience of investigation or administrative affairs to identify the author. The idea that identification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s of anonymous expressions has a problem of proactively and comprehensively blocking all anonymous expressions, relying on abstract possibilities that illegal expressions will be reduced and responsible opinions will be expressed. Instead of taking a uniform and comprehensive identification system, free bulletin boards can allow anonymous expression without identification system and implement identification system only on civil or petition boards. If identity verification is applied in a place of public debate called the Internet, the expression of opinion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or minority who present critical opinions on state power and majority opinion will be limited. The burden of proof of the public interest effect of the law is borne by the legislator, and the public interest effect of creating a sound Internet culture cannot be seen as proving a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beyond abstract arguments. There is no reason for the state to know who acts and expresses its views, whether in the public or private sphere. The state'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dentity of the general users of the bulletin board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공직자윤리법상 공직부패 방지에 대한 고찰

김현재(Hyun Jai Kim) 한국부패학회 202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1

공직 사회의 부패는 사회의 각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원리 및 시장의 건전성을 해하고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림으로써 궁극적로는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를 포함한 헌법상 기본적인 원리와 가치를 침해한다. 공직윤리로서 청렴성은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도덕성의 기준으로서 공직자의 행위준칙이고 헌법 제46조 제1항의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모든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 의무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방법이나 재산 보유의 한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신고하여 등록케 하는 방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식은 개인의 인격발현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미소한데 반하여 사회적 연관성이나 사회적 기능이 뚜렷하므로 국가에 의하여 보다 폭넓게 제한될 수 있는 재산권이다. 주식백지신탁은 공무원과 가족간의 실질적 관련성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연좌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Corruption in the public service society undermines the principle of fair competition and the health of the market, undermines the public's trust in the public, and ultimately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As a public service ethics, integrity is a standard of morality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have, and the duty of integrity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Article 46(1) of the Constitution is a duty that applies to all public officials beyo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Act, the system of property registration and disclosure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does not regulate how public officials form property or the limits on property holdings, but rather requires them to register the formed property by declaring it to the state. Stocks are property rights that have a fairly small meaning for the individual's personality manifestation, but because their social associations and social functions are distinct, they can be more broadly restricted by the state. Because a stock trust is based on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a public official and a family member, it does not fall under the constitutionally prohibited association system. The employment restriction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s intended to ultimately ensure the fairness of their duties by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u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ir employment for certain companies re-employed after retirement, or exerting undue influence over the department in which they were employed.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헌재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김현재(Kim, Hyun-Ja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제255조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직업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공직선거에 입후보도 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당내 경선운동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2015헌바124), 이후 2021. 4. 2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19헌가11).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단순히 정당의 내부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의 과정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자유선거의 원칙하에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위 2019헌가11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며 그 외에 공직선거법이 제57조의2 이하에서 당내경선에 있어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경선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공직선거에 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는 태도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의 관계로서 당내 경선운동에 있어서 선거의 기본원칙 적용 문제, 당내 경선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의 문제, 지방공단의 역할 및 그 상근직원의 지위에 비추어 경선운동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내 경선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Article 57-6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annot campaign pursuant to Article 6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cannot campaig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Article 60 (1) includes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s a resul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cannot campaign in the party, while Article 255 also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The problem i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are no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but are similar to employees of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even though they can run for public office elections and become party members, the party"s primary campaign is uniformly.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Article 60 (1) 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banned and punished full-time employees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on February 22, 2018 (2015 Hunba 124), and later also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prohibition of full-time local corporation employees from campaigning in the party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April 29, 2021(2019 Hunga 11). In this regard,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the purpos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be democratic, and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does not just stay on the internal issues of political parties, bu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tarting point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s should be applied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so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voter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party"s primary. In this respect,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9 Hunga 11 decision is valid, 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ose who cannot campaign in the Primary Campaign and the way of the Primary Campaign under Article 57-2 and the attitude of various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this review, this research paper conduct a critical review about whether the premise of the trial against the chairman of the corporation is recognized, the issue of applying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campaig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it violates the fairness of the primary election campaign in light of the role of the local corporation and its full-time employee status, a critical review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takes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party"s primary campaign.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의 허용성과 적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소고

김현재(Kim, Hyun-Jai)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9

청구인이 본안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가처분제도는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가처분의 명시규정을 두고 그 외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주문은 다양하다. 즉, 문제된 처분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극적 내용의 가처분도 가능하고, 부작위나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명하는 등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적극적인 내용의 가처분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법령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본안심판 계속전에 제기하는 독립적 내지 고립적 가처분 신청도 허용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은 가능하나 인용결정은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은 당사자가 없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유용한데 이는 본안심판이 계속중인 경우를 전제로 가능하다.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단심제인 헌법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당사자의 절차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고 가처분 사유가 소멸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처분 취소도 가능하다. The petitioner needs an injunctio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original trial and to save the rights in a provisional manner,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ilent on other unconstitutional legal trials, impeachment trials, an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over the explicit provisions of provisional disposition only in the judgment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power disputes. However, the injunction is also allowed in other judging procedures. Decision orders var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It is possible to have an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a problematic disposition, an injunction to seek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r procedures, and an active injunction to determine the temporary status, such as ordering the disposition of non-action or rejection. An independent injunction can be filed before the trial continu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reject or dismiss the request, but cannot make a quotation decision. In addition, an injunc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 is useful in the condition that the original bill continues.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injunction is not allowed under the single-judg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petitioner’s objection to the injunction is allowed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partie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nd the cancellation of the injunction is also possible if there is a change in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grounds for the injunction.

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적 고찰

김현재(Hyun Jai Ki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4

정당은 일반 정치결사 또는 사회단체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정당의 개념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릇 정당이라 함은 ‘선거 등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것과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갖출 것’이라는 2가지 요소를 개념적 징표로 하는 형식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당법은 이러한 정당설립의 자유를 실현시키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지 반대로 이러한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사법상 법인설립에 관해 인가주의와 허가주의가 모두 인정 될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법상 정당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주무관청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록제도 그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당의 등록에 필요한 법정 요건으로서 5인 이상의 시도당, 1천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거대정당에 비해서 신생정당 내지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약이고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되기 직전 정당법에 의하면 지구당은 지역선거구의 1/10과 각 지구당 30인 이상의 당원수만을 요구하였기에 정당이 성립하기 위한 총당원수는 720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4년 정당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은 총 5,000명 이상의 당원수가 필요하게 된 점은 법률개정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지구당 요건으로 인해 광역지역 차원에서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는 틈은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지역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중소지역 차원의 지역정당의 설립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정당등록취소의 사유도 4년의 단기간 내에 선거참여 강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결과의 미약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신생・군소정당의 경우 등록취소에 대한 우려로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만는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당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보다 굳건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단순하게 완전폐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등록취소로 인한 잔여재산 국고귀속은 법률로 일괄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향후 등록요건을 재취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 정당에게 보유를 허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Political parties need to be distinguished from general political associations or social organizations. However,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explicit regulations on the concept of political parties. Any political party can be said to be a formal concept with only two elements as conceptual signs: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such as elections and having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people. Article 8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to establish political parties and a multi-party system, and the Party Act should contain content that realizes and embodies such freedom, but on the contrary, it should not contain content that controls and suppresses such freedom. In light of the fact that both authoritarianism and authoritarianism can be recognized under the law, the registration system itself, which requir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register as the competent authority by examining only formal requirements for organizations with substantive requirements as parties under the party law, cannot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However, demanding more than 5 cities and provinces and more than 1,000 members as leg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is an excessive restriction and burden on new or small parties compared to existing large parti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Parties Act, just before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in 2004, the district party required only 1/10 of the local constituencies and the number of members of more than 30 per district, so the total number of party members was only 720.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in 2004, a total of more than 5,000 party members are now needed, which can be evaluated as a reform, not an improvement. Furthermore, due to the requirements of more than five districts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regional political parties at the small and medium-sized regional level that can be closer to the metropolitan area, so it needs to be revised. The reason for cancellation of party registration also needs to be improved within a short period of four years. In addition,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due to the weak results of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leads to the abandonment of participation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itself due to concerns ove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n the case of new and minor parties. And by depriving the public of the opportunity to grow into a more solid political party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party activities,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block the political cohesion of minority opinions and undermine political diversity and openness of the politic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y completely abolish i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urtherm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the party to hold the remaining property due to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n case the party reacquire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future, rather than forcing it collectively by law.

PLL을 이용한 압전 초음파 모터의 구동회로에 관한 연구

金南賢(Nam-Hyun Kim),Sergey Borodin,姜種鈗(Chong-Yun Kang),安秉局(Byung-Guk Ahn),高太國(TaeKuk Ko),金賢在(Hyun-Jai Kim),尹錫珍(Seok-Jin Yoon) 대한전기학회 2003 전기학회논문지 B Vol.52 No.1

마이크로파 가변 소자용 K-band Coplanar Stripline 공진기 설계

강종윤,윤석진,김현재,Kang, Chong-Yun,Yoon, Seok-Jin,Kim, Hyun-Jai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5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8 No.6

In order to develop a tunable resonator which can be easily operated by DC bias and applied for microwave tunable filters and devices using ferroelectric thin or thick films, the non conductor backed-and conductor backed- coplanar stripline resonators have been designed and analyzed. They have been designed to be operated at 25 GHz which involve coplanar stripline input and output ports. The resonators have been simulated and analyzed using Ansoft HFSS.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Quality factor of the coplanar stripline resonator. The conductor Q, box Q, and radiation Q of the resonators have been analyzed and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ubstrate thickness & conductor width of the resonators. From these parameters, the loss factors of the coplanar stripline resonator have been investigated. The conducting Q of the coplanar stripline resonator has no relation with the thickness of dielectric substrate and increases as the conductor width increases. The box Q has no much relation with the thickness of substrate and the conductor width, which is above 2000. The radiation loss increases as the thickness of substrate and the conductor width increase. To decrease the radiation loss of the coplanar stripline resonator, a conductor backed coplanar stripline resonator has been proposed which has the unloaded Q of 170.

Lu2O3 치환에 따른 Pb(Sb,Mn)O3 - Pb(Zr,Ti)O3 세라믹스의 압전특성

이동균,윤석진,김현재,한득영 ( Dong Kyun Lee,Seok Jin Yoon,Hyun Jai Kim,Deuk Young Han,Sergey Kucheiko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1997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7 No.1

에너지 하베스팅용 압전 캔틸레버의 위치에 따른 파단점 분석

김형찬,정대용,윤석진,김현재,Kim, Hyung-Chan,Jeong, Dae-Yong,Yoon, Seok-Jin,Kim, Hyun-Jai 한국재료학회 2007 한국재료학회지 Vol.17 No.2

Energy harvesting from the vibration through the piezoelectric effect has been studied for powering the wireless sensor node. As piezoelectric unimorph cantilever structure can transfer low vibration to large displacement, this structure was commonly deployed to harvest electric energy from vibrations. Piezoelectric unimorph structure was composed of small stiff piezoelectric ceramic on the large flexible substrate. As there is the large Young's modulus difference between the flexible substrate and stiff piezoelectric ceramic, flexible substrate could not homogeneously transfer the vibration to stiff piezoelectric ceramic. As a result, most piezoelectric ceramics had been broken at the certain point. We measured and analyzed the stress distribution on the piezoelectric ceramic on the cantil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