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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상업지역 조닝의 특성과 시사점

        김지엽(Kim, Jee-Yeop),커즈 포터(Potter, Cuz),정희윤(Jung, Hee-Yu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6

        본 논문은 뉴욕시 조닝 중 상업지역을 위한 조닝의 기법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조닝의 발전과정을 통해 1916년 조닝 도입 이후 현재까지 조닝의 핵심 쟁점들과 도입된 주요 기법들을 개괄하고 뉴욕시 조닝의 개요를 살펴 본 후, 3장에서는 현재 뉴욕시 상업지역 조닝과 관련된 제도와 기법들을 분석하고, 4장에서 뉴욕시 조닝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뉴욕시 상업지역의 조닝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다양한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기 위해 상업지역이 73개로 세분화 되어 있다. 둘째, 도입 초기 주거지역에서 활용되던 맥락조닝을 상업지역에도 적용하여 맥락상업지역에서 주변 건축물과 유형적 맥락을 고려하고 가로변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용도와 밀도규제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은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맥락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넷째, 일반적인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보다 세밀한 제어와 규제, 디자인 지침 등을 위해 도시설계 기법을 바탕으로 한 특별목적지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지역에서 보행 친화적인 상업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강화상업지구를 도입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means of improving Korea’s zoning system through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the techniques and system for zoning commercial districts in New York City(NYC). After providing a detailed summary of the core issues and main techniques introduced during the development of NYC’s zoning from 1916 to the present in Section 2, Section 3 analyzes the techniques and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city for commercial district zoning, and Section 4 identifies NYC zoning’s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and issues.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ly diverse commercial districts, they have been divided into 83 detailed types. Second, by expanding contextual zoning,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residential districts, to commercial districts as well, NYC is able to consider the built form surrounding the commercial contextual districts and to guarantee continuity with the street. Third, as use and density regulations are separated, FAR and lot coverage are not applied uniformly throughout the use district but automatically follow that of the surrounding district. Fourth, as a complement to the general use zoning system, the city has implemented special districts grounded on urban design techniques like design guidelines and more detailed control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it has introduced Special Enhanced Commercial Districts in order to create pedestrian-friendly streets in commercial areas.

      • KCI등재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한계에 관한 연구

        김지엽(Kim, Jee-Yeop),손동욱(Sohn, Dong-Wook),진린(Chin, Li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는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준공업지역의 특성 유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현황분석을 통해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의 가장 큰 준공업지역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이용에서는 공업용도가 4.04%에 불과하며 이나마 지속적으로 주거나 상업, 업무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위계획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서울시의 미래 산업기지로서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준공업지역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한계, 영등포 준공업지역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적용 한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국계법 상 용도지역의 상젓, 그리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관련 정책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미래 서울의 산업기지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는 관련 법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finding the limitations of land use controls for manufacturing zones in Seoul to provide the improvement schemes to manage them. To do so, it focuses on the Youngdengpo Manufacturing Zone in Seoul. The Youngdengpo Manufacturing Zone has been the largest industrial area in Seoul since the early 1900s. Yet, it has been losing the industrial functions although the industrial policies in the upper-level plans such as the Seoul Comprehensive Plan and the Plan for Industrial Zone try to keep industrial uses in the area; i.e., the industrial use only consists of 4.04% of the total land uses and large tracts of brownfields have been developed into residential or commercial/mixed uses. This paper found the fundamental legal limitations to protect the industrial uses in the zone by analyzing the related laws and systems including the Korean zoning system. In conclusion, it suggests a comprehensive approach considering laws, programs, and policies for Seoul to keep the industrial characters of manufacturing zones.

      • KCI등재

        美國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 體系와 主要 法的 爭點

        김지엽(Kim, Jee-Yeop)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본 연구는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19세기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공공개입을 통한 근대적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들의 발전과정과 현재까지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구성 및 계획체계와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미국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관련 법제의 체계와 주 요 법적 쟁점들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토지이용규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서 시작되어, 도시 미화운동으로 대표되는 근대 도시계획 분야의 탄생과 1916년 뉴욕시가 처음으로 채택한 조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이 후 다양한 조닝기법들이 도입되고 7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된 스마트성장정책과 최근의 뉴어버니즘에 의한 기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법 등이 꾸준히 시도되면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의 수법과 제도들이 발전되어 왔다. 둘째,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는 수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에 따라 각 지방정부중심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은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한 조닝이며 분할규제가 조닝을 보완하며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대 토지이용규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보통법상의 토지사법들, 즉 생활방해와 토지예속권 등이 현재에도 토지공법의 빈틈을 보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해당 토지 이용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권한문제(ultra vires),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적법절차(due process)’와 ‘규제적수용(regulatory taking)’ 문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 및 종교의 자유문제,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평등권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To do so, it begin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s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then, it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analyzes the major legal issues regarding land use law.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in U.S. began to cope with the serious sanitary problems for housing due to the rapid 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C and has been evolved through developing the various zoning techniques and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Second, local governments are delegated to adopt and implement land use system by enabling laws. Third, zoning is the core tool to regulate land use, which is supplemented with subdivision law. In addition, private land use laws, such as nuisance and servitude including easement and covenant,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land use matters. Fourth, the major legal issues center around ultra vires, due process and regulatory taking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Free Speech clause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 KCI등재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김지엽(Kim Jee-Yeop),배웅규(Bae Woong-Kyoo),한지형(Han Ji-Hyung) 대한건축학회 201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6 No.11

        Frontage space of building is a kind of privately owned pubic space, which has been created in a city to, among other things, provide usable pedestrian space by the setback requirement under land use laws, such as Building Code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ut, it has been also frequently criticized that they are mostly used for private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frontage space of building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schemes. In doing so, it examine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legal theories regarding land use control and draws the legal aspects of the space. In conclusion, it finds that frontage space of building may constitute a regulatory taking under the Korean law if it severly restricts private use of the space. Therefore, it suggests an approach based on the incentive system to acquire the space, and proposes to establish an effective guideline to manage the space. It is expected for this study to lay a legal foundation in designing and managing a frontage space of building.

      • KCI우수등재

        입체적 도시공간 활용을 위한 지하연결통로 설치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김지엽(Kim, Jee-Yeop),양희승(Yang, Hee-Seung) 대한건축학회 2019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legal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an underground pedestrian connection, which is a very useful tool to create 3D pedestrian networks and the vibrant underground environment. To do this, this paper explored the related laws to install the connection and analyzes 74 cases of Jung-gu, Seoul to find major issues. Then, it defined the leg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not only the laws but also property law in Korea, thereby suggesting the improvement scheme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connections can be installed by an Urban Planning Facility or a Road Occupation Permit, but should be considered their public interest. In addition, exactions or fees for the permit should be carefully implemented based on the characters of the connection.

      • KCI등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용도 제한의 법적 검토와 한계

        김지엽(Kim, Jee-Yeop),조아라(Cho, A-Ra) 한국도시설계학회 2018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건축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용도의 범위를 넘어 프랜차이즈업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업종이나 업태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용도 제한 방법에 대한 법체계와 내용,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용도지역과 달리 건축물용도 제한을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건축물용도 제한과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용도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허용용도와 불허용도 방식 뿐 아니라 지정용도나 권장용도, 용도완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지만, 권장용도의 경우는 최소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파악되었다. 셋째, 무엇보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정 용도의 제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준공 이후 지속적인 용도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권장용도의 개념과 수립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향하는 용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위반이 건축법 위반으로 연계되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eeks to propose improvement schemes for the District Unit Plan to control building’s uses in response to gentrification, which shows a characteristic that building uses are changed to franchise or other specific ones beyond the use group under the Building Act. To do this, it analyses the related laws, legal system and cas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rict Unit Plan has a separate legal authority to control building’s use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usual zoning system. Second, it can adopt designated uses and recommended uses, as well as permitted uses and prohibited uses.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there is a legal limitation on the recommended uses. Third, most importantly, the District Unit Plan has a critical hurdle in that, although it can control the specific uses, it may not continuously enforce the uses once a Certificate of Occupancy is issued. Therefore, the recommended uses system of the District Unit Plan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lated law needs to be amende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system even after the CO is issued.

      • KCI등재

        미국의 건축설계 관련 공공발주 법ㆍ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김도년(Kim, Do-Nyun),김지엽(Kim, Jee-Yeop) 대한건축학회 201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8 No.1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ocurement system for architectural services in U.S. to draw some lessons for the Korean system. To do so, it explored the U.S."s laws and tools concerning the procurement for architectural services. It found that the U.S. adopted the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Process) under the Brook Act in 1972, which is an independent procurement system for architectural services and engineering services. The federal government and 41 state governments use QBS as a primary tool for architectural services. Although New York City exceptionally uses the “Double-Envelope” system, its mechanism was adopt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schemes for the Korean system for architectural service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U.S. First, the clear legal definition of architectural services is essential. Second, the current tools such as PQ, turnkey, or price competition should not be used because they are not for architectural services, but for construction industry. Third, therefore, an independent procurement system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s that the architectural services have should be adopted.

      • KCI등재

        韓美 FTA의 間接收用과 韓國 損失補償 法理의 比較 硏究

        김민호(Kim Min-Ho),김지엽(Kim Jee-Yeop)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39 No.-

          This paper explores how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in the Korea-U.S. FTA will affect the Korean legal system on the similar principle. To do this, it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the meaning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ory taking in the U.S.; and compares with the Korean legal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it has found that the Korean courts have already recognized the similar concept to regulatory taking or indirect expropriation, although they do not admit the term of regulatory taking or indirect expropriation.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Korea-U.S. FTA will further the change of the Korean legal principle on the compensation requirement under the Constitution toward more reasonab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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