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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량과 법원리

        송시강(Song Si-k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8

        재량은 행정법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지만 그 본질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있는 대부분의 문헌은 재량의 본질에 관한 규명보다는 재량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재량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잘못된 재량 행사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부각된다.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알려진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은 실무에서 재량 행사의 위법성을 논증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학설도 또한 사법심사의 관점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위법한 재량 행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재량은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재량을 부정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재량은 행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행정이 재량을 행사할 때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재량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척도로만 보지 아니하고, 가치의 형량이 필요한 행위에 있어서 그 형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치의 형량이 필요한 행위는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지만 기속행위일 수도 있다. 결국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와 같이 서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행정법의 체계 안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서론적인 시도에 그치고, 행정재량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더 깊은 분석은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Discretion is a well-known concept in administrative law, but its essence is not well known. Most of the literature in the liberal perspective focuses on discretionary control rather than on the nature of discretion. As a result, the negative effects of wrongful discretion are emphasized rather than the positive aspects of discretion. Meanwhil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comprised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estoppel, etc, are widely used as a means of demonstrating the illegality of discretionary exercises in practice. In other words,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functions a controlling means of illegal discretionary activities. Discretion results in limited judicial review, but denying discretion does not always yield good results. Discretion is a concept designed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in administ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reasonable guideline to follow when the administration exercises its discretion.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s not only a measure of judicial review on discretionary exercise but also a standard for making value weighing possible for actions requiring value weighing. Here, the act that requires value weighing is often a discretionary act, but it may be a bounded act. In the end, the judicial review of discretionary behavior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re not in the essential relationship. This separate understanding is also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discretionary behavior as well as in understanding what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perform in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this study is only an introductory attempt, and a deeper analysis on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will continue in future research.

      • 농업시장의 자본화 방안 -산업으로서 농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관계

        송시강 ( Song Si-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홍익법학 Vol.8 No.2

        그동안 농업부문은 비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되어왔다. 그 결과 농업은 산업적으로 뒤처지고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업시장개방을 대비하여 다양한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나, 그 초점은 농업과 농촌의 분리에 있다. 이것은 농업의 산업화를 포기하고 농촌을 공적 부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낙후된 것은 발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다면 우리 농업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본고는 농업이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Until now the non-agricultural industry has rapidly developed at the expense of the agriculture section in Korea. As a result, the agricultural industry has become tardy and declined.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set up various agricultural policies providing for opening agricultural market, but their focus is on the separation of the agriculture industry and the rural community. This means that the public aid shall be offered to the rural community instead of the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 loss of the chance to develop agricultural industry is the cause of the agricultural falling behind other industries. If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ll be carried,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will be able to compete with other nations` one. Several legal problems, that should be settled to develop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Korea, would be dealt with in this work. The agricultural finance, especially, would come into spotlight, with the functional view, in analysing the various agricultural institutions.

      • KCI등재

        민간투자와 리스크 그리고 손실보상 -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분담에 관한 공법적 해명 -

        송시강 ( Sikang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2

        본고는 민간투자법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특히 리스크의 관리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1) 민간투자의 법률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공법의 여러 체계에 닿아 있어서 다면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2) 민간투자에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리스크의 관리인데 이것을 경영이나 행정의 관점이 아니라 법리의 관점에서 다루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공법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설명하며, (3) 리스크의 관리에 따른 이익의 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이라는 기제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에, (4) 민간투자법의 중요한 현안에 해당하는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분담에 관한 규정을 민간투자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과 연계하여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몇 개의 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절차가 행정처분과 행정계약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민간투자의 법률관계가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2)민간투자법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도입한 결과, 민간투자의 법률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리스크의 관리가 된다. (3) 이러한 리스크의 관리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위험분담의 개념, 즉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이다. (4) 이러한 위험분담에서 손해의 전보가 수행하는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손실보상의 체계를 수용적 보상, 조정적 보상, 연대적 보상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손실보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배분의 원칙, 귀책사유, 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위험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legal relations of the private investment law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aspect of risk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1) explains that the legal relation of private investment is not simple, but is multifaceted because it is in contact with various systems of public law; (2) explains that it is an important task of public law to devise a method to deal with risk management, which is ultimately the key to private investment,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business management or public administration,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doctrine; (3) explains that,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adjustment of profits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hed new light on the mechanism of compensation; (4) aims to practically understand the important pending issues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particularly the provisions on compensation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the provisions on risk sharing under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a few propositions as follows. (1) The reason why the private investment procedure has a dual structur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dministrative contract is that the legal relationship of private investment is multifaceted. (2)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oject financing in the private investment Act, the key legal doctrine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private investment is risk management. (3) The focus of this risk management is the concept of risk sharing, that is, the responsibility to assume liability for damage when a risk occurs and to bear the costs to offset the risk even when the risk does not occur. (4) In order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compensation in risk sharing is needed a new understanding of compensation law, dividing the traditional compensation system into the taking compensation, the accommodative compensation, and the solidary compensation. (5) In the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the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risk distribution, the reason attributable, the force majeure, and the payment at the time of termination can be accurately understood only when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such risk sharing, and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no legal problem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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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 -허가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송시강 ( Si Kang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1

        통설적인 견해는 행정행위를 그 내용적인 관점에서 10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본고는 이러한 10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허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기존의 방법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행정행위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은 칼 코르만에, 그리고 허가와 특허를 대비하는 방법론은 오토마이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나까지로로 대표되는 일본법의 통설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이 일본법을 통해 독일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론은 그 원형에 해당하는 독일법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에,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서 검증한다. 요컨대, 우리 이론의 비교법적인 원형과 그 변천의 경과를 추적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The methodology of classifying ``administrative acts``(the translation of German ``Verwaltungsakts``) into 10 groups has been the commonly accepted view in Korea. This study indicates the problems of our established method in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The typological approach to administrative acts originated from the German jurist, Karl Kormann and Otto Mayer started to contrast permission(``Erlaubnis`` in German) with license(``Konzession``) in Germany. Actually, it is Japanese common view which is represented by Tanaka Ziro, what has effected Korean jurist`s opinions the most.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law, our theory has become much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odel of German law. This paper seeks theoretical solution to compensate the defect of our 10 groups classification on administrative acts by clarifying the original form and chasing the changing process of methodology. The analysis focuses on the main three concepts in the 10 categories-permission, license and approval(``Genehmigung`` in German).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progress of the theoretical solution comes out through application of some leg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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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에 관한 다층적 법리 분석

        송시강 ( Si Kang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This article deals with various aspects of the Trust Fund. The Trust Fund is, as a kind of account, a technique of fund accounting. The conception of the Trust Fund starts with this point. Until now, however, concerns and arguments about the Trust Fund have focused on how to handle the Trust Fund in budget processing, overlooked this starting point. This brings about difficulties in distinguishing the Trust Fund with the General Fund, the Special Fund. Another aspects of the Trust Fund have to be observed with attentions, to clarify the conception of it. It is helpful to distinguish the Trust Fund with the General Fund, the Special Fund, that the Trust Fund has the structure which is suitable to asset-managing, is appropriate to manage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pecial Charge, which is easy to cause doubts on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Then, the approach, stereotyping organizations into Associations, Foundations, Corporations, on the aspect of the Trust Fund, gives the guideline to manage the Trust Fund. This article, which explains the conception, structure, system of the Trust Fund, is expected to be useful to resolve legal, political problems on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Health Improvement Charge, etc.

      • KCI등재

        공법상 법인에 관한 연구

        송시강 ( Song Si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공법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법상 법인, 즉 공법인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법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특수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이 각종 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수법인의 개념은 공법을 사법과 구별되는 법이 아니라 특수한 사법으로 보는 견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쉽다. 공법의 독자성이라는 토대에 공법인의 독자성이 자리하는 것이다. 둘째, 공법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법인을 사법인과 구별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으로 구별하지만 그와 같이 구별하는 기준과 실익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공법인 개념의 독자성에 관하여 호소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는 공법인뿐만 아니라 사법인도 있는 점에서, 특수법인으로부터 공법인을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일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비교법적인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그 성과를 토대로 우리의 현황을 평가하고 나아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적인 결론은 다음 4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법인은 직업공무원제도와 체계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도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법인에 대한 감독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감독의 수단과 정도에 따라 직무상 감독, 타당성 감독, 합법성 감독, 재정상 감독을 구별하고, 공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질서의 통일성과 정책적인 필요성을 조화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재산의 개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에 인정되는 시효취득의 제한이나 처분의 제한과 같은 효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넷째, 국가배상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도 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한 성격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결과는 법질서의 분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In the public law literature, it is common to recognize the concept of public corporation, but practically, it is common to use the concept of special corporation as public corporations except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e expression 'special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law' is widely used i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is phenomenon suggests two points.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is not thorough. The concept of special corporation is more likely to be logically connected to the view that public law is not a law separate from private law, but a special private law. The uniqueness of public corporation lies in the foundation of the uniqueness of public law. Second, existing discussions about public corporation lack practicality. It distinguishes public corporation from private corporation and further distinguishes it as public association, public foundation and public institution, but the criteria and the benefits from distinguishing it like that are not fully explained. It should be able to explain positively about the identity of the public corporation concept to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fessionals. In this regard, the conceptual separation of public corporation from special corporation that includes private corporation as well as public corporation, can lead to a change in practical law, not merely on the theoretical leve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comparative legal analysis such as Germany, France, UK, and evaluates our current situation, based on the results and look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he key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public corpor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linked with the civil service system. Public officials should be allowed to be placed in public corporations other tha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fficials should assume affair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Second, the system of oversight of public corporation should be improved. It distinguishes between job supervision, office supervision and financial supervision according to the means and degree of supervision, and distinguishes between supervision of professional supervision and supervision of legal supervision, among them,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public corporation and harmonizing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and policy needs. Thir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roperty should be applied not only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to public organizations. The effect of restrictions on the acquisition prescribed or restrictions on the disposition to be granted to property provided directly to administrative activities is necessary not only when own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by other public corporations. Fourth, in the state liability Law, public corporations other tha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liability. Despite the same nature of work, depending on who is liable to the damage, the state liability law is applicable or not. This is undesirable condition, in that it is a division of law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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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개관

        송시강(Song Si-k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행정법연구 Vol.- No.19

        This article deals with American Local Governmental Law, focusing on the general aspects of institutions and theories. ⑴ Traditionally, units of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divided into municipal corporations and public quasi-corporations. Bu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home-rule cities, that is local self-governments with the city charter, and non-horne-rule cities in these days. ⑵ There are today many variations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within city government. However, three main types of city government can be identified: the mayor-council form; the commission form; and the city manager form. These variations has contributed to the splendi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law in the United States. ⑶ Formerly, the doctrine of inherent home rule, that considers home rule as inherent or natural, had been accepted by courts in several states, but has been generally rejected in recent years in the United States. The city charter is the source of municipal power. There is a famous rule of interpretation known as Dillon’s Rule that has traditionally been applied, to determine the total scope of power of local governments. ⑷ Most municipal enactments takes form of ordinances. One important requirement for enactments is that city council meeting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imposed by Sunshine Laws, that is open-meeting laws. Under constitutional or legislative home rule, state legislative acts must yield to local laws when those acts deal with basically local concerns and are in conflict with laws of the municipality. Anyway, this study in the comparative method will be expected to be useful in interpreting and possible revis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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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의 발견과 사법의 준용

        송시강(Song Si-ka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1 No.-

        손실보상청구권은 그것이 엄격한 의미로 금전의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손실보상금 채권이 되고 이는 채권의 일종으로 그 변제에 관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최근에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된다.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판례는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문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은 공법상 채권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가. 민사소송의 대상중에는 공법상 채권도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소송의 대상 중에 사법상 채권은 없는가. 공법상채권과 사법상 채권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민사소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이고 당사자소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채권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우리와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만일 그 이유가 사법상 채권으로 보기 때문이라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은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달리 공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추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유추적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적 추론을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률해석과 유추적용의 구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is study approaches the distinction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not, at the point of legal ontology, but, with the view of legal interpretation. The proposition that the law divides into public law and private law reveals nothing but the status divided into two parts, no tells what shall be divided or by which shall be divided. Here, it is only clear that the dividing of law into public law and private law shall be needed or, at least, shall be useful, at solving some problem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the case, not, incapable of or failed to being divided, but, needless to be divided, when the law could not be divided into two parts at some case. Any endeavor to see public law and private law being as such and cut the law in two never evades falling into the semantic cycles. To avoid this fallacy, this study regards the dividing of law into public law and private law as one methodology which deals the balancing interest, that, usually, accompanies to any interpretation of law. But this study has a primary purpose in logically revealing the inherent limitations of existing theories in concrete events, without reaching the point of presenting an abstract hypothesis on what is sai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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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 특히 재할당대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송시강(Si-Kang So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0 경제규제와 법 Vol.13 No.2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크게 보았을 때 3가지 점에 있다. 첫째는 주파수재할당은 기속행위인가이다. 둘째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신규할당대가와 다르게 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셋째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주파수재할당은 재량행위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 신규할당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주파수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에 주파수재할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다행히 상호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렀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 When viewed largely, there are three points of dis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operators regarding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The first is whether frequency reassignment is a binding act. Second, should the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be calculated differently from the new frequency assignment price? Third is whether the frequency assignment price can be returned if the operator gives up the business. In this regard, frequency reassignment is a discretionary act, and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must be calcula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new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and it is a principle that the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cannot be returned if the business operator gives up the business, bu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exceptionally possible by the conditional administrative act in certain cases. In recent year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frequency reassignment, the posi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operators were sharply opposed to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based on the past auction price, but fortunately, a reasonable solution was reached by mutual concessions. Based on this experience, it is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 how to properly calculate the economic value of frequen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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