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확정급부형 연금리스크와 제도 리스크에 대한 고찰

김행조 대한부동산학회 2022 大韓不動産學會誌 Vol.40 No.4

For Japanese private companies, the pension system of employee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re is a national pension in which a certain amount of money is paid to all citizens aged 20 orolder, which is a public pension. Second, there is a welfare pension paid to the payer in proportion tothe salary while working at the workplace. Finally, there is a corporate pension that companies providefor their employ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presents the risk of defined benefit type corporatepension corresponding to the corporate pension and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Second, it analyzes the direction of payment certificate system. Finally, in order for the corporatepension system to continue to develop appropriately as a system, it analyzes by dividing it into risk andrisk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for the ideal development of the pension system, it cannot be discussedwithout considering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 of Japanese economy or changes in industrialstructure and population structure, and risk management of the pension system cannot be successfulunless it is done on these premises. It is certain that the payment certificate system contributes to thedevelopment of the pension system, but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areas thatsupplement its contribution. In order for the Japanese economy to develop in the future, it should bedesirable that dynamic changes in the economy continue to occur. 일본 민간 기업의 종업원 연금제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적연금에 해당하는20세 이상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있다. 둘째, 직장에 취업 중급여에 비례하여 납부자에게 지급되는 후생연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제공하는 기업연금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에 해당하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리스크와 제도 리스크의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불보증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연금제도가 제도로서 적절하게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한다. 연구결과 연금 제도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경제의 자본 시장이나 산업 구조의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연금제도의 리스크 관리도 이들을 전제로 한 후에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불보증제도가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그 기여를 보완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일본 경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다이내믹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해야 할 것이다.

A Study of the Seller's Selection in Negotiating the Price of the Auction Market

김행조 한국주거환경학회 2010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8 No.2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단 하나의 가격은 형성될 수 없다. 판매자가 자신의 기대치의 효용을 최대화 하기위한 전략을 고려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한 상품에 하나의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공개적이며 경쟁적인 불완전한 시장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보이지 않는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경매이론과 가격협상이론에 의한 경매시장이 경쟁상황과 비경쟁상황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선택에 대하여 이론적인 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아직 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되지 못한 경매시장이 경쟁상황과 비경쟁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였으며 분석에 있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가격협상에 있어서 할인요인과 경매비용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목록시장과 가격협상시장 가운데 어느 시장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최대지불의사의 크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연구 분야에서 접근하지 못한 부분까지 시도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연구결과 경쟁시장에서의 할인요인은 가격협상시장이 목록시장보다 작으며 비경쟁상황에서는 가격협상시장이 목록시장보다 크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또한 판매자는 경쟁상황에서는 가격협상시장보다는 목록시장을 선택하였으며, 비경쟁상황에서는 가격협상시장을 선택하였다.

부동산학의 역사와 학문적 미래에 대한 고찰

김행조 나사렛대학교출판사 2008 지성과 창조 Vol.- No.11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김행조 한국전자통신학회 201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6 No.6

Eco-friendly development is inevitable for eradicat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make Eco-friendly development a worldwide movement, we have to provide education for Eco-friendly development. There are, however, many problems in achieving education for Eco-friendly development. In conducting human education, there should be a certain philosophy as a foundation. The Earth charter, which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have developed since the World Summit on Eco-friendly Development and on which they have gained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cluding consensus from NGOs, should serve as a foundation to conduct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In this paper, I have discussed first the loss of Sustainability, second the loss of the view that human development is the basis for education, third the decline of literacy, fourth the decline of education for women, fifth excessive emphasis on knowledge and rote learning, and sixth the deviation from quality-of-life education. 환경 친화적 개발은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근절시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환경 친화적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개발 교육을 수행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다. 인간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한다. 지구헌장은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 비정부 조직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냈으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로 개발되었다. 지구헌장에 근거하여 세계 평화와 전 인류의 인권과 환경을 위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지속가능성의 상실을 논하였다, 둘째로 인간 개발관점의 손실은 교육에 관한 기초로 하고 있다. 셋째로 문맹의 쇠퇴이며, 넷째는 여성을 위한 교육의 감소, 다섯 번째는 지나친 지식에 대한 강조와 암기이며, 여섯 번째는 삶의 질이 교육으로 부터의 일탈에 관한 것이다.

강원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행조,신광식,김상근 대한부동산학회 201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regulation would help mitigate the military protection zone of the jurisdiction for the economic activation of the border region of Gangwondo.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local economy will be revitalized by establishing detailed plans and actively making efforts to implement the short-, medium- and long-term tasks in the cities and counties of Gangwon Province and the border regions. In other words, the short-term tasks can be prepared and reviewed immediately, and the mid-term tasks can be prepared within five years from now. And set a time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In conclusion, 15 deregula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bordering areas of Gangwondo were selecte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deregulate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which is a stumbling block to the economy in the border region. Among them, 8 short-term projects, 2 mid-term projects and 5 long-term projects are as follows. 본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어떠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이 결과를 강원도, 접경지역의 시․군에서는 단기·중기·장기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즉 단기과제는 지금 즉시 준비하고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중기과제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5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과제는 단기과제와 중기과제와는 별도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 방안 15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접경지역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완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고찰

김행조 대한부동산학회 2017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5 No.3

The Real Estate Bubble, which happened around the end of 1980s, increased the price of real estate. The financial source of this was only domestic issues. At that time, the total number of loans for real estate at banks was restricted through regulations by the Ministry of the Treasury of Japan. Since the price of land greatly decreased, the bubble collapsed. Many scholars studied and introduced occurrence and sustenance of the Real Estate Bubble and mechanism of collapse in Japan. This paper shows a theoretical analysis regarding the Real Estate Bubble of Japan. In the analysis, commercial and residential real estate of Tokyo and major cities are analyz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actual and theoretical land prices. There are analyzed by how different they are. In addition, this analysis is established as theory of sustenance and occurrence of the Bubble. Lastly, a theory of conditions of sustenance of the Bubble and how the Bubble collapsed are analyzed. As result of this study, many researchers agree with the view that the Bubble existed, but there are different views regarding the speed of the Bubble and whether the Bubble will continue or collapse. In the land market of Japan, care is required in investments because there i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buyers and sellers, and between brokers 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Also it is difficult to form rational expectations regarding the discount rate or profit; which are variables needed to find out theoretical land prices. 1980년대 말경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으며 그 재원은 국내의 재화뿐이었다. 당시 일본의 대장성이 시행한 총량규제를 통하여 은행들의 부동산대출이 규제를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땅 값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버블이 붕괴하게 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부동산버블의 발생과 지속, 붕괴의 메카니즘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소개 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부동산버블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동경 및 주요도시의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지가와 이론지가를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것을 버블의 지속에 관한 이론과 버블의 발생에 관한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버블의 지속하기 위한 조건과 버블이 붕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많은 연구자들은 버블이 존재하였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 하지만 버블의 속도와 버블이 지속할것인지 붕괴할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토지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나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와의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이론지가를 구하고자 할 때 변수인 할인율이나 수익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스왑옵션의 가치와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김행조(Kim, Haeng Jo) 대한부동산학회 2016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4 No.2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전환 사채의 신용 위험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일본의 한 투자 은행이 개발한 부도 스왑옵션의 평가에 관한 공식을 도출하는데 목적이있다. 이 부도 스왑 옵션 계약에서 보장매입자는 채무 불이행 시 전환 사채의 원금 전액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신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도자와 금리를 맞바꿀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이 옵션을 통해 보장매입자는 전환 사채로부터 이자 또한 회수할 수 있으며 보장매입자가 채무 불이행 시 금리를 맞바꿀 경우, 변동 이율은 보장 수수료와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부도 스왑 옵션 평가 공식에서는 부도 상황 이외에 채무 불이행 상황들로서 금리 하향률을 포함 시켰을 때 이론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해질 정도로 극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단순화 과정을 거친 후, 이산 시간 접근법으로 수수료에 대한 무 차익 거래 평가를 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studied about a default swap option on the credit-risk of a convertible bond. In this context, drives a pricing formula for a valuation of default swap option that an investment bank in japan produced. In this default swap option contract, a protection buyer not only obtains a full hedge for the principal of the CB against a default of Issuer but also owns the option of starting an interest swap between the buyer and a protection seller when a credit event happens. This option gives protection buyer an opportunity to recover the interests from the CB as well. When protection buyer starts the swap after a default, the floating rate is associated with the protection premium. In this default swap option valuation formular, when we include the downward rating as one of the default events in addition to bankruptcy, the problem becomes dramatically difficult to treat theoretically. After a certain simplification, this paper makes a no-arbitrage valuation for the premium in a discrete time approach.

천안시 공개공지 조성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행조(Kim, Haeng Jo) 대한부동산학회 201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6 No.4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public open space located in Cheonan city and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ublic space. Cheonan city belongs to a large metropolitan city with a population of 670,000, but the public open space that should be used as a resting place remains unknown to citizens and is underutilized with a very poor management condition. Especially, the notice boards that were installed in the area to inform the public open space were not enough and there were still non-beneficial notice boards that were installed on side or rear side. In addition, there are places where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benches are not installed within the public open space and has been used as a parking lot instead. In conclusion,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business facilities (efficiency apartment) was by far the worst. Therefore, the pres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 were investigated in order for u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building owner to finance the development of the area and to implement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To secure enough financial resources, this paper proposes the basis of the ordinance draft to the Cheonan city council.

부동산 임대료의 현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 분석

김행조(Haeng Jo Kim) 대한부동산학회 2023 大韓不動産學會誌 Vol.41 No.4

A research of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decreasing of traffic congestion using a hedonic model

김행조(Kim Haeng Jo) 한국부동산학회 2008 不動産學報 Vol.34 No.-

  1. 내용<BR>  (1) 연구목적<BR>  도시에서 교통혼잡 비용에 환한 분석은 도시철도 개선 계획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교통 혼잡 감소에 대한 CV와 EV에 대한 지불의사를 분석하였다.<BR>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태시장의 쾌적성 가격기능을 위한 표춘 추정절화를 분석하였고 로즌의 2단계 헤도닉 접근을 기반으로 혼잡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BR>  (2) 연구방법<BR>  이 논문에서는 CV와 EV로 지불의사 분석을 워한 방법으로는 로즌의 2단계 헤도닉 접근법을 기초로 하여 퀴그레이의 방법을 수정하여 추산하였다. 또한 혼잡 외부 비용은 분석된 CV 와 EV를 사용함으로써 추정하였다. 헤도닉 가격 기능 및 효용함수의 매개 변수에 있는 분석적인 편리를 위해 몇 가지의 가정을 하여 분석하였다.<BR>  분석에 있어서는 헤도닉 가격은 주태 임대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구들 가운데 숨겨진 GCES효용성은 헤도닉 가격과 소득 자료의 파생으로 추정하였다.<BR>  (3) 연구결과<BR>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교봉 혼잡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분석할 수 가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로 도시의 새로운 선로 계획을 더 나은 그리고 더욱 편리한 도시 공간 제공을 워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BR>  2. 결과<BR>  이 연구 논문에서 도시 주태 시장의 쾌적성 가격 기능을 위한 표춘 추정절화를 관찰해 보았고 로즌의 2단계 헤도닉 접근법을 기반으로 혼잡 비용을 추정해 보았다.<BR>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의 쾌적성에 대한 가격을 추정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구들의 행동에 숨겨져 있는 GCES 효용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혼잡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가 추정되었다.<BR>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다 나은 새로운 도시의 선로 계획과 도시 공간의 더욱 편리한 방안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