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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김원홍(Kim, wonhong),이수연(Lee, sooyeon),김민정(Kim, minjeoung),전선영(Jeon, sun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주요 정당은 19대 총선을 맞아 개혁공천의 상징적 화두로 ‘여성 지역구 공천’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초라하게 끝났다. 이에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대 총선은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남겼다. 첫째, 제도 관철을 위한 당내 합의 및 정당화 노력이 필요하다.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30% 여성공천 과제는 지켜지지 않았고 각 정당내 여성공천 관련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경선)은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여성후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필수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선 방식의 수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성이라는 변수가 공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gender)이 중요한 공천 변수가 되도록 판을 짜둘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major parties advocated their will to select an increased number of female district candidates for the 19<SUP>th</SUP> general election, the outcome was disappointing. Since guarant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fundamental to substantializing democracy,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for enlarging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by analyzing. the major partie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nd its impact on the parties’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First, intra-party agreements and legitimation efforts for realizing female-friendly selection process are required. At the 19th national election, neither the promise of selecting 30 percent women candidates nor party regulations concerning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were kept. Second, the revision of selection methods is necessary since the open competition method of selection, which was recommended for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been proven unfavorable to women candidates with inferior organizing and budgetary power. Third,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nd sensitization to gender within the party is prerequisite to mobilizing attention to the gender variable for the selection process.

      • KCI등재후보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 2006년 5ㆍ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원홍(WonHong Kim),윤덕경(DeukKyoung Yoon),김은경(EunKyoung Kim),김은수(EunSoo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7 여성연구 Vol.73 No.-

        2006년 5월 31일 제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의회에 새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5.0%.로 지난 지방의회의 2.2%에 비하여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초의회 선거 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아울러, 개정된 선거법이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전략공천의 확대 및 복수공천시 추첨제로 바꾼다. 둘째, 선거구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중대선거구제 당선 보장제를 도입한다. 셋째, 예비선거운동기간의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정치발전기금의 확대를 통하여 여성후보 지역구 활동비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The 4th local election was held on May 31th in 2006.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lection was that new systems such as party nomination of the assembly candidates,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id system for the elected were induced into the assembly at the base. The percentage of women assemblymen at the assembly at the base in 2006 was 15%, which increased six times more than 2.2% of women assemblymen at last election. Related to the fact above, this study mainly aimed to investigate what effects of the changed system in the assembly at the base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future studies to increase the practicality of the revised election system. Firstly, strategic party nomination of the assembly should be expanded in relation to party nomination of the assembly as well as lottery system should be induced when multiple candidates get nomination of party. Secondly, women"s being elected should be assured in a medium and large consistency system in relation to the change of consistency system. Thirdly, activity cost of women candidates should be paid through increase of women"s political development fund, in relation to inducement of preliminary election campaign period.

      • KCI등재후보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 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김원홍(Wonhong Kim),윤덕경(Deukkyung Yoon),최정원(Jeongwon Choi)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의 목적은 17대 국회의 여성정책 의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 법률안과 본회의 및 전체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여성정책 의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이전 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여성정책 의제들이 등장하고있다. 여성의원이 증가한 17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여성관련 법률안이 발의, 입법되었고, 여성의원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일수록 여성관련 법률안의 발의 및 심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정책 의제의 내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나며,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정책의제는 여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의제의 방향이 단순한 여성 문제에서 성인지성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성관련 법안들은 이전에 비해 성인지성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심의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보다 성인지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17대 국회의 증가된 여성의원의 수와 입법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여성정책 의제가 성인지성을 확보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제를 대표하는 여성의원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 입법활동에서의 성인지성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analysis over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 assembly record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during 2004 to 2006 year, 30th of June. The result of this study followed below. Firstly,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ed. Also, new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expected to be proposed in the past assemblies emerg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17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women elected in national assembly have been increased saw more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legislated. More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discussed have been observed in the standing committee where women have more seats than men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tents of women"s policy agenda varied periodically and lately showed various aspects of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confined to women"s problem itself. Secondly, direction of women"s policy agenda was that its gender-sensitiveness has went reinforced from simple women"s issue. Increased women"s seats and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led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to hav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is could make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go toward becoming more gender equality. We have also observed increase of women"s issue-related law proposed and discussed by men elect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is clearly showed the reinforcement in terms of degree of gender sensitiveness for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ose results, increase of women"s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uld represent women"s issues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and expand gender-sensitiveness of women"s policy agenda. Also, gender-sensitiveness in making legislative activities, based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xpanded.

      • KCI등재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 행태

        김민정(Minjeoung Kim),김원홍(Wonhong Kim),이현출(Hyun-chool Lee),김혜영(Haeyoung Kim)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한국 선거운동이 인물공방적이고 인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선거전략이 전개되는데 이것은 유권자들이 인물지향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지향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정책지향적이어야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논문은 출발한다. 특히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정책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른 논문들에서 검증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어떤 요인들이 정책지향적 투표에 영향을 주는 지에 관심을 가지고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이와 더불어 젠더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것은 정부가 친여성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고위공무원에 임명된 여성들이 그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성들이 여성주의적인 투표를 할 때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은 친여성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2002년 12월 대선이후 전국 남녀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15대 대선과는 달리 정치적 관심도와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젠더갭에서는 젠더갭은 존재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관련 잇슈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대단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참여 여부와 투표선택기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투표 결정요인에 관하여는 다변량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없으며 심리적 요인으로 효능감과 정치적 인지도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만을 떼어놓고 분석할 때 정책투표에 관련이 있는 매개요인은 여성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정책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면 여성의 정책투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election campaign is characterized as a personality-oriented campaign and an image-confrontation, because the Korean voters choose candidates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or image, not according to their policy orientation. In order to be a policy-oriented electoral campaign, all electorate must have a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Women voters are especially regarded as being not policy-oriented, affecting the women's status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in Korea. The paper analyzes the electoral behavior of Korean women voters and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Additionally, the paper explores the gender gap, which has been tested usually partially. We asked 1500 voters, half of them women voters, just after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method of person to person interview with a questionnaire. The result tells us that women have a different level of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knowledge. There also exists a gender gap and women are more conservative than men. But in the gender equality issue, women were much more progressive than men. We analyzed our result of interviews with the multivariate crosstabulation and then we found that the socio-economic variables did not influence significantly and the political efficiency and the political knowledge as psychological factors are only influencing factors to the level of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When we separate women's behavior, we can say that women policy preference is affecting to the level of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So we can conclude that if women's issues are an issue of electoral campaign, women's policy-oriented choice will be developed.

      • KCI등재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 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김원홍,윤덕경,최정원 韓國女性開發院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의 목적은 17대 국회의 여성정책 의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 법률안과 본회의 및 전체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한국의 여성정책 의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으며,각 시기에 따라 이전 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여성정책 의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성의원이 증가한 17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여성관련 법률안이 발의,입법 되었고,여성의원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일수록 여성관련 법률안의 발의 및 심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정책 의제의 내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나며,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정책의제는 여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의제의 방향이 단순한 여성 문제에서 성인지성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성관련 법안들은 이전에 비해 성인지성 정도가 강화되었으며,심의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보다 성인지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17대 국회의 증가된 여성의원의 수와 입법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여성정책 의제가 성인지성을 확보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제를 대표하는 여성의원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 입법활동에서의 성인지성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ic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analysis over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 assembly record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during 2004 to 2006 year, 30th of June. The result of this study followed below. Firstly,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istently incrcased. Also, new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expected to be proposed in the past assemblies emerg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17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women elected in national assembly havc been increased saw more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legislated. Morc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discussed have been observed in the standing committee where women have more seats than men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tents of women's policy agenda varied periodically and lately showed various aspects of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confined to women's problem itself. Secondly, dircction of women's policy agenda was that its gender-sensitivcness has went reinforced from simple women's issue. Increascd women's seats and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led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to hav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is could make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go toward becoming more gender equality. We have also observed increase of women's issue-related law proposed and discussed by men elect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is clearly showed the reinforcement in terms of degree of gender sensitiveness for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ose results, increase of women's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uld represent women's issues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and expand gender-sensitiveness of women's policy agenda. Also, gender-sensitiveness in making legislative activities, based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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