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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직권취소

        김치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Where a road provided for the passage of the general public is to be occupied and used for a specific benefit, An occupancy permit from the Road Management Administration must be obtained. And in case of occupancy, the occupancy fe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law is usually paid. The case is a case in which the plaintiff, who had legally obtained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and paid the occupancy fee, claimed that the defendant's collection of the occupancy fee was illegal and sought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imposed on the occupancy fee. However, while the cancellation lawsuit was being contested in the first trial, the defendant found a defect in the occupancy permit disposition, which was the basis for the imposition of occupancy fee, and changed it, and then re-calculated the occupancy fee according to the changed occupancy permit disposition and returned the difference. Issues such as whether the changed measure of authority was ex officio revocation or the healing of defects, whether it was possible during the lawsuit, and whether there was retrospective effects were discussed, and also the theory of the succession of defects were mentioned as a side issue. Accordingly, this comment tried to present its own understanding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eory of revocation of authority and the theory of healing of defects and also by reviewing the changed permission and the disposition of reduction based on it. It was argued that administrative actions that are almost necessarily attached together, such as the disposition of permission for occupancy and the imposition of occupancy fees, rather than a single administrative act, could be regarded as structurally different from those that are simply flawed in a single administrative act. This comment insists that there is a room to see otherwise. However,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judgment was acceptable.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특정한 이익을 위하여 점거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점용하는경우에는 대개 법령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사안은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했던 원고가 피고의 점용료 징수가 위법하다고 하여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그런데 취소소송이 1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동안에 피고가 점용료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점용허가처분에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변경한 후, 변경된 점용허가처분에 따라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정산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서 이를 변경한 조치의 성질이 직권취소인지 하자의 치유인지, 소송수행 중에 그것이 가능한지, 소급효는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주변적으로 하자의 승계에 관하여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평석에서는 직권취소론과 하자의 치유론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 변경허가 및 그것에 기초한 감액처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독자적인 이해방식을 제시해보려 하였다. 단일 행정행위가 아니라 점용허가처분과 점용료부과처분과 같이 거의 필연적으로 함께 붙어다니는 행정행위의경우 그 중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단순히 단일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와는 구조적으로 달리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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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자치법상 지정관리자 제도와 국가배상책임

        김치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 No.

        Designated Management Entities and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n Japanese Local Autonomy Act Kim, Chi-Hwan (Youngsan Univ.) Even if it is a field of public interest, it is not necessary that all of it be directly carried out by an administrative entity. Today, when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ve greatly improved, there are many things that private actors are superior to administrative actors in terms of private autonomy, creativ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Japan's designated institution system was also introduced for that reason. The designated management entity dealt with in this paper is one type of such a designated institution system. Designated management entity is a system introduced in the 2003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Japan. A person who can manage public facilities installed by a local government is a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external institutions other than local governments performed part of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in the form of management entrustment, and at that time, those who could be entrusted with management were limited to public organizations.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eliminated such restrictions, allowing private businesses to manage public facilities, and the designated management entity was given comprehensive management rights such as determination of usage fees, right to receive, and right to decide permission to use. This paper focuses on introducing Japan's discussion on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if a designated manager who has performed most of the management task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causes damage to others due to errors in the management process of public facilities. However, even though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has a history of nearly 20 years, it does not seem that there is much discussion on the state liability of designated management entities. Also there are not many cases. However, the paper introduces meaningful precedents and scholars' views and hopes that such discussions will serve as a reference in resolving the responsibility between administrative and private subjects in today's society, where the use of private power is expanding in the administrative field. Key Words Designated Management Entities, Private Consignment, Designated Confirmation Inspection Entities,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일본 지방자치법상 지정관리자 제도와 국가배상책임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분야라고 하여 모두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효율성과 효과성 등 사적 주체가 행정주체보다 뛰어난 점이 적지 않다. 일본의 지정기관제도도 그런 이유에서 도입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지정관리자는 그러한 지정기관제도의 한 유형이다. 지정관리자는 2003년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다.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관리위탁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아닌 외부기관이 공공시설의 관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때 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적 성격의 단체에 한정되어 있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그러한 제한을 철폐하여 널리 민간사업자도 공공시설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지정관리자에게는 이용요금의 결정과 수취권, 이용허가 결정권 등의 포괄적인 관리권한이 부여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종래 행정이 수행해오던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게 된 지정관리자가 공공시설의 관리과정에서의 과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정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중에 누가 부담하여야 할지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지정관리자제도가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관리자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례도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유의미한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논의가 행정분야에 민간능력의 활용이 확대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행정주체와 사적 주체간의 책임문제를 정리하는데 있어 일말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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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의 대상

        김치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1

        As we know, inhabitants lawsuit is not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habitants themselves but to control local fiscal actions. It is, therefore, administrative control means in nature, not for remedies. Bu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phere of control. Because inhabitants lawsuit does not aim at controling all the spheres of local administration. Inhabitants lawsuit is allowed only in case of local fiscal actions. But there are no local administrative actions that have no connection with accounting. This means that inhabitants can control all the local administrations in the result by the medium of accounting(local fiscal actions). But the control of all the local administrations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inhabitants lawsuit system. Here the courts need to harmonize the purpose of inhabitants lawsuit and the inhabitants’ desire to control all the local administrations through inhabitants lawsuit. Basically, our Supreme Court puts the start point of harmonizing on the legal analysis of the concept ’local fiscal actions’.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in this case is appropriate, I think. 주지하는 대로 주민소송은 주민이 자신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바로 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다. 따라서 행정구제적 성격보다는 행정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주민에 의한 행정감시 내지 행정통제라고 하여도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내지 통제는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주민소송을 이른바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국한하여 허용한다. 문제는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란 대부분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만일 주민이 그 재정지출을 매개로 한다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영역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그래서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을 재무회계행위에 엄격히 국한시킨 주민소송제도의 당초의 도입취지가 몰각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주민소송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재무회계행위를 매개로 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전반을 통제하려는 주민의 욕구 사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판단이 요구되게 된다. 대상판결은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차원에서 내린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때 대법원은 주민소송제도의 취지와 주민의 행정통제의 욕구 사이의 조절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이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정한 이른바 재무회계행위 개념에 대한 엄정한 법적 해석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선행행위에 있어서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토해야 할 경우의 요건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본에서의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타당성을 일단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선행하는 비재무회계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재무회계행위가 위법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 사건이 아닌 여타의 분쟁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좀더 주민소송사례의 축적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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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의의-국가배상청구와 보훈보상금청구의 경합에 관한 소고-

        김치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행정판례연구 Vol.27 No.1

        In our national compensation law, there is a provision called the prohibition of double compensation. This is the provis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ccording to this, “Provided that where military personnel, civilian employees of the military, police officials, or reserve forces are killed or inju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in relation to any combat, training, etc., they or their bereaved family shall not claim damages under this Act and the Civil Act, if they may receive compensation, such as disaster compensation, pension for the bereaved family, disability pension, under other statutes.”The main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proviso was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country caused by paying both damage compensation and loss compensation. Nevertheless, there has been a debate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is regulation for a long time due to the fact that damage compensation and loss compensation are different in nature and that the amount of loss compensation is less than ordinary damage compensation. However, this paper does not intend to talk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double compensation prohibition clause. It is merely an attempt to get closer to the reality of the double compensation prohibition rule based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double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made an interesting rul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claim for compensation and the claim for veterans' compensation. This is the cas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60075 (target judgment) on February 3, 2017. According to the proviso to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t is not allowed to receive national damage compensation after receiving veterans' compensation, but on the contrary, it is possible to receive national damage compensation first and then receive veterans' compensation. The main reason is that there is no provision prohibiting this in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It cannot but be said that this allows differences in results according to the order of claims. This paper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justified to make a difference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claims in the case where there are two claims: a national damage compensation claim and a veterans compensation claim. And it attempted to accurately interpret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roviso to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to critically examine the logic and conclusions of the target judgment. In conclusion, I do not know if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that are not indicated in the judgment, but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logic of the target judgment is valid to receive damage compensation first and receive loss compensation again because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does not have the same provisions as in the proviso to the State Compensation Act. It was regrettable that the target judgment was too biased toward literary or grammatical interpretation in solving the problem, which conflicted with the purpose of the proviso to Article 2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breaking the overall harmony of legal order. 우리의 국가배상법에는 소위 이중배상금지라는 규정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의 규정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설치된 주된 이유는 배상과 보상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배상과 보상은 성질이 다르며 보상금액이 통상 배상금보다 적다는 사정 등으로 이 규정 의 위헌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배상 금지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배상금지의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실체에 보다 다가가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국가배상청구와 보훈보상금청구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대상판결)이 그러 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규정에 따라 보훈보상금을 받고 또 국가배상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고 나서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보훈보상자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든다. 이것은 청구의 순서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이 국가배상청구와 보훈보상금청구라는 2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 의 순서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규정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시도하며 대상판결의 논리와 결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판결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법에 대한 논리체계적 해석 내지 전체유기적인 해석에 기반한다면 보훈보상자법에는 국가배상법 단서에서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과연 타당 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으로 갖게 된다. 대상판결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나치게 문리적 내지 문법적 해석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해서 국가배상 법 제2조 단서의 취지와는 상충되어 법질서의 전체적인 조화를 깨트리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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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Hip and Lumbopelvic Movement while Hip Lateral Rotating in Individual with Chronic Low Back Pain

        김치환,한진태 대한물리치료학회 2017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ol.29 No.5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hip and lumbopelvic movement while the hip was rotating laterally in individuals with chronic low back pain (CLBP). Methods: Sixty healthy subjects and sixty subjects with CLBP were enrolled in this study. Myomotion (Myomotion research pro, Noraxon Inc., German) was used to measure the hip lateral rotation and the lumbopelvic movement. An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the hip lateral rotation and lumbopelvic rotation between the groups. Results: Between healthy males and females, healthy females showed a smaller hip lateral rotation angle (HLRA) than healthy males in the hip lateral rotation test (HLRT). Between the healthy females and females with CLBP, the females with CLBP showed a smaller HLRA and greater lumbopelvic motion than the healthy females in the HLRT, and their lumbopelvic motions occurred earlier during lateral rotation of the hip. Finally, between the males and females with CLBP, the females with CLBP showed a smaller HLRA and greater lumbopelvic motion in the HLRT, and their lumbopelvic motions occurred earlier during lateral rotation of the hi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LBP affected the hip lateral rotation, and the lumbopelvic movement depended on gender.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the females with CLBP showed a larger lumbopelvic rotation angle and smaller hip lateral rotation angle and lumbopelvic motion occurred early during lateral rotation of the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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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캠퍼스 공간비용채산제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치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4

        공간비용채산제의 성공적인 도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본사용면적과 초과사용료의 설정과 이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며 운영과정에서 기본사용면적을 초과하여 공간을 점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교육 및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구성원이나 단위부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간 점유가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간비용채산제를 비롯한 공간관리의 주요 문제들 가운데 구성원의 입장에서 우선되는 것은 공간예약과 콜센터의 운영이다. 공간예약은 기본사용면적으로 제한된 점유면적의 한계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콜센터의 운영은 공간을 비롯한 기자재, 설비 등 시설에 대하여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전체적인 공간 및 시설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하는 것이다.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관리업무 및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하여 타 시스템과의 공유 및 연동을 가능하게 하여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즉 공간비용채산제가 독립된 별도의 시스템이 아니라 최소한 공간관리시스템의 일부로서 기자재 및 시설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구성원의 업적관리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등과도 연계되어 통합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범위는 무조건 확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학별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 KCI등재

        모래자갈과 암반의 복합지층에 시공한 저심도 터널의 사례연구

        김치환,Kim, Cheehwan 한국암반공학회 2015 터널과지하공간 Vol.25 No.3

        모래와 자갈이 암반 위에 퇴적된 지층에서 터널의 윗부분이 지하수가 많은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터널을 시공하였다. 지상의 일부 곡선구간에 빌딩들도 있는 저심도 터널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강도가 작고 지하수가 많은 터널천정부의 모래자갈이 터널 내로 낙하하는 유사현상(sand flow)을 예방해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경강관다단그라우팅이나 제트그라우팅으로 터널주변 충적층을 굴착 전에 미리 보강한 후 터널을 시공하였다. 이와 같이 터널을 보강한 효과와 지상빌딩의 안전을 시공 중 계측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The tunnel is excavated through the alluvial layer composed of sand and gravel with groundwater deposited on rock. A portion of upper part of the tunnel is located in the alluvial layer and there are several buildings just above the curved section of the tunnel. It is necessary to prevent from sand-flowing into the tunnel due to low strength of the alluvial, high groundwater level and shallow depth of the tunnel from the ground surface. For this, the alluvial around the tunnel is pre-reinforced by umbrella arch method with multi-stage grouting through large diameter steel pipes or jet grouting before excavating the tunnel. The effect of the pre-reinforcement of the tunnel and the safety of the buildings are monitored by measurement of ground deformation occurred during tunnelling.

      • KCI등재후보

        STS 304 압연강의 저주기 피로특성에 관한 연구

        김치환,박영민,배문기,혜성,태규 한국열처리공학회 2018 熱處理工學會誌 Vol.31 No.1

        In this study, low cyclic fatigue test was carried out at room temperature condition for rolled STS304 ste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olled STS304 steel has excellent static tensile strength and fatigue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plastic strain range and fatigue life was examined using the triangular wave in order to predict the low cycle fatigue life of rolled STS304 steel by Coffin-Manson equation. Cyclic behavior of rolled STS304 steel was characterized by cyclic hardening with increasing number of cycle through the Hysteresis loop analysis and cyclic response of maximum stress versus number of cycles. It is found that the plastic deformation energy consumed per cycle is reduced by calculating the area of the hysteresis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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