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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이 가정에서의 문해경험과 문해발달 수준간의 관계 : 만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김태선,최보가 한국인간발달학회 1998 人間發達硏究 Vol.5 No.1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 刃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해 경험들을 살펴보고 이들 경험들과 유아의 문해발달 수준 간의 관계를 보았으며,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유아들의 문해발달 수준의 차이, 문해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유아의 문해발달 수준은 읽기 기술, 쓰기 기술, 문자 언어에 대한 지식, 이해 능력의 4영역에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해 경험들은 유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였으며, 문해 경험과 문해 발달과는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해 발달은 유아들의 가정에서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문해 경험이 문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문해 발달의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아들의 성별에 있어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문해능력이 더 우수했으며, 가정에서 문해경험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문해 발달 수준과 문해 경험에 있어서는 유아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김태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7 No.-
This article is about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in the private school.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private school's sole decision-making agency and business executive agency. Therefore, school members realize their legal status to private schools by participating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directors. This article outlines the selection process for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and introduces an open director system introduced in 2007 to allow school members to participate in board appointments. Next, this article reviews legal cases on the legal qualifications to contend for being a board member of a private school.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 19496,19502 ruling said that the professors' association and the student council were entitled to a lawsuit to fight the administrative office's appointment of directors. This article analyzes the above judgment in detail. According to the ruling, the open director system is a system that guarantees school member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chool manage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director system, school members will be recognized for their legal interests in competing for the board of directors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is ruling should apply not onl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also to civil litigation claiming the nullification of the decision to appoint a director. This is because the open director system originally guaranteed the right of school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Finally, the article proposed a representative lawsuit of a non-profit corporation by legislation and examined whether school members were qualified to file a representative suit. 이 글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석한 글이다.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는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선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개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이사선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되, 근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관할청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개방이사제도는 이사선임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므로, 적어도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이 판결은 행정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원고적격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원래 이사회의 이사선임절차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론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대표소송에 관해 제안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에 관해 약간의 입법론을 덧붙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